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12

내수면 양식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국회의원 이 영 호

(강진ㆍ완도/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1. 머리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내수면 양식에 대한 이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3. 국외에서의 내수면 양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4. 내수면 양식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5. 내수면 양식의 진흥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6. 앞으로의 연구 및 개발 방향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3

7. 맺음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6

□ 참고자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8

1. 내수면 정책 발전방안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2. 내수면 신산업에 대한 과제 및 아이디어

1. 머리말

작년 8월 중국에서 수입하는 뱀장어, 잉어 등의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국내 민물고기 음식점들이 갑자기 된서리를 맞는가 했더니 10월에는 국내산 송어, 향어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국내 담수어 양식업계는 물론 해산어 양식업계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오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우리나라 내수면양식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농지정리 및 국토 개발 사업에 따라 그동안 조방적 양식에 의존하여 왔던 양식이 집약적 양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양식어종은 잉어 한 품종으로 수산물 생산고에서 차지하는 내수면어업 생산고는 채 0.1%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1975년 12월 31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양식 종도 연어, 무지개송어, 뱀장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9년에는 청평양어장(현 내수면생태연구소)에서 초어를 대상으로 호르몬 주사에 의한 인공종묘생산에 처음 성공함으로서 어류의 인공종묘생산 기술이 개발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를 지나면서 내수면양식에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내수면양식 역사는 길게는 43년, 짧게는 30년이라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은 이미 1952년부터 재배어업의 모토아래 국가적 시책으로 뒷받침하여 온 것에 비하면 우리는 30년 가까이 뒤져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수면 양식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근거하여 내수면양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수행한다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 현황을 통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내수면 양식에 대한 이해

가. 내수면 이용실태

우리나라 내수면 수면적은 5,660 ㎢로 전 국토면적 99,538 ㎢ 중 5.7%를 차지하고 있다. 내수면 구성을 보면, 강․하천이 2,801 ㎢(49.5%), 댐․호․저수지가 1,103 ㎢(19.5%) 수로가 1,750 ㎢(30.9%), 양식장 12 ㎢(0.2%)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강․하천은 전통적으로 어로어업과 낚시 행위가 이루어졌고 대단위 댐, 저수지, 계곡 등을 이용하는 수계에서는 양식어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강과 하천은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남획으로 인한 민물고기 자원이 감소되어 70년대 초부터는 내수면에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계 복원과 종 보존 목적으로 갈수기에도 수량이 확보되는 수면에 종묘방류를 실시하여 자원조성을 하고 효과가 있는 곳에 한하여 어획 또는 낚시터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댐 ․ 호는 700ha 이상의 대형 댐․호가 21개소가 있으나 이 중 16개소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중 남대천, 오십천, 왕피천, 기화천은 연어소상 보호)으로 지정되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조사 및 자원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대단위 댐 ․ 호에서의 양식어업 행위는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199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 강화로 내수면에서의 어업활동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담수어종은 온대~아한대 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이 50여종 분포하고 있다. 현재 내수면 어업건수는 총 8,856건으로 이중 면허어업 199건, 허가어업 4,991건, 신고어업이 3,666건이다.

* p4~p25의 내수면 양식에 대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공용근 내수면양식연구소장「내수면 양식 기술 개발 동향」, 군산대학교 이정열 교수「내수면 양식의 현황과 문제점」의 원문을 참조함.

나. 내수면 양식 발전과정

해방 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우리나라의 내수면 양식 상황을 보면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양어를 권장하기 위해 양식장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식장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양식방법이 조방적이고 기술의 미발달과 낮은 어가 등으로 경영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부업 형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1년부터 정부에서 잉어 치어를 매입하여 저수지와 댐호에 방류하면서 양어가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도 사료가 개발되지 않고, 어가도 낮아 식용어 생산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양식장이 종묘생산 위주로 운영되었다.

식용어 생산을 위주로 한 본격적인 양어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1970년대 말에 와서야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담수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더불어 유수식, 순환여과식, 가두리식 등 새로운 양식방법이 개발되면서 기업 양어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양어용 배합사료의 개발과 함께 매년 생산량의 급격한 신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 광복이전 (진해내수면연구소)

- 주로 잉어, 가물치 양식, 빙어와 연어 방류 사업 및 담수어 생활사 연구

□ 광복이후(1960년대말 까지)

- 주로 잉어 양식기술 개발(민간인 현장실습 교육 및 종묘 분양)

- 양식방법이 조방적이고 낮은 어가소득 등으로 대부분 부업 형태로 유지

- 1965년 송어알 미국에서 도입, 1967년 뱀장어 양식 붐

- 1967년 북태평양 원양어업 진출을 위하여 미국지원으로 3개 부화장 시설

- 은연어 방류 미회귀로 인해 연어치어 방류 실시

(1984년 양양내수면연구소 설립 방류사업 확대 실시)

‧ 1933 - 1966 : 5015천마리

‧ 1967 - 1984 : 10,482천마리

‧ 1985 - 1997 : 143,658천마리

※ 현재 매년 18,000천마리 내외 방류중

□ 1970년대

- 담수어류 식용어 생산(산업화 시기)

- 1975년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정 :　내수면 양식 발전 계기

- 잉어치어 매입 방류 및 다목적댐 건설에 의한 대단위 규모의 수면 확보

- 자원보호 및 유용어류 방류사업 확대실시

- 유수식, 순환여과식, 가두리식 등 새로운 양식법 개발 보급 및 기업화

- 종묘 분양 : 평균 150만마리 이상/년

- 외국종 도입 : 떡붕어, 향어 (1973년), 대두어, 틸라피아 등

□ 1980년대

- 양어용 배합사료 개발 - 본격적인 양식산업화 발전

- 가두리 :　향어‧잉어, 순환여과식 : 뱀장어‧틸라피아, 유수식 : 송어 등

- 양식 생산량 급증 : ’84. 1,290톤 → ’88. 8,861톤(4배 증가)

□ 1990년대

-양식생산량 지속적 증가 : ’97. 24,856톤으로 수산물 총 양식생산량의 2%내외이나 동물성 단백질 측면에서 중요성 부각

-개발품종 : 20종 (어류 18, 기타 2종)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대단위 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 시작

□ 2000년대

- 수질환경 규제강화와 양식산업 위축

‧ 대단위 수면  가두리 양식장 전면 철거 : 239건(’91)→10건(’01)

‧ 잉어류 생산 감소 : 12,816톤(’97)→1,106톤(’04)

‧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강화 : 침전시설기준→ 배출수 허용농도 기준

※ 민물고기 양식역사

1945년 이전에는 국립진해양어장에서 잉어, 가물치 양식과 빙어와 연어 방류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잉어 양식기술 개발 및 치어생산을 했는데 양식방법은 조방적이고 대부분 부업형태로 이루어졌다. 1965년에는 송어알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1967년에는 뱀장어 양식이 시작되었다.

