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23	피 감 기 관	충청남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교육사업 지원 전무, 교육여건개선 대책은 ? / 2

- 04년 이후 3년간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1건도 없어

- 전국 16개 시도중 충남 포함 5개 시도 실적 전무

○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축소해서는 안된다 / 4

- 94년 사업 시작 후 13년간 표류 (현 진척률 55%)

- 2차례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각종 사업 백지화

- 광주문화도시 특별법 지난 8월 국회통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경상북도

가 특별법 제정 추진, 충남도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세계군문화 엑스포’, 타당한 사업인가 ? / 7

- 당초 2008년 추진에서 3~4년 연기 배경은 무엇인가 ?

- 외교․안보상 문제를 고려할 때 ‘군문화엑스포’가 가능한 사업인가 ?

○ 행정복합도시, 과연 충남만의 도시여야 하나 ? / 9

- 행복도시는 충남만의 도시, 충청지역만의 도시가 아니며 아니어야 한다.

-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태어나야 한다.

○ 5.31 선거공약, 공약남발 아닌가 / 11

- 이완구 지사 공약중 절반 가까이 재검토 되고 있고, 타시도 단체장들은 이미 재

원조달 방안까지 마련하여 공약실천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충남도는  아직까지 공

약실천방안 수립 못해

교육사업 지원 전무

- 04년부터 3년간 교육협력사업 1건도 없어 -

■ 현 황

○ 교육협력사업 : 광역시도와 교육청간 교육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호간 협의 하에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04년 이후 3년간 교육협력사업 내역>

구분	시도 제안사업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교육청 제안사업(※) (시도에서 지원한 예산)		비 고
	사업건수	예산(백만원)	사업건수	예산(백만원)
서울	자	료	미	도	착
부산	-	-	24	18,295
대구	-	-	-	-
인천	1	3,261	16	13,882
광주	-	-	1	6,700	‘07이후 4,826억 지원 계획
대전	1	27	10	9,116
울산	-	-	7	3,080
강원	-	-	1	2,490
경기	22	98,582	22	116,458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5	2,806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35	104,544
제주	-	-	6	1,30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하는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청과 협의 하에 실제 광역시도 예산에서 교육사업을 위해 지원한 액수임

○ 2004년 이후 3년간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추진내역 분석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1개 시도에서 추진 중이고, 5개 시도에서 미추진

- 미추진 시도 : 대구, 충남, 충북, 전남, 경북

* 전북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실적은 있으나 도에서 지원은 하지 않음

○ 자치단체 재정규모가 제일 적은 제주도도 13억원 지원했고, 경기도와 경남은 1천억원 이상을 교육협력사업에 지원함.

■ 질 의

○ 현재 각 지방의 시도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외에 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이 거의없는 상황임

- 실제로 2005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조 4천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운용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동안 누적된 세수결손액까지 포함해서 3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함.

○ 교육사업이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협력사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므로 교육청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함.

○ 특히 교육재정 부족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교육세 징수실적을 보아도 전국적으로 200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연도별 교육세 예산대비 징수실적>									(억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	43,876	58,396	52,638	53,917	58,571	36,244	36,726	40,910	42,386
실적	41,242	53,985	52,031	52,969	57,983	37,825	35,316	36,513	35,295
부족액	-2,634	-4,411	-607	-948	-588	1,581	-1,410	-4,397	-7,091

○ 그 동안 충남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내역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보면, ‘외국어마을 조성 및 국제화교육 지원 강화’,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교육협력관 파견제 운영’ 등의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12가지를 공약했는데,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지사 교육분야 공약>

·외국어마을 조성 및 국제화교육 지원강화     ·시군 명문고 육성 및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국방대학 논산 유치                         ·경찰대학 아산 유치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지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확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충남 바로알기’ 내용 수록 ·아산을 외국어 교육의 산실로 육성

·청양대 특성화 및 도민 저소득층 자녀 지원   ·서해안권에 ‘의과대학’ 설립

·‘유비쿼터스학교’ 시범 운영                  ·교육협력관 파견제 운영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축소해서는 안 된다.

■ 현 황

○ 1994년부터 시작된『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은 고대 삼국문화의 한 축으로 찬란했던 역사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백제문화권을 종합 개발함으로써 역사를 재현하고 문화유적을 발굴, 보전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역사․문화․교육․탐방․관광 진흥의 복합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임.

