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6.(목) 10:00

한국방송공사(KBS)

KBS 순이익 25년간 7천400억원!!

□ 정부출자기관 중 유일하게 배당금 안 내....

◦ 지난 25년간 KBS 당기순이익은 7천400억원임. 지난해까지 KBS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4181억4109만원임. 31개 정부 투·출자기관 중 주주인 정부에 이익 배당금을 내지 않는 기관은 KBS와 EBS 뿐.

※ KBS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현재 정부는 KBS 자본금 2,062억원 전액을 출자(지분율 100%). 올 해 이익이 발생한 11개 투자기관의 정부 배당금은 총 1조원(9,826억원).

◦ 국회는 2003년, 2004년 정부결산 심사에서 KBS의 이익 배당 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행정부에서도 같은 문제점 지적.

※ 기획예산처:“KBS가 적자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흑자 때는 배당금을 정부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이다”(조선일보 2006.6.15)

◦ 지난 1981년부터 25년간 KBS가 적자를 본 해는 1981년, 1988년, 1998년, 2004년으로 모두 4번. 나머지 년도에는 매년 평균 352억여원의 이익을 냄.

◦ 가장 손해가 컸던 해는 2004년으로 정연주 전 KBS사장이 취임한 다음 해로 적자금은 638억원.

◦ 반면 가장 이익이 컸던 해는 1995년으로 당시 KBS가 거둔 이익금은 1천111억원, 두 번째로 이익이 컸던 해는 韓·日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으로 1천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질의1> 지난 2002년에도 국회는 KBS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음. 해마다 시정을 요구함. KBS 정관의 인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도 이익 배당을 요구하며, 정관의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마련해 제시했음.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도 수차례 이익 배당금을 독촉했음. 모두 묵살됐음.

◦ 지난 5년 간 국회와 방송위,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KBS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이익 배당금 시정 요구만도 수 십여 차례임.

◦ 그때마다 KBS는 2가지 이유를 들며 국고납입의 근거가 되는 정관 개정을 거부했음. ‘방송의 독립성’과 ‘돈 쓸 곳이 많아서’임.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4. 사업확장적립금 등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 KBS는 1973년 공사로 출범한 뒤 한번도 정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1984년 당기순이익이 정관에서 정한 내부 유보금 한도보다 많아, 그 초과분을 정부에 납입한 적은 있지만 이후 이 조항도 폐지됨.

◦ 주주에 대한 이익금 배당과 방송의 독립이 무슨 관련이 있나. 회사가 100% 출자한 주주의 자본으로 경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한 것인데,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 이유가 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니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인가.

◦ 공영방송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면, 이익 배당금 거부가 아니라 친여(親與)사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설득력 있지 않나.

◦ ‘돈 쓸 곳이 많아서’라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음. 다른 29개 정부 투자, 출자기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임. 다른 기관들은 돈 쓸 곳이 고만고만해서 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정부에 이익금을 납입한단 말인가. 답변해주기 바람.

(※공영방송인 영국 BBC, 일본 NHK도 잉여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는다고 답변시)

→ BBC는 2004.12 향후 3년간 인력의 10% 감원, 6천212억원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안 발표.

→ NHK는 2004. PD의 제작비 착복, 간부들의 공금유용, 시청자들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에비사와 가쓰지 회장 사의함.

<질의2> 지난 2004년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KBS는 전체 직원 5,127명 가운데 상위직이 3,483명을 차지하고 있고, 하위직은 1644명에 불과한 ‘역피라미드’의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 직원의 67%가 고임금을 받는 관리직인 셈.

※ 이익잉여금 보전은 KBS 종사자들에게 예산상 잉여에 의한 직·간접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소수의 종사자에게만 편향적으로 배분되는 특혜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지적.(「2002회계연도 재정경제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003.9 국회재경위)

◦ 이익 잉여금 보전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4년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음.

◦ 또 방송위가 작성한 <KBS 2005년 결산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친 인건비성 경비는 지난해에 비해 2% 늘었고,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음.

◦ 직원 구조조정에까지 영향이 미침. 다른 방송사에서는 직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KBS에서는 5명이 한다는 얘기가 있음. 예·결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데다, 운영비까지 넉넉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없는 ‘감싸기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임.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수신료를 인상시켜 주면 이익금을 배당하겠다고 답변시)

→ 지금까지 KBS는 이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먼저 구조조정을 해라. 그 후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는 게 순리다.

<질의3> 지난 2003년 정부는 30개(현재 31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이익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세 기관에 관련 정관 및 법 개정을 요구했음.(※KBS·EBS의「정관」과「산업은행법」)

◦ 이들 기관이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출자수입 확충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임.

◦ 이에 산업은행은 2005. 6. 개정된 「산업은행법」에 따라 지난 3월 정부에 4천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1954년 산업은행 설립 후 첫 배당금 지급임.

◦ 이제 이익 잉여금을 국고납입 하지 않는 기관은 KBS, EBS가 유일함. KBS는 앞으로도 정부 배당을 거부할 계획인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시)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는가. 정관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 현행 방송법은 KBS에 대해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후통제 시스템임.

※ 재정경제부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2005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07년 179억원 ▲2008년 138억원 ▲2009년 162억원 ▲2010년 142억원 등 모두 62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