1967년 북태평양 원양어업 진출을 위하여 미국지원으로 연어 부화장을 시설(1984년 양양내수면연구소 설립, 현재는 동해수산연구소 연어연구팀)하고 이후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8,000천마리 정도의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물고기 식용어 생산(산업화시기)으로 1975년 내수면개발촉진법을 제정, 내수면양식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잉어 치어의 매입 방류 및 다목적댐 건설에 의한 대단위 규모의 수면을 확보하고 자원보호 및 유용어류 방류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유수식, 순환여과식, 가두리식 등 새로운 양식법을 개발, 보급 및 기업화로 년간 150만마리의 치어 분양이 이루어졌고 떡붕어, 향어, 대두어, 틸라피아 등 외국종의 도입도 이때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양어용 배합사료 개발로 본격적인 양식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95년 최고생산 93,195톤, 03년 현재 29,088톤) 가두리에서는 향어와 잉어, 순환여과식에서는 뱀장어와 틸라피아, 유수식에서는 송어 등이 양식되어 양식 생산량이 급증, 1984년 1,290톤에서 88년에는 8,861톤으로 4배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식생산량의 지속적 증가로 97년에 24,856톤으로 수산물 총 양식생산량의 2%내외이나 동물성단백질 측면에서 중요성어 부각되었다(개발품종 20종, 어류 18, 기타 2종) 또한 이시기에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대단위 수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양식산업은 더욱더 위축되고 대단위 수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은 전면 철거가 진행되었다(91년 239건에서 01년 10건). 이에따라 잉어류 생산은 감소하여 97년 12,816톤에서 01년에는 1,574톤으로 감소했다. 또한 양식장 배출수 기준이 강화되어 침전시설기준 시설면적 20%에서 배출수 허용농도 기준으로 강화되었다.

다. 내수면 양식 현황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은 1975년 내수면 종합개발계획에 힘입어 70년대는 양식업 조성기로 향어 및 뱀장어를 중심으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묘생산의 방법과 사료가 안정화되지 못하여 대부분 소규모의 가내 양식업 수준에 머무는 정도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의 기르는 어업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각종 양어용 배합사료가 개발되면서부터 내수면 양식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1991년 5.7천여톤의 양식 생산고를 정점으로 그 동안 내수면 양식의 주력 어종으로 번창일로에 있던 댐 및 호소의 대단위 가두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내수면 양식업에 위축을 가져왔으며, 더구나 일정규모 이상의 육상 양어장에 대한 배출수 수질기준 강화는 영세한 내수면 양식업계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어가수수 및 어업인수 변동추이

<그림 2> 우리나라 내수면 생산량 추이

우리나라의 내수면은 하천 2,801km2, 댐, 호, 저수지 등 1,103km2, 수로 1,756km2 등으로 전 국토면적의 5.7%에 해당하는 5,660km2로 나타나 있다. 이곳 내수면에서의 수산물 생산량은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의 0.6~0.8%로 양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지만 잉어, 붕어, 뱀장어, 가물치, 자라, 미꾸라지, 메기, 송어 등 재래적 어류의 양식은 그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혈․보양적 어류로서 꾸준히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 어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류들의 양식 환경 악화는 날로 심화되어져 가는 환경오염과 사육공간의 제한 및 감소 등의 원인과 WTO 출범에 따른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내수면 양식의 경쟁력 약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형 가족 경영 내수면양식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또한 조합형 내수면 양식업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의 관리 부재로 내수면 생물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 파괴 등에는 국내 내수면 산업의 기반 침체와 직결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더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불어닥친 값싼 중국 수산물의 대량 수입은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어류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내수면 양식업체는 폐업을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자칫 내수면 양식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계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수산물에 대처하고 오히려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근무는 낚시와 물놀이 등의 수산 레저 스포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내수면 환경의 재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 내수면 이용 실태

단위 : km2(면적)

국토 면적	내수면
	총면적	하천		유지 (댐․호․저수지)		수로		양어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99,585 (100%)	5,697 (5.7%)	3,886	2,800 (2.8%)	17,820	1,108 (1.!%)	17,913	1,770 (1.8%)	2,923	19 (0.02%)

- 내수면 잠재력 : 전국토의 5.7% 차지

<표 2> 내수면 어업생산량

(단위 : 톤)

어업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어로어업	11,529	7,142	5,971	6,947	6,080	10,302
양식어업	11,358	13,443	12,170	12,821	13,600	14,997

- 내수면 환경오염에 의한 어로어업 생산량 감소

- 양식어업은 ’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 정책으로 크게 위축

- ’97년을 정점으로 생산량 급감 이후 최근 뱀장어․송어 등의 육상양식어종의 생산 증가로 2000년 이후 회복 추세

<표 3> 내수면 양식현황

단위 : ha(면적), 톤(생산량)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양식장수	2,616	2,466	2,607	2,687	2,597	2,897	3,124	2,923
양식장 면적	1,248	1,137	1,071	1,189	1,178	1,174	1,370	1,895
생산량	24,856	20,002	11,529	13,443	12,170	12,821	13,600	14,997

- 양식장 가동율 저하(양식장 면적 일정)

- 생산량 감소 및 정체(가두리 철거)

<표 4> 주요어종별 양식생산량

(단위 : 톤)

년도 어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잉어류	12,816	8,338	1,981	2,551	1,574	1,384	1,148	1,106
뱀장어	2,287	2,213	2,037	2,725	2,644	2,968	4,312	5,168
송 어	3,655	3,994	3,109	2,808	2,934	2,860	3,521	3,502
메 기	2,323	2,158	1,996	2,745	2,471	2,368	1,609	1,770
기 타	3,775	3,299	2,406	2,614	2,547	3,241	3,010	3,451
계	24,856	20,002	11,529	13,443	12,170	12,821	13,600	14,997

- 뱀장어, 송어 생산량 증대(고가어종 생산 증대)

- 잉어류, 메기 생산감소

<표 5> 양식방법별 현황

	계	조방식	유수식	순환 여과식	가두리	패류	진주	지수식	도전식	기 타
개소	2,897	38	368	463	8	6	1	1,541	306	168
면적 (ha)	1,174	98	99	94	12	13	2	595	161	100

- 지수식 양식장이 많음 (시설영세, 생산력 증가)

<표 6> 어종별 양식장 현황

(2004년 기준)

구 분	계	뱀장어	송어	미꾸라지	메기	향어	가물치	잉어류	기 타
개소	2,923	417	296	568	328	140	145	317	712
면적(ha)	1,895	205	60	242	110	47	43	267	921
생산량(톤)	14,997	5,168	3,502	1,837	1,770	702	278	264	1,476
생산액(억원)	1,247	723	197	88	52	27	17	14	129

- 미꾸라지 양식장이 많음(지수식)

<표 7> 내수면 어류 수입량

(단위 : 톤)