<2006년 현재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위치․규모 : 1,620㎢ (공주시, 부여군, 계룡시)

-  사업기간 : 1994 ～ 2010 (17년간)

-  사업비 : 2조 1,310억원(국비 6,888  지방비 6,457  민자 7,965)

-  사업내용 : 5개 부문․ 42개 사업

ㅇ 문화유적 보존정비   : 14개 사업  5,248억원

ㅇ 관광 휴양시설 확충 :   7개 사업  4,987억원

ㅇ 도시환경 정비      :   7개 사업  1,511억원

ㅇ 도로 교통망 확충   :   6개 사업  3,871억원

ㅇ 계룡지역 개발      :   8개 사업  5,693억원

○ 하지만 올해로 13년이 돼가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국비확보와 민자유치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차례 사업기간과 계획이 변경되었고 각종 사업의 백지화와 축소를 낳았음.( 2006년 3월 현재 약 55%의 사업 진척율을 보이고 있음.)

ㅇ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1차, '99.1)

- 사업기간을 연장(1994년～2001년 → 2005년)하고, 당초 민자유치사업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변경.

최초 48개이던 사업이 재정난으로 인해 38개로 축소(14개 문화유적 정비사업 백지화 됨)

ㅇ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2차, '05.12)

- 사업기간을 연장(1994년～2005년 → 2010년)하고, 사업내역 변경(5부문․38사업,  2조1,434억원 → 5부문 42개사업, 2조1,310억원)

- 주요 변경내용

․  문화유적정비사업 확대 : 7개 사업․806억원→12개 사업․1,099억원

․  백제역사재현단지 계획조정 : 4,528억원→3,772억원

․  공주문화관광지 규모축소 : 40만평․3,107억원→24만평․2,959억원

․  관광농업단지에 오토캠핑시설을 도입하고 오토캠프촌 삭제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 : 1,500평․39억원 → 227평․5억원

․  숙박시설 사업비조정 : 1,541억원→ 958억원

․  공주 우회도로 노선연장 : 2.1km․330억원→7.2km․670억원

․  전통학교 진입로 연장 : 3.51km․90억원→5.5km․217억원

□ 질 의

○ 94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13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업의 타당성 논란마저도 일고 있다.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고대 3국 가운데 고구려는 북한당국에 의해 역사정립, 유적지 보존 등이 체계적으로 되어왔고 신라는 박정희 정권부터 5공, 6공 시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투자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백제만이 잊혀진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정기국회에서 광주문화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경상북도가 나서서 특별법 제정까지도 추진하는데 충청남도는 사업정상화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탓은 아닌가요?

※ [광주문화도시 특별법]의 주요 골자와 사업개요

- 광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 2023년까지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문화관련 국가프로젝트임

-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중단,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국회통과(‘06년 8월 29일)

- 문화부장관이 5년 마다 종합계획 수정보완토록 함

- 국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부장관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을 각각 설립토록 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에도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토록 함

- 사업성패를 좌우할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문화부가 현재 예비계획단계인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10월까지 세우고 내년 3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할 예정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06년 7월 20일 문화관광부가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함

- 조성기간 : 2005~2034(30년간)

- 소요예산 : 3조2,798억원(국비1조6,210, 지방비1조3,864, 민자 2,724)

- 사업내용 : 황룡사 등 문화유산정비복원, 역사관 건립 등

1단계(‘05~’09) 추진기반조성 및 착수

2단계(‘10~’14) 인프라 구축

3단계(‘15~’24)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보

4단계(‘25~34) 국제적 위상 확보

- 안정적 사업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 이완구 지사는 얼마 전 사업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검토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이완구 지사/ 선거 때 [위대한 충남, 신 르네상스시대 창출을 위한 10대 공약]에서 세 번째로 기존 백제 ․ 내포 문화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었음.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등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함.