년도 어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잉 어	548	3,969	4,542	5,051	5,140	6,325	5,721
뱀 장 어	226	2,889	2,769	6,333	5,169	3,887	4,738
미꾸라지	3,707	5,989	6,787	7,858	8,759	8,740	9,858
붕 어	0	294	7,277	9,355	10,150	10,691	8,593
기 타	2	77	35	8	(15,812) (재첩)	(14,924) (재첩)	(14,659) (재첩)
계	4,483	13,218	21,410	27,766	29,218 (45,030)	29,643 (44,567)	28,910 (43,569)

- 생산비 증가로 외국산 어종 수입 증대

- 국내 총생산량 2배 초과

3. 국외에서의 내수면 양식

가. 중국

중국의 담수양식 가능면적은 현재 6백72만㏊인데 이중에 못이 1백 92만㏊, 호수가 2백15만㏊, 저수지가 1백88만㏊ 및 계곡이 77만㏊이다. 이것은 경작지 다음으로 중요한 국토자원으로서 10억이상 인구에 대한 단백질 공급을 담수양식을 통하여 많은 부분 해결함을 알 수 있다. 양식은 못을 위주로 하는 밀폐식과 호수나 강, 저수지를 주로 하는 개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93년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1천8백26만톤으로 이중 35.5%인 6백48만톤은 담수양식생산량으로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池中양식기술은 중국담수양식 기술의 기초로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 목축업, 임업과 서로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즉, 양어를 중심으로 못둑과 주변에 수생식물을 심거나, 가금을 길러 유기 비료로 먹이생물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방식은 널리 퍼져서 각 지역실정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지중양식기술 연구는 주로 육식성인 쏘가리, 자라의 사료영양연구 외에 게, 자라, 새우류, 개구리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심이 깊은 호수, 저수지 등에서는 가두리양식이 많으며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금속망이나 배를 이용한 가두리 양어를 하고 있다. 또한 논양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벼-물고기를 연계하여 벼 10%증산과 물고기 증산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종묘시기에는 지중에서, 논에서 양어 후, 호수에서 큰 고기로 양성하는 방법을 택함으로 홍수시 도피방지, 농약 및 비료주기 시기조정도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댐, 호수 등에서의 양식은 수질환경측면을 고려하여 발전을 빠른편은 아니며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나. 일본

하천, 호수 등의 내수면에서의 90년대 초반의 총 어업 생산량은 18만8천톤이고 이중 양식생산량은 7만톤 내외를 점하고 있다. 전체 어업생산량에서 점하는 내수면 총생산량은 2%정도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6%를 상회하고 있다. 어류양식 생산중 내수면 어류는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수면에 있어서의 어류양식은 해면에 비해 역사가 길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점도 많고 배합사료개발이나 어병 대책 등에서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내수면은 고급어류 생산 뿐만 아니라 낚시 등 레크레이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하천, 호수 등에 있어 수질 악화 및 번식장 및 생육장 감소 등의 어려운 점은 있으나 종묘 방류, 어도 및 어초설치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다. 러시아

러시아의 대표적인 어종은 철갑상어인데 1950년대부터 인공종묘생산에 성공하였고 1990년 이후에는 자원감소로 Volga강과 Azov해에 베루가 철갑상어, 러시안 철갑상어, 스탈렛 철갑상어의 치어 방류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연간 약 55,000천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강에서 잡은 어미로부터 캐비어를 가공 수출하며, 어육은 훈제품으로 생산하여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카스피해 근방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Astraklhan주에는 기업형 양식장이 건립되고 있으며 철갑상어 자원관리규제(quota제)가 강화되었다. 캐비어 생산은 1990년도 기준으로 이란(99톤,49%), 러시아(52톤, 26%), 카자흐스탄(26톤, 13%)이었고, 수입국은 미국(49%), 유럽연합(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이고 어종별로는 Stellate(49%), Russian(32%), Beluga(10%) 등이다. 캐비어 가격은 모스크바에서 177USD/kg, 어육은 훈제품이 11USD/kg, 냉동육은  6USD/kg 등 이다.

4. 내수면 양식의 문제점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내수면 양식산업은 위축됐다. 대단위수면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됐으며,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도 강화됐다. 특히 WTO체제 출범에 따른 외국산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 지난 98년 4천4백83톤에서 2001년 4만5천30톤으로 늘었다. 수입어종은 미꾸라지, 잉어, 뱀장어, 붕어, 재첩 등이다.

내수면 양식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양식장시설이 영세해 1천평 이하 소규모 양식장이 전체의 73%에 해당한다. 또 양식시스템 부문에선 비효율성인 지수식 양식이 전체의 53%이다. 값싼 중국산 담수어류가 수입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중국 대비 70%), 품종열성화, 어병 및 수질관리 대책 등 양어기술도 부족한 면이 있다.

양식대상 품종도 일부에 제한되고 있다. 이스라엘잉어, 잉어, 송어, 뱀장어, 틸라피아, 메기 등이 내수면 양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고유 토속어종이 양식대상 품종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출하시기가 집중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담수어 소비 수요도 제한적이다. 매운탕, 횟감용 등 소비형태가 단순하며, 민물회 디스토마 감염 우려로 소비기피 경향이 있다.

내수면 어류 양식의 문제점과 곁들여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내수면 유통문제이다. 내수면 분야의 유통문제는 해면어류 및 패류, 해조류에 가려 문제점이 제기도 되지 않는 가장 낙후된 상태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산지 수집상들이 양식장에서 출하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횟집에 공급, 아무리 양식기술개발에 의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도 소비위축이라는 현상을 유발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수면 유통분야도 종전의 방법을 탈피하여 담수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과 전문 중개인의 확보 등 새로운 변신을 꾀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규제 강화로 내수면 양식산업 위축

o 대단위수면 가두리 양식장 철거 : 358건('90)⇒97건('97)⇒8건('01)

o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강화 : 침전시설기준⇒배출허용농도기준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외국산 수산물 수입량 급증(중국산 담수어류 수입 증가)

o 내수면 수산물 수입량 : 4,483톤('98)⇒45,030톤('01)

- 수입어종 : 미꾸라지, 잉어, 뱀장어, 붕어, 재첩 등

□ 내수면 양식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국제경쟁력 약화

o 양식장시설 영세 : 1,000평이하 소규모 양식장(전체의 73%)

o 양식시스템의 비효율성 : 지수식 양식(전체의 53%)

o 값싼 중국산 담수어류가 수입됨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상실(중국 대비 70%)

o 담수어류의 품종 열성화

- 잉어류, 송어류 : 근차교배 → 품종 열성화

o 양어기술 부족

- 어병 및 수질관리 대책 미흡

□ 양식대상 품종의 제한

o 이스라엘잉어, 잉어, 송어, 뱀장어, 틸라피아, 메기 등이 내수면 양식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o 국내 고유 토속어종이 양식대상 품종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양식어류의 출하시기 한정

o 양식어류의 출하시기가 집중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잉공급 현상 초래 → 가격 하락

□ 담수어 소비 수요제한

o 담수어 소비형태 단순 : 매운탕, 횟감용

o 담수어 소비 기피 경향 : 민물회 디스토마 감염우려

o 담수어 유통구조 취약 : 소비자와 원거리, 유통구조 복잡

5. 내수면 양식의 진흥방안

수입 자유화에 의거 값싼 중국 수산물의 수입량은 지난 1998년 4천483톤에서 2001년에는 2만7천766톤이 수입돼 무려 6배 이상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산업발전과 더불어 내수면 양식산업도 발전하여 양식 수산물중 일부가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에 식용이나 낚시터 방류용으로 반입됨으로써 우리 내수면 양식어류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내수면 양식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계는 하루 속히 내수면 양식어류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양식방법 및 기술의 전환

현재까지 우리나라 양식업은 생계형 가족 단위의 경영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경영방식은 생산단가를 효율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5년부터 WTO체제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시장이 단일화되어 우리들 끼리만의 경쟁이 아닌 세계속의 경쟁이 되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식 생산물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어 왔지만, 이제는 값싼 중국 생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지면서 수출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양식업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보다 과학적이고 대규모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고 고품질을 가지고 중국산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촉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양식관련 기자재가 보다 많이 보급되어야 하고 대단위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 생산, 출하, 유통으로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식 생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의 확대

수산물은 축산물과 비교하여 변질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형태는 회(膾)와 매운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생고기를 원료로 하고 있기에 저장기간이 짧은 생선으로는 유통기간을 길게 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따라서 판매에도 한계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와 매운탕으로 먹는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기에 이와 별도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식생활 문화를 넓히는 동시에 외국으로 수출 판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회라도 여러 가지 회의 형태가 최근에 선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미식가로 하여금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어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식생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양식생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제 실시

양식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과 기생충의 존재 여부이다.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사태는 우리 양식업계에 중요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어류를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이력제를 통하여 당국의 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당국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현재 내수면 어류에 대한 불신을 빠르게 없애고 소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어류를 대량 생산하려다 보면 질병이 발병하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약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사전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수용밀도, 수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양식생물의 유통과정 개선

양식생물을 중간 수집인들이 수집하여 소비지에 전달하는 현재의 판매 방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합리한 가격을 받고 또 사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한 내수면 양식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통과정이 불명확하면 가격이 불안정화되고 품질이 불확실해지고 안정된 생산과 소비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계통판매를 통하여 가장 단시간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 생산성 향상 및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내수면 양식종은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되고 있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종은 품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식법을 개발해야 하며(예: 풍천,장어), 새로운 양식 종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 부족과 수질오염 현상에서 오는 수산 용수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양식기법인 순환여과식 양식법을 널리 개발 보급해야 한다. 과거 댐이나 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 가두리를 수질 보호 차원에서 철거하면서 순환여과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시설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 순환여과식 양식법을 도입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설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또 그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순환여과식 양식법을 수산과학원 등에서 어업인을 상대로 자문해 주고 계속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바. 수산행정에 어업인 참여 확대와 지원체제 개선

1) 전국 양식인 연합회 구성 및 간담회 연례화

양식 현안 문제는 양식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보다 빠르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양식인과 관계 기관들 사이에 대화가 부족함으로서 상호 불신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식관련 기관 및 단체(행정 당국,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학․ 연구계, 어업인 단체) 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 문제와 차후 양식이 나아갈 방향을 공동 모색해 봄으로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뿐만 아니라 양식인 체육대회, 심포지엄(포럼) 등의 연례화도 바람직하다.

2) 선진 양식기술 교육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식업은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 등과 함께 1차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타 산업과는 달리 물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을 매체로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학, 수문학, 수공학 등의 과학적 지식과 수산물의 특성상 가공, 운반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함께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전육종 등의 생물과학 분야와 컴퓨터 및 전자제어 분야, 환경공학 분야 등 첨단과학과 접목되지 않으면 양식업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선진국에선 이와 같은 첨단 과학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생산성을 올리고 있다. 우리 양식인들도 선진 양식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고 선진 양식기술을 배움으로서 양식업의 도약을 기대 할 수 있다.

현재는 수산과학원과 도립내수면시험장에서 분기별로 수산기술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폭 넓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 양식품종별로 선도어가나 어업인 후계자 등을 선정하여 선진지를 방문하고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양식지도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식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사. 양식 관광산업 개발

양식장이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 또는 외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일상 생활이나 교육 및 문화생활에서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따라 많은 어촌 젊은이들이 양식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양식 관광지로 개발하여 피곤한 주말을 휴식하려는 도시인들에게 제공하면 양식업이 보다 확대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주로 야외 낚시터 개발이 대부분이지만, 낚시터 뿐만 아니라 수족관, 음식점, 물놀이 공원, 체험양식장 등을 어류와 관련하여 개발한다면 복합 양식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양식장만으로는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먹고 놀 수 있는 분야와 접목되어야 하며, 아직 이 분야가 개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 양식업 및 타 1차 산업과 차별화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아.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 세대(30년)가 지나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는 내수면 양식 뿐만 아니라 해면 양식업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히 양식산업은 장차 우리들의 단백질 식량을 대체할 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면서도 3D업종으로 생각하여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선 우리들의 양식산업의 전망은 어느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식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아닌 남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비젼을 가지고 양식산업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한정된 양식의 범주만을 생각하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양식이 외지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도시로 빠져나간 젊은이들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따라서 전향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도심의 빌딩에서 양식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① 우선 도심에 양식장이 있으니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도심으로 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에서 도심에 있으므로 직장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매력이 있는 것이 된다. 가족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 자식들 학교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생활도 원만히 행할 수 있다. ② 판매처(소비처)가 생산 장소와 같은 장소에 있으므로 물류비용이 들지 않아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③ 양식에 필요한 자재 및 정보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 ④ 연료비, 관리비 등을 빌딩의 연료비, 관리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빌딩 난방을 이용하면 난방비가 절약되고 도난 등의 관리도 빌딩 관리와 함께하면 따로 경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양식과 관련된 업종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실내 낚시, 한식, 일식, 중식 등의 전문 요리점, 수족관, 카페, 보양식 전문점 등을 개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심에서의 양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규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주변 업종이나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냄새, 물 관리 등이 철저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식법은 순환여과식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어렵다.