○ 광주는 문화수도로서, 경북은 경주를 역사와 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듯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제권의 역사와 문화는 광주문화중심도시와 경주역사문화도시에 묻혀 다시 한번 더 망각의 늪에 빠져버릴지 모릅니다.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1300년간 잊혀졌던 백제문화의 복원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과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도시건설과 함께 우리 충청지역, 백제문화권의 융성을 상징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절대로 축소 조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복도시건설, 호남고속철 역사건설, 주 5일제 근무제 등 계획수립당시와는 매우 다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입법추진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정상화 하고 지금 시기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군문화 엑스포 추진 관련

□ 행사개요 및 추진현황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08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 기  간 : 2008. 10. 1 ~ 20(20일간)

- 장  소 : 계룡시 계룡대 일원(정장이들, 비상활주로 주변)

- 주   최 : 국방부(3군), 충청남도(계룡시) 공동주최

- 주   제 :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군문화와 방위산업

- 행사의 성격 : Festival을 중심으로 Business를 포괄하는 종합엑스포

- 참가국 및 업체 : 50개국 300업체(국내 100업체)

- 총 사업비 : 141억원

- 주요 행사내용

․ 군문화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의 축제

․ 군문화 홍보(전시 및 연출, 체험)

․ 방위산업간 교류와 교역, 軍 관련 학술회의

○ 추진경과

- ’04. 10.    : 軍문화엑스포팀(3명) 및 자문위원회(13인) 구성

- ’05. 1. 2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LG애드 용역)

1.  28 : 국방부와 충청남도, ｢軍문화엑스포｣ 공동개최 합의

3. 17 : 관련 조례제정

5.  4. : 지방재정 중앙 투 ․ 융자심사 승인(행정자치부)

8. 11. : 컨셉 조정 1차 회의(국방부 ․ 충청남도 ․ 3군 ․ 계룡시)

8. 28. : 컨셉 조정 2차 회의 (국방부 ․ 충청남도 ․ 3군 ․ 계룡시)

○ 향후 계획

-  06 10. : 법인 설립(발기인 5인) → 법인설립․운영비용 9억원 추경예산 확보

- 10.～11. : 사무처(총장, 행정 : 1사무처․3부․6팀․27명, 군 : 2사무처․2부․6팀․12명) 1단계                39명 구성  → 별도정원 1차 27명 승인요청(행정자치부)

-     10. : 행사장 기본설계 추진

-     11. : EI 및 행사구성 각종 프로그램․회장운영․초청․홍보․

전시연출  등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 141억원(시설비 99억원/ 행사비 42억원)

- 재     원 : 국비 49억 5천만 원/ 지방비 91억 5천만 원)

-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계획		년도별 투자계획
	사업량	사업비	´05까지	´06년	´07년	´08년
합 계	1식	14,100	193	1,000	4,000	8,907
국 비		4,950			2,000	2,950
지방비		9,150	193	1,000	2,000	5,957

□ 질 의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던 ‘군문화엑스포’를 2011년이나 2012년으로 미루어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안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지난 8월 국방부와 육해공군, 충남도, 계룡시와 기본계획 용역사 등이 모여서 ‘군문화엑스포’ 기본 컨셉 재정립을 위한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나요?

○ ‘군문화엑스포’의 주제나 행사내용을 살펴보니 군 관련 문화축제로서의 성격과 군사장비․무기박람회로서의 성격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제행사와는 달리 ‘군문화엑스포’라는 특성상 외교․안보상의 문제점과 함께 각 국의 군 장비나 무기를 전시․유치해야 하고 많은 군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어서 지방정부에서 개최하기에는 어려운행사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욱이 최근 일어난 북핵실험으로 우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무기와 기술을 전시판매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충청남도는 최근 거의 격년으로 안면도 꽃 박람회, 세계인삼엑스포 같은 국제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행사의 종류나 횟수보다 내실 있는 진행으로 사후 연속성과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처럼 조직과 자산을 남기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역량을 집중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0년 개최예정인 백제문화엑스포에 매진하는 편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복합도시』, 과연 충남만의 도시여야 하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 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와 행정구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 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 과제 수행 중이며 2007년 2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지위 관련 충청남도의 입장

○ 이완구 지사

- 10월 12일 목요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행정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동화․블랙홀’현상이 생긴다며 충남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온 몸을 던져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행정도시가 제대로 추진되면 될 수록 인근 충남 인구가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관할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인구를 빼앗긴 인근 지역만 공동화 된다.”(디트뉴스24)

○ 김태흠 정무부지사

- 10월 16일 ‘지사의 뜻’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부연 설명함.