6. 앞으로의 연구 및 개발 방향

내수면 양식업이 비록 현 시점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내수면 어류 수입 증가 추세와 일본으로의 내수면 어류(뱀장어 등) 수출 전망을 고려한다면, 내수면 양식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내수면 양식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술한 내수면 양식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수면 양식업의 SOC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공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수면 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개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수면 양식산업의 신목표

o 식용어 생산  → 관상용, 레져 및 유어 등 기능성 어종 생산

o 양적 생산  →  질적 고품질 양식 생산

o 노동 집약적 양식  →  기술 집약적 양식(자동화 및 기계화)

(고비용․저효율 양식)   (저비용․고효율 양식)

□ 양식품종 다양화

o 새로운 양식대상종 꾸준히 개발

- 우리나라 고유종 및 토속종 개발

- 식용위주에서 관상 및 레져용으로 소비 확대

o 고유어종 종 보존 및 선발

- 유전자원 적극보전 및 보호

- 경쟁력 있는 생산성 향상 가능 어종의 개발 보급

- 고성장, 내병성 있는 어종의 계통확보 및 선발육종

□ 고부가 담수양식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o 양식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연구 : 10여종

o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 개발 : 5종

o 고효율 양식시스템 개발 : 고밀도 순환여과식 개발

o 생태․복합양식 기술개발 : 도전양식, 어․패․조․갑각류 복합양식

□ 양식장 자동화 및 기계화

o 노동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모색

o 내수면은 해면보다 환경조절이 용이하여 자동화 및 기계화에 유리

o 먹이공급, 치어선별 및 수조내 운반 등 잔손질이 많이 가는 부분 개선필요

□ 수질오염 대책방안

o 환경과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내수면 양식 지향

o 저오염 사료개발, 적정 먹이량 공급 및 고품질 사료개발 필요

o 간편한 배출수 처리방안강구 및 보급

□ 내수면 연구․개발기능 강화

o 국․도립내수면연구소의 연구개발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조정

- 국립내수면연구소 : 기초․첨단연구 기능 담당

- 도립내수면개발시험장 : 생산․보급 기능 담당

7. 맺음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이 당면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수산강국의 내수면 양식 성공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내수면 양식 경쟁력 향상방안으로는 새로운 양식대상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 우리나라 고유종 및 토속종 개발은 물론 식용위주에서 관상 및 레저용으로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 고유어종 종보존 및 선발육종으로는 경쟁력 있는 생산성 향상 가능 어종 개발 보급과 고성장, 내병성 있는 어종의 계통 확보 및 선발 육종 등이 있다. 고부가 담수양식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로 △양식생산성 증대를 위한 개선연구(10여종)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 개발(5종) △고효율 양식시스템 개발(고밀도 순환여과식 개발) △생태․복합양식 기술개발(도전양식, 어․패․조․갑각류 복합양식)등이 있다.

아울러 양식장 자동화 및 기계화를 위해 노동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내수면은 해면보다 환경조절이 용이해 자동화 및 기계화에 유리하다. 먹이공급, 치어선별 및 수조내 운반 등 잔손질이 많이 가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환경과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내수면 양식을 지향하며, 저오염 사료개발, 적정 먹이량 공급 및 고품질 사료개발이 필요하다. 또 간편한 배출수 처리방안 강구 및 보급, 가두리에서 육상양식 이전시 환경을 감안한 시설을 도입할 필요성 등이 있다.

현재 내수면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만 한정되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이것의 기능을 다양하게 펼친다면 그 타격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수면 양식은 바다 양식에 비하여 그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불어 닥친 값싼 중국 수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내수면 양식어류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내수면 양식업체는 폐업을 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자칫 내수면 양식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내수면 양식업계는 회생할 수 있는 길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수면 양식 경쟁력 향상방안을 토대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수산물에 대처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1 】

내수면 정책 발전방안(해양수산부 제출자료)

Ⅰ. 내수면 어업현황

○ 우리나라의 내수면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 대비 약 5.7%를 점유

(단위 : ㎢)

국토 면적	내 수 면
	총면적	하 천		유지 (댐․호, 저수지)		수 로		양식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99,585 (100%)	5,696 (5.7%)	3,886	2,800 (2.8%)	17,820	1,108 (1.1%)	17,913	1,770 (1.8%)	1,601	18 (0.02%)

○ ’05년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양식+어로)은 22천톤으로, 해면어업 전체 생산량(2,397천톤)의 약 1% 점유

○ 양식어업은 ’80년대에 뱀장어 및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았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크게 위축

- 상수원관련 수면에서 가두리양식 면허연장이 불허(’97. 5. 9 국무총리지시)됨에 따라 ’97년을 정점으로 생산량 급감 이후, 최근 뱀장어․송어 등 주요 육상양식어종의 생산증가로 회복추세임

※ 양식생산량 : ’95/20천톤 ⇒ ’97/25천톤 ⇒ ’98/20천톤 ⇒ ’01/11천톤 ⇒ ’05/15천톤

- 주요 양식 어종별 현황                                 (2005년 기준)

구 분	계	뱀장어	송어	메기	미꾸라지	향어	잉어류	가물치	자라	기 타
양식장 수	1,601	311	229	200	134	69	106	86	137	575
생산량(톤)	16,238	5,775	2,283	2,346	1,952	921	429	252	73	2,207
생산액(억원)	1,342	851	171	56	86	36	15	16	33	78

※ 양식장 수는 실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 개소 수임

○ 내수면어업은 양식장의 배출수 규제가 강화되고, 강․하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란장․서식지의 파괴, 수질오염 및 값싼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업기반이 약화

- 주요 어로 종별 현황                                 (2005년 기준)

구 분	계	잉어	붕어	숭어	재첩	빙어	동자개	쏘가리	기타
생산량(톤)	7,500	1,211	1,145	1,001	626	418	243	97	2,729
생산액(억원)	402	47	57	23	13	20	31	40	171

※ 내수면어종 수입물량 : ’98/4.5 → ’01/28.6 → ’05/33.6천톤

Ⅱ. 내수면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

□ 정책개발 부문 현황

○ 내수면에서의 레저활동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되, 과도한 포획․채취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내수면어업법령 개정 : '05. 10. 1 시행)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제한

- 지역별 어업여건 등을 고려,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레저공간 제공(투망, 동력보트․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

○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가 자연환경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기준 마련

- ‘어도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을 고시로 제정․시행(’05. 2. 1)

※ 어도설치관련 협의절차․방법 및 어도설치 예외 인정사유 등을 규정, 어도설치 세부기준은 건교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반영(’05. 5)

- 어도설치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강화를 위해 내수면어업법령에 관련 규정 수용(’05. 10. 1시행)

○ 유어객이 많이 밀집되는 주요 강이나 하천에 생태계 정보를 알리는 홍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 ’05년/101개소 ⇒ ’06년/100개소 ⇒’08년까지 총 600개소 설치계획

○ 자율관리형 내수면어업의 기반조성

- 해면의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내수면어업계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 ’05년도 8개 어업계 참여

○ 연어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연어자원조성 중장기대책 수립(’04. 5)

- 연어치어 방류사업의 경제성과 하천․연안의 수용력 조사 후, 사업성이 있을 경우 방류량과 시설투자 대폭 확대

⇒ 2013년 이후 매년 1억미 방류, 년간 100억원의 소득증대 목표

○ 고부가 양식어업의 개발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종전의 소규모 시설 지원에서 대규모 양식시설 융자지원

- ’05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10개소/14억원)중 사업포기 발생(4개소/5.6억원). 잔여 융자금 활용방안 강구(기획예산처 협의)

⇒ 소형 4개소(각 1.4억원)를 대형 1개소(5.6억원) 지원형태로 변경

○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04~’07/9억원)

- 내수면의 잠재적 자원량을 파악, 생태계 회복․보존․관리방안 마련

-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가능 방안 및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내수면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