-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문제는 절대 양보 못한다.”며 “도민들의 뜻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에 소속되어 있어야 도세가 위축되지 않고 모처럼 맞은 충남발전의 호기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

- 행정도시가 특별시처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되어 주변인구가 블랙홀처럼 흡수되면 인근지역은 초토화된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디트뉴스24)

□ 질 의

○ 최근 천안마저 특정시가 된 마당에 도세약화를 우려하는 발언 배경과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정도시를 반드시 충청남도에 속하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아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특정시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성격,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사무이양, 재정지원 받음

○ 행정도시가 건설,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인근의 충남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주변 도시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행정도시와 주변 도시들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하고 광역권 발전계획을 협력하여 잘 세워간다면 충남으로서도 단순한 인구유출로 인한 도세약화의 악재가 아니라 상승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도시가 계획대로 잘 건설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주변도시의 상생발전도 가능하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 행정도시 건설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사업입니다. 오는 2012년에 가서야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할 것이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그로부터 거의 20여년에 걸쳐서 자족기능이 완성될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는 충남만의 도시, 또는 충청지역만의 도시도 아니며 아니어야만 합니다.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태어나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잘 마무리 하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중앙정부의 특별한 개발과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도시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자칫 각 지방들만의 이해관계로 치환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지금 더 신경 쓰고 견제해야 할 것은 소위 ‘대수도론’ 같은 수도권이기주의이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논리에 대응하고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민선 4기 도지사 선거공약사항 추진계획점검

□ 개 요

○ 총 공약건수 211건

○ 검토대상공약 173건

-유사 중복 공약 44건 제외하고 타 후보 공약 6건 수용

○ 실천가능 공약 : 155건

○ 임기 중 역점추진 공약 : 100건(당선자 94건/ 타 후보 6건)

▶ 최종 확정 공약 161건(실천이 어려운 공약 12건 제외)

※ 타 후보 공약 수용 6건

① 「실버환경 감시단」조직 운영(오영교 후보)

② 수출기업 50개 육성(오영교 후보)

③ 「농․특산물 수출유통 지원기획단」운영(오영교 후보)

④ 2010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

⑤ 「국제가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명수 후보)

⑥교육협력관 파견제 운영(이용길 후보)

□ 질 의

○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몇 가지의 공약을 하였습니까?

○ 취임 이후 공약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있었나요?

○ 제출된 자료를 보니 공약 총 건수 211건 중에 유사․중복 공약 44건을 제외하면 167건이었으며 이 중 100건(당선자 94건, 타 후보 6건)이 임기 중 역점추진공약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 재검토되고 있는 공약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 검토 결과 실천이 불가능한 공약들도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 타 후보들의 공약을 역점추진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임기 중 역점추진공약」으로 채택된 목록을 살펴보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지방정부가 실천하기 부적절한 내용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예를 든다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화타운’건설을 공약하셨는데 엄청난 재원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별도의 중화타운 건설보다는 백제문화권, 서해안, 내포문화권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소도시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거나 SOC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도로 확․포장 같은 공약들도 눈에 보이고 관계법령 개정을 요하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특구지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도 있으며 특히 교육관련 공약 중에는 충남도보다는 교육부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 도지사가 했던 공약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들이 재검토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공약들은 목표나 방향을 보다 구체화 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적절치 않아서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23	피 감 기 관	충남경찰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늘어나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 2

- 살인, 강도발생 상위 10개 경찰서에 충남청 산하 2개 경찰서씩 차지

- 대전동부, 대전둔산, 대전중부 3개 지역이 대전․충남 19개 경찰서 전체 5대범죄

발생의 35.5% 차지

○ 경찰의 개인금융계좌추적 갈수록 늘어 / 5

- 충남경찰청 03년 이후 4년간 5,360건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세번째

○ 대전․충남지역 ‘불법 카지노바’ 전국 최다 / 7

- 인구비율은 전국인구의 7.0%이나 불법카지노바는 11.7%로 인구대비 최다

○ 대전경찰청 개청 준비 만전을 기하라 / 9

○ 충남경찰청 모범사례 / 10

- 전국 최초로 아산에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

- 잠재지문 채취 신시약(N-EI) 개발

- 전국 최초로 차량 탑재형 도난․수배차량 판독기 운용

늘어나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 현 황

○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세

가. 전반적인 범죄 증가

- 2002년 이후 총범죄발생 건수 1,911,424건

- 2002년 474,344건에서 2005년말 486,704건으로 증가

나. 충남지역 범죄발생

- 2002년 이후 4년동안 94,459건 발생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구분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청	147,340	144,263	120,243	112,315	524,161
경기청	78,973	88,972	89,531	112,323	369,799
전남청	36,955	39,375	35,085	40,609	152,024
부산청	33,754	34,971	31,953	30,255	130,933
인천청	27,231	29,308	27,812	33,344	117,695
경남청	25,928	28,992	27,706	25,693	108,319
대구청	23,389	24,524	22,012	25,386	95,311
충남청	23,502	25,942	21,946	23,069	94,459
경북청	20,232	21,213	22,267	22,511	86,223
강원청	13,666	13,597	13,504	13,729	54,496
전북청	12,169	12,249	12,724	14,970	52,112
충북청	13,456	13,594	11,572	12,007	50,629
울산청	11,313	11,592	9,570	11,427	43,902
제주청	6,436	7,123	8,736	9,066	31,361
계	474,344	495,715	454,661	486,704	1,911,424

○ 경찰서별 범죄발생 현황

가. 범죄별 발생 순위

- 충남천안은 2002년 이후 살인 사건이 62건 발생하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고, 대전동부 경찰서 관할 지역 역시 여섯 번째로 많았음.

- 강도 사건은 대전동부 경찰서 관할 지역이 471건 발생하여 전국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한 가운데 대전둔산 경찰서 관할 지역도 일곱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함.

<범죄별 발생건수 상위10개 경찰서>

순번	범 죄 유 형 별
	살인		강도
	경찰서	범죄건수	경찰서	범죄건수
1	제주	73	서울강남	656
2	경기안산	70	경기수원남부	607
3	서울금천	64	서울서초	570
4	충남천안	62	경기안산	509
5	부산진	60	충남대전동부	471
6	충남대전동부	56	서울강서	470
7	부산해운대	56	충남대전둔산	464
8	경남김해	56	서울광진	460
9	부산사상	54	서울마포	428
10	서울동작	53	서울금천	427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나. 충남도내 발생순위

- 총범죄건수 발생순위에서 대전동부 경찰서 관할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천안·대전둔산·대전중부 경찰서 관할 지역이 1만건을 넘어섬.

- 살인과 강간사건은 천안, 강·절도 및 폭력 사건은 대전동부 경찰서 관할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충남지역 경찰서별 범죄발생 건수>

구분	범죄유형별					5대범죄 총범죄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387	2,175	1,988	48,198	56,154	108,902
대전동부	56	471	267	6,847	7,635	15,276
천안	62	271	301	6,613	7,359	14,606
대전둔산	35	464	231	6,257	5,258	12,245
대전중부	33	248	185	4,649	6,031	11,146
대전서부	26	147	101	3,469	3,127	6,870
아산	21	104	141	2,196	3,826	6,288
대전북부	15	111	106	3,275	2,777	6,284
서산	28	83	104	2,370	3,226	5,811
논산	22	44	89	2,480	2,532	5,167
공주	13	59	84	2,133	1,893	4,182
보령	13	36	89	1,186	2,824	4,148
당진	16	30	48	1,607	1,683	3,384
홍성	7	18	51	1,058	1,592	2,726
금산	2	11	30	1,042	1,160	2,245
예산	11	33	46	708	1,337	2,135
서천	5	9	35	828	1,224	2,101
연기	11	23	25	600	1,313	1,972
부여	8	9	40	495	989	1,541
청양	3	4	15	385	368	775
지방청	0	0	0	0	0	0

※ 2002년~2006년7월말 합산

■ 질 의

○ 2002년 이후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살인과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찰서 전국 상위 10곳 중에 두 곳씩 포함되어 있음. 천안경찰서과 대전동부 경찰서는 살인사건으로, 대전동부 경찰서와 대전둔산 경찰서는 강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 중의 하나로 조사되어 이 지역 치안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청장께 묻겠음. 왜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극성인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한편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1명당 주민수를 조사해 본 결과 대전둔산 경찰서 지역은 2382명을, 천안은 1929명, 기타 대전지역은 1,543명으로 나타나 충남 평균 1305명을 훨씬 넘는 과중한 치안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112순찰차’ 5분 이내 출동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사건·사고는 급증하는데 비해 적절한 인력증원이나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따라서 경찰 스스로가 범죄수요 예측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예측을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뿐 아니라 대전청 신설과 더불어 그동안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필요하면 적극적인 증원과 예산반영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치안환경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금융계좌추적 갈수록 늘어, 충남 전국 3위

■ 현 황

< 경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사 사례 >

(단위: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말
수사	17,351	22,054	24,317	14,050
외사	49	97	161	80
여성청소년	16	27	78	182
보안	3	8	5	6
계	17,419	22,186	24,561	14,318

* 금융거래정보 : 주로 계좌추적이나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수표발행내역에 대한 조사임.