※ 현재, 2차년도 조사 진행중(용역기관 : KMI 및 4개대학 공동참여)

○ 내수면 정책발굴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 ’05. 8~10월초 기간 중 4개 지역(강원, 경기, 충북, 경북) 방문하여 내수면 관리실태 파악 및 일선 공무원․어업인 의견수렴

□ 예산 현황

○ 내수면어업 관련 사업 대부분이 ’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해양수산부의 예산규모는 대폭 축소됨

○ 해양수산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내수면 잠재력 조사 연구’ 및 ‘생태정보 알림판 설치’(’05년~’08년, 약 6억원) 등

○ 내수면 양식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05, 14억원 → ’06, 35억원)

※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편성 추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4예산	’05예산(A)	’06예산(B)	증감(B-A)
합 계	8,244	5,519	8,300	2,781
<일반회계>	1,154	1,719	2,200	481
- 내수면어종 연구사업 (내수면연구소 시설관리 및 연구비 등)	944	1,571	2,000	429
-연어치어 부화 및 방류사업	210	148	200	52
<농특회계>	3,690	400	400	0
- 내수면잠재력조사	300	300	300	0
- 내수면생태정보알림판 설치	-	100	100	0
- 담수어첨단양어장시설	960	-	-	지방이양사업
- 내수면시험장개보수	1,000	-	-	〃
- 종묘매입방류(연어)	730	-	-	〃
- 양어장 등 수질정화시설	200	-	-	〃
- 어도시설 지원사업	500	-	-	〃
<균특회계>	2,000	2,000	2,200	200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2,000	2,000	2,200	200
<수산발전기금>	1,400	1,400	3,500	2,100
- 내수면양식시설	1,400	1,400	3,500	2,100

□ 내수면어업 여건 및 문제점

○ 내수면은 주로 어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국민의 레저 공간 제공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자료 부족으로 효율적 정책수립에 한계

○ 내수면 이용․관리 정책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저하

※ 해양수산부(수산자원관리), 환경부(수질 및 자연생태자원 관리), 건교부(댐, 하천 등 수량관리), 농림부(농업용수관리), 문광부(천연기념물 지정․보호)

○ 내수면에서의 육상양식은 모두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임의 신고사항임에 따라 양식장 지도․단속 곤란

- 현행 양식장은 대부분 재래식 양식방법인 지수식(약 60%)이며, 소규모(1,000평 미만, 약 65%) 및 노후된 시설로 생산성 저하

※ 고밀도 양식(지수식 대비 2.5배 이상) 형태로서 수질오염 저감, 인건비 및 연료비 절감이 가능한 순환여과식 시설은 전체의 약 14%에 불과

○ 담수어 품종의 열성화(잉어류, 송어류의 근친교배 등) 및 국내 고유 토산어종의 양식대상 품종개발 미흡

○ 값싼 중국산 담수어류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그 품종도 다양화 됨에 따라 국내산 동종 어종의 가격 경쟁력 상실

- 주요 어종별 수입 현황                                 (2005년 기준)

구 분	계	재첩	미꾸 라지	붕어	잉어	뱀장어	틸라 피아	열대어	실장어	기 타
수입량(톤)	33,613	12,490	7,107	5,790	4,464	1,775	1,764	160	8	55
수입액(천$)	84,929	2,753	10,867	8,468	6,188	13,232	10,904	2,821	29,282	414

○ 담수어는 소비유통구조가 취약하고, 일반 국민들이 디스토마 감염 우려 등의 인식으로 인하여 소비 부진

○ 강․하천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란장․서식지의 파괴 및 수질오염으로 수산자원 감소

○ 레저인구 증가로 인한 수산자원의 남획 우려 및 불법어업 성행

Ⅲ. 내수면 정책 발전방안

	기본목표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제고 ▷ 내수면을 생산과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 및 수산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개발․집중 육성〔양식부문〕

▷ 양식품종의 전략적 육성․지원

- 국제경쟁력 확보가능 어종 : 송어, 뱀장어, 황복 등

- 지역 특산 품종으로 지속 필요 어종 : 은어(경북), 비단잉어(충북) 등

-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수계 방류용 어종 : 다슬기, 철갑상어 등

- 고유 토산 어종의 관상어 양식화

▷ 육상양식어업의 임의신고제 ⇒ 신고제 전환

○ 수산물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량 품종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생산성 지속 확보

- 송어는 활어 수입이 불가(생태 특성상 산소 소비량이 많아 대량 운반이 어렵고, 폐사율이 높음)하므로 고품질 확보시 경쟁력 충분

- 뱀장어는 국내 소비가 많을 뿐 아니라, 종묘생산이 불가하여 자연산 실뱀장어를 채포, 양식장에 입식하는 실정이므로 대량생산체제 구축시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

※ 실뱀장어는 채포국가(한국, 중국, 대만, 일본)간 엇비슷한 가격 형성

- 황복은 고급어종으로서 국내 소비가 많은 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황점복은 맛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향후 주요 양식어종으로의 집중육성 필요

․ 다만, 황복 양식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보급이 필요하며, 특히, 상품가치가 큰 크기(600g 내외)로 조기 성육시키는 기술 확보 필요

※ 공급가격(300g 기준) : 국내산 4만원/㎏, 중국산 3만원/㎏

※ 성육기간 : 치어 5㎝(3g)/3개월 소요, 성어 20㎝(300g)/2년 소요

※ ’05년 생산량/생산액 : 9톤/285백만원

○ 국제경쟁력 확보는 어려우나, 지역 고유의 특산 품종으로서 지속 양식 필요성이 있는 품종 개발

- 지역축제와 연계한 경북지역의 은어 양식

※ 은어관련 지역축제(은어낚시, 은어맨손잡기 등)

: 함창 은어 축제(’04. 7, 상주시), 강수욕 축제(’04. 7, 영주시), 오십천 은어 축제(’04. 7, 영덕군), 울진 왕피천 서머페스티벌(’04. 7, 울진군)

- 성장잠재력이 있는 진천 비단잉어(관상어) 양식

․ 관상어 수출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어종이므로 품질 향상시 수출 확대 가능

※ 비단잉어 수출 : ’98/210천불 → ’00/155천불 → ’02/394천불 → ’04/211천불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대규모 단지 조성 요청시,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자연생태계 회복․보존을 위해 필요한 생태계 복원용 어종을 종묘생산․매입하여 자연수계에 방류하는 방안 검토

- 최근 엑기스 등 식용으로 선호되어 남획되고 있는 다슬기, 한강수계에 서식한 바 있는 철갑상어의 치어 방류 등

○ 고유 토산어종의 관상어 양식 품종개발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

- 현재 관상용 토산어류는 일부 민간인이 자연에서 채집하여 소량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시장수요 조사 후, 관상어화 가능 대상 품종을 정하여 대량생산 기술 및 관상용 사료․사육방법 등을 개발, 보급 추진

※ 담수어종은 체색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열대어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고유 토산어종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활용