< 지방청별 금융거래정보 조사 사례 >

구분	합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계	78,484	17,419	22,186	24,561	14,318
본청	576	40	98	113	325
서울	18,121	4,916	5,234	5,556	2,415
부산	5,367	1,486	1,588	1,587	706
대구	4,247	846	1,432	1,213	756
인천	4,568	617	1,221	1,738	992
울산	1,660	339	454	637	230
경기	16,409	3,022	4,568	5,464	3,355
강원	2,950	532	837	820	761
충북	2,813	580	769	948	516
충남	5,360	1,464	1,546	1,390	960
전북	1,864	399	396	802	267
전남	4,835	1,273	1,417	1,274	871
경북	3,926	779	956	1,264	927
경남	4,441	830	1,218	1,379	1,014
제주	1,339	296	450	370	223

○ 전체적으로 03년(17,419) 대비 04년에 27% (22,186), 05년에 41% (24,561) 증가, 연간 2만건 이상 계좌추적

- 수사과가 절대 다수 차지,외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대폭증가

- 외사과는 03년 49건에서 04년 97건으로 2배 증가했고, 05년 61건으로 폭증

- 여성청소년과는 05년과 06년 대폭 증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단속 결과)

○ 충남경찰청 4년간 5,360건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부산과 함께 전국 세번째

■ 분석내용

○ 해마다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좌추적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는 증거로 장기간 경기침체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사기․횡령이나 기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제사범이 증가한 데 따른 원인으로 보임.

○ 외사과의 경우 체류외국인들이 늘면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다는 증거

○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불법성 매매 단속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수표발행내역을 조회한 결과가 늘어난 결과로 보임

■ 대 책

○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고는 하나, 전국적으로 해마다 연간 2만건 이상의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건수가 연간 수천 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조사는 할지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외사 담당의 계좌추적이 대폭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 특히 조선족이나 동남아 출신의 불법체류자 증가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외사인력 등을 보강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다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불법카지노바」전국 최다 수준

■ 현 황

○ 2005년 이후 3번의 일제단속 결과,

- 적발업소 수가 대전․충남이 43개로 서울 103개, 경기 82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음.

- 부산이 13개 대구와 인천이 각각 8개, 광주․전남이 24개, 경북 10개, 경남 9        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적발률에서는 전국 최다임.

- 또한 충북도 22개 업소나 적발되어 5번째로 많음.

○ 특히 이러한 결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의 온상인 성인오락실은 대전․충남 합쳐서 523개로 전국에서 8번째로 인구대비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타시도 보다 훨씬 적은데 비해, 카지노바는 전국 최다로 충청권 전체에 불법 카지노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임.

성인오락실 현황 (06. 7. 30 경찰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26	1,463	792	623	291	345	1,014	511	425	523	354	850	795	810	230

불법카지노업소 적발실태 (05년 이후 지방경찰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	56	7	2	4	4	2	7	6	0	2	3	3	2	0	14
05**	112	37	5	0	0	0	20	5	11	20	0	4	4	3	3
06***	198	59	6	4	4	0	55	6	11	21	1	17	4	6	4
계	366	103	13	8	8	2	82	17	22	43	4	24	10	9	21
점유율	100	28.1	3.5	2.2	2.2	0.5	22.4	4.6	6.0	11.7	1.1	6.5	2.7	2.5	5.7
인구비	100	20.8	7.4	5.1	5.3	2.2	22.1	3.1	3.1	7.0	3.8	6.8	5.5	6.5	1.1

* 05년 9. 26 ~ 10. 16 ‘카지노바’ 일제단속 결과

** 05년 11. 21 ~ 06년 1. 21 사행성 게임장 일제단속 중 무허가 카지노업 적발실태

*** 06년 2.22~ 6.1 불법 사행성 게임장 100일 단속 중 무허가 카지노업 적발실태

■ 질 의

○ 인구에 비해서 ‘불법카지노바’ 적발이 많은 지역이 서울, 경기, 대전․충남, 제주, 충북, 강원 등인데, 서울․경기는 수도권, 제주는 국제관광도시, 강원은 정선카지노시설 등으로 그 나름 이러한 불법시설이 성행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는데, 충청지역이 이처럼 불법카지노바가 많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청장,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 범죄발생률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많고, 이번 결과도 성인오락실은 타 시도보다 적은데 비해, 불법카지노바는 적발률이 제일 많은데,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일반범죄 보다 강한 형태의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내년에 대전경찰청이 신설되고 인력도 증원되는 만큼, 예방치안시스템에 보다 전력해 주시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치안에 차질 없도록

- 대전경찰청 개청준비 만전 기해야 -

□ 대전경찰청 개청 확정

○ 2006년 9월 27일

정부예산안 국무회의 의결로 2007년 7월 대전경찰청 개청 확정

○ 신설 대전 경찰청의 조직과 투입 인력, 예산

- 조직 : 청장(치안감)과 차장(경무관), 6과 3담당관

- 인원 : 신규증원 202명, 충남경찰청에서 100여명 활용 예상 총 300여명 규모

- 예산 : 인건비 55억, 임시청사 임차료 10억, 운영비 27억 등 총 92억원 반영.

○ 기대효과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13.2% 낮아지게 되어 주요치안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대전․충남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 예상.

- 지역 경찰의 인사적체 해소 기여

□ 질 의

○ 대전경찰청 개청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앞으로의 개청 준비일정은 어떠합니까?

○ 개청준비와 관련해서 경찰청 본청이나 행정자치부, 또는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분리개청 준비에 착수하여 내년 7월이면 대전경찰청이 신설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직이나 부서의 이동도 많이 일어 날 것이고 준비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조직운영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 과정에서 자칫 민생치안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혁신으로 앞서가는 충남경찰의 면모 지속해 나가길”

□ 충남경찰청 모범사례

1. 아산 ‘외국인인권보호센터’ 운영

◦ ’06. 4. 21 ‘외국인인권보호센터’ 아산 배방지구대에 설치

- ’06. 9. 26 천안 신부치안센터에 추가 설치

- 경찰청 외사국 주관, 전국 14개청 42개 경찰서 확대 운영 예정(10월 중)

◦ 실적 : 9. 31 현재 105건(113명) 처리(일일평균 : 0.66건, 월평균 : 20건)

- 국적별 : 중국(56%), 필리핀(13%), 러시아(10%) 順

- 사안별 : 임금체불 등 민원처리(45%), NGO 협조(17%), 수사(14%) 順

-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야기되는 인권유린행위, 임금체불, 가정폭력사례가 잦아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2명의 전종요원과 3명의 사건 처리팀을 배치하여 운영

- 24시간 주야로 관내 체류외국인의 피해사안 처리, 임금체불건이나 의료비 문제등도 다루고 있음으며 외국인 인권단체, 종합병원등과 연계하여 인권상담 및 의료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음

- 충남청을 모태로 경찰청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전국 42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할 예정

2. 잠재지문 채취 신 시약(N-EI)개발

-기존 지문채취용 아세톤 화합물 시약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를 배출로 과학수사요원들의 건강을 악화시켜 옴(최근 3년간 과학수사요원 중 6명 간암․폐암 등 판정받고 3명 사망, 3명 치료중임

- 상업시약은 수입품으로 독점 공급에 따라 고가의 납품가로 사용 기피됨

-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닌히드린과 에탄올의 혼합액으로 신 시약을 개발하여 2006년 7월 10일자로 경찰청장 명의 기관 특허출연 함(10-2006-0064536)

- 이 시약은 인체에 무해할뿐더러 폭발가능성도 없어 안전하고 지문감정 후 잉크로 된 필적이 지워지는 기존 시약에 비해 성능이 좋고 1리터에 3,000원 상당으로 수입 상업시약보다 80배 정도 저렴하여 년간 10억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

3. 전국 최초로 차량 탑재형 도난․수배차량 판독기 운용

- 전국 최초로 112 순찰차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장착, 차량번호판 촬영만으로 도난․수배 여부가 조회되도록 하는 첨단장비 운용함

- 이 장비가 약 15.84초 동안 차량 100대를 조회할 수 있어 휴대폰 조회기로 할 때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절감효과가 있음.

□ 질  의

○ 올 해 충남경창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설치하고 안전도와 경제효과가 높은 지문채취용 시약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 모범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치하 드리며, 저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자랑할 만한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 방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 앞으로도 훌륭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전파하여 충남경찰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