○ 유휴농지를 활용한 복합양식 기술 개발

-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유휴농지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농지에 어류를 양식하고 양식지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 적정 양식품종 개발 및 유기물 산출량 조사, 사육기술 등 선행 연구 후, 도전(稻田)양식으로의 농지전용이 수월하도록 관계기관 협의(농림부, 지차체)

○ 영세화 및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내수면 양식장의 자율적 합리화 유도 및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으로 전환 등 유도

※ 양식시설 지원예산(’06) : 35억원(수산발전기금)

- 소규모 시설(2억원 규모) : 10개소 × 개소당 1.4억원

- 대규모 시설(10억원 규모) : 3개소 × 개소당 7억원

⇒ 융자 지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10년상환

○ 내수면 육상양식어업 신고제 전환 추진

- 내수면에서의 육상양식은 모두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임의 신고사항임에 따라 양식장 지도․단속 곤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관내 양식장에 대하여는 시설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황 파악에 어려움 발생

- 지자체에서 관내 양식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및 수산기술지도가 가능토록 신고제로 전환(내수면어업법 개정추진, ’06)

□ 자원관리형 내수면 어업의 육성〔어로부문〕

▷ 토산어종의 인공종묘 생산․방류 지속 확대하여 어족자원 증강

▷ 자연수계에 인공산란시설을 조성하여 어류 산란 유도․보호

▷ 어로어업 허가정수를 자원수준에 맞게 운영

▷ 자율관리형 내수면어업의 기반조성․확산

▷ 연어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 조업 어선의 안전한 계류장소 확보

○ 토산 어종의 인공종묘 생산․방류사업 지속 확대로 어족자원을 증강하여 생태계 보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묘를 민간종묘생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공공용수면에 방류

- 종묘매입․방류사업(균특회계, 해면 포함) 중 내수면 어종의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 필요

※ ’06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예산 : 7억원(전체 108억원의 6.5%)

․ 방류어종 : 참게, 잉어, 붕어, 메기. 쏘가리, 은어 등 10여종

○ 인공산란시설을 조성하여 어류의 원활한 산란 유도 및 魚卵 보호로 수산자원 증강

- 어류 산란시기(3~8월)에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사용 등으로 댐․호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산란한 어류의 알이 부화되기 전에 말라죽는 현상 발생

- 댐․호에 인공으로 산란장을 설치하여 붕어, 잉어 등 표층 산란어류의 자연산란 유도 및 어란 보호

○ 내수면 어로어업 허가정수 운영 검토

-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공공용수면내의 어업허가를 자원수준에 맞게 유지 필요

- 시․도별, 어업종류별(자망, 연승, 낭장망, 각망 등)로 자원수준에 맞는 어업허가를 설정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

※ 수계별 자원량 파악 후, 내수면어업법에 반영 추진

○ 자율관리형 내수면어업의 기반조성․확산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장․자원․생산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06.3 현재 10개 공동체 참여)

- 해면의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내수면에서도 적극 추진

※ 실적 우수 공동체에 대해서는 육성사업비(1~2억원) 지원 가능

- 내수면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제 구축 추진

○ 연어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 연어치어 방류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하천․연안의 연어 치어 수용 능력, 회귀율 증대방안 등의 선행조사 실시

- 사업성이 있을 경우, 방류량(일본, 러시아로부터 발안란 도입 검토)과 시설투자 대폭 확대 검토

○ 내수면 조업 어선의 안전한 계류장소 확보

- 강, 호소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계류장소가 없어 자연재해로부터 항상 위험 노출. 특히, 장마철에 어선 유실 및 파손우려 상존

- 어선 계류지가 확보되면 어획물의 공동 출하․판매가 수월하고, 어구의 효율적인 관리 가능

□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자원보호부문〕

▷ 어도의 효율성 제고 및 어도설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 확립

○ 어도의 효율성 제고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

- 하천에서 보나 댐 같은 수리시설물 설치로 인해 물고기 이동 통로가 단절되어 회유성 어류의 생태환경이 교란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물에도 어도시설 설치 필요

※ 신규 시설은 어도설치 의무화, 어도시설 설치기준 및 방법을 내수면어업법령에 규정(’05. 10. 1부터 시행)

- 향후, 전국 하천의 환경생태를 종합진단해서 수리시설물의 기능상 어도설치 필요성 파악 및 어도설치종합계획 수립(환경부 협조 추진)

- 기존 수리시설물에 어도시설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시설사업을 국가(해양수산부)사업으로 전환 검토(기예처 및 행자부 등과 협조 추진)

⇒ 회유성 어류의 생태에 적합한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 및 수계별 어도설치계획과 연동 추진

※ 어도시설은 해수부 사업이었으나, ’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보호

-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수산동식물의 산란(번식) 및 치어 성장 보호 등을 위해 지정․관리

․ 보호수면(1개소) : 강원도 방태천, 근거(수산업법 제67조), 지정권자(해수부장관, 시․도지사)

․ 수산자원보호구역(19개소) : 경기도 아산호 등, 근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 지정권자(건교부장관)

- 기존 수산자원보전지구의 환경변동 조사를 통해 계속 지정여부를 재검토하고, 치어 방류지역 등에 대해 일정기간 어로를 제한하는 등 신축적 운영 필요(지자체의 협조 필요)

- 수산자원보전지구내에서의 골재채취 등 하천 오염과 개발로 인한 서식 파괴행위 엄격 제한

○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의 보호

- 주요 강․하천별 불법어업단속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 강구

※ 불법어업 단속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실시, 해면의 불법어업단속 포상제와 연계하여 포상 훈격 상향 검토

- 관계기관․단체․어업인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란기․소상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 중앙․지방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적극 전개(불법어업신고도 유도)

- 내수면 불법어업 발생 유형분석, 효과적 단속방법, 어업계 활용방안, 환경단체를 통한 감시원제도 도입 등 검토 필요

□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활성화〔유통․소비부문〕

▷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민물고기 전문판매장 설치

▷ 소비형태 다양화를 위한 가공처리시설 지원 검토

▷ 민물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확보

- 양식 수산물의 유통․판매 체계를 확립하여 유통비용 축소 및 신선한 어류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민물고기 전문판매장 설치(지자체․내수면 양식관련 단체 등과 사업의 타당성, 적정규모 등에 대한 협의 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민물고기 판매장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내수면양식협회 또는 내수면어업계에 위탁(사업추진 : 국고 50%, 지방비 50%)

․ 생산자가 지역별 담수어 전문판매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판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횟집 이용

※ 생산자는 직접 또는 일부 유통업자를 통해 횟집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주로 횟집을 통해 활어로 소비하는 현행 유통․소비구조를 개선

- 어로 어획물은 생산의 불확실성과 계절성 등 생산 불균형으로 수급조정이 어려우나, 판매장 활용은 가능

○ 훈제 등 소비형태 다양화를 위한 가공처리시설 지원

- 송어 등 훈제로 소비 가능한 어종 적극 발굴, 가공처리시설 기반 조성으로 국내 소비층 다양화 및 국외 수출 모색

※ 내수면양식협회에서 송어 훈제가공시설(100평 규모, 년간 150톤 처리) 건립

⇒ 시범실시 후, 소비가 확대되어 시설 확충 필요시에는 정부지원 검토

- 향어도 선어회(싱싱회)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강구

○ 민물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적극 추진

- 시식회 개최 및 팜플렛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소비촉진 홍보 활동 등

□ 낚시 등 레저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레저부문〕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낚시를 제도권내로 편입

▷ 해면과 내수면의 낚시관련 업무 통합,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 주요 강, 하천에 생태정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유어질서 계도

○ 낚시를 제도권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낚시관련법령을 통합하고, ‘낚시관리제’를 포함하는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낚시터 주변환경오염, 물고기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낚시발전정책 추진

○ 개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낚시어선업, 내수면 낚시업, 유어장 지정․관리 등 낚시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 주요 강․하천에 생태정보 및 금지사항을 알려주는 알림판을 설치하여 이용자 의식계도로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 생태정보 홍보시설물(알림판) 내용 : 그 지역 하천별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산동물의 금지기간․체장 명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사항, 불법 어업자 발견시 신고전화 등

※ ’06년도 계획 : 100개소 설치계획(소요예산 100백만원)

□ 내수면 정책지원 체계 강화〔제도개선부문〕

▷ 내수면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분석 및 합리적 조정

▷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 생산량 통계자료의 정확성 보완, 올바른 정책자료 제공

▷ 내수면양식어업인 단체를 활성화하여 정책협의 원활화

▷ 내수면 전문가 적극 발굴 및 POOL제 운영

○ 내수면은 관리목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기능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비효율적 관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각 부처의 고유 업무영역은 존중하되 수산생물자원의 관리․이용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 내수면의 생태계 회복․보존 측면과 수산자원의 이용․관리 측면에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괴리 및 미비사항 조사

․ 중복 규제 법률 및 내수면 이용․관리상 필요함에도 미비한 사항 등 정리․분석하여 제도 개선

-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KMI에서 내수면관련 법령(28개) 종합 검토․분석

- 부처간 정책협의는 농어업 특위 등 부처간 협의기구를 활용, 정책조율 추진

○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보존․관리 및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내수면 잠재력조사 용역 종료시)

- 내수면의 잠재적 자원량을 파악, 생태계 회복 ․ 보존 ․ 관리방안 마련

○ 내수면 생산량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보완

- 내수면 생산통계는 농수산통계사무소에서 이관(’03년) 받아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사(양식어업은 전수조사, 어로어업은 표본조사)하고 있으나, 실제 수치와 오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통계조사요원은 121명(공무원 27명, 임시조사원 94명)으로 각 지방청에 배치되어 해면과 내수면을 조사

․ 내수면은 조사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으며, 해면에 비해 많은 시간 소요 및 조사항목 한정(어업별, 품종별 생산량․금액)

․ 조사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움에 따라 전화로 조사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세금 부과 우려로 축소보고 성향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통계파악에 어려움

- 생산통계자료가 불명확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운 바,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조사인력 충원시에는 전화조사를 줄이고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로어업 표본조사 개편(’07년~’08년)시 표본어가를 확대(137개소→200개소)

※ 양식장 입식량, 사료 투입량 등의 자료 추가 필요(해면 수준으로)

․ 어업의 면허․허가․신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현장에서 어업인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일선 시․군․구에서 내수면 통계를 파악․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 필요

※ ’98. 7월 이전까지의 통계체계였으나, 통계청으로 이관되면서 폐지

○ 내수면양식어업인 단체를 일원화하여 정책협의 원활화 유도

- 한국내수면양식협회의 설립허가(’05.10.25) 이후, 새로운 양식어업인 단체의 설립을 불허하고 동 협회로 일원화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말라카이트그린 미검출 어류의 수매절차 지연 우려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단체 설립허가(’05.11.18/향어, ’05.11.29/자라)

※ 내수면양식협회는 당초 ‘송어양식협회’로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내수면 양식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 ‘내수면양식협회’ 설립을 권고

- 내수면 양식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원활한 정책협의 등을 위해 ‘내수면양식협회’로 일원화 되도록 통합 추진

⇒ 내수면양식협회내 어종별 분과위 구성

※ 향어 및 자라 협회 설립허가시, 단체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확인서 징구

- 통합이 불가능할 시에는 기 허가된 단체를 존속시키되, 연합회 형태의 협의체 구성

○ 내수면 전문가 적극 발굴 및 POOL제 운영

- 내수면 생태, 환경, 자원, 양식 분야별 전문가 현황 파악․유지 및 활용방안 수립

- 내수면 정책수립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의뢰 등

※ 내수면 전문가 현황(65명) : 생태 16명, 환경 9명, 자원 8명, 양식 32명

Ⅳ. 추진일정

○ ‘내수면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06. 3. 14

- 본부 관련부서, 각 시․도, 국․도립연구소, 내수면 단체 등 참석

※ 시안에 대해 관련기관 의견수렴(’05.12~’06.1)시 별도 의견 없었음

○ ‘내수면정책 발전방안’ 확정 및 대언론 홍보 : ’06. 3월중

○ 부문별 발전방안 세부추진계획(안) 마련․시행 : ’06. 4월부터

- 내수면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양식협회 포함)와 협의, 의견수렴

※ 내수면 잠재력조사 용역 연구진 및 내수면전문가 적극 활용

【 참 고 자 료 -2 】

내수면 신산업에 대한 과제 및 아이디어

□ 담수양식과 복합영농 기술개발

○ 제안 배경

- 수입개방화 정책에 따른 외국 농수산물 유입으로 기반산업 피폐

․ 유휴농지 증대 및 농촌지역 공동화(연간 농지포기면적 12,000ha 이상 확대)

․ 농가인구 감소 및 농가소득 감소

○ 추진 목표

- 기존 도전양식 기술 개선 연구

- 새로운 복합 영농양식 방법 개발 연구

○ 핵심 연구 내용

- 어류와 단순 복합 영농 시험

․ 시스템 과정 : 유휴농지에 어류를 양식하고 어류 양식지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고부가 농작물 생산

․ 연구 내용 : 어류 유기물 산출량과 성분조사, 유기농법 생산성 시험 및 적용

- 어패류와 복수 복합 영농 시험

․ 시스템 과정 : 지주식 어류 사육지에서 발생한 유기물로 육상에서 패류를 생산하고, 잔여 유기물로 농작물을 생산한 후 순환된 수자원을 어류 사육지에 재이용

․ 연구내용 : 고부가 여과섭식형 양식생물 연구, 고부가 여과섭식형 양식 생물 생산 시험, 유기농법 생산성 시험 및 적용

○ 기대효과

- 농어가 소득 증대로 기반산업 안정화

- 환경오염 저감으로 친환경적 생활공간 마련

- 국가 기반산업 안정으로 경제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