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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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06. 10. 23(월)

1. 농진청, 혁신도시로 이전하나, 안하나

- 농진청의 무능한 행정처리로 이전대상지역 주민간 화합 저해

- 혁신도시 이전시 ‘이사않겠다’ 비율 74.7% … 혁신도시 시너지효과 기대 어려울 전망

(‘이사 않겠다’ 27.1% - 이사하더라도 ‘혼자이사’ 25.8% - ‘혼자이사후 나중 가족동반이사’ 21.8%)

2. 위기의 인삼산업, 쇄신대책이 필요하다 !

- 홍콩의 수입량 기준 , 미국․캐나다 78%, 우리나라 10.4%

- 인삼산업, 담당부처 제각각 … 통일된 정책 나오기 힘들어

3.탑라이스 고가정책, 소비자 외면으로 판매부진

- 일반쌀에 비해 두배 비싸 … 2005년산 판매율  60% 수준

- 탑라이스 생산단지 확대 방침은 시기상조

- 기존 고급브랜드의 신뢰상실 우려

4. 단일직급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

- 성과관리, 호봉승급평가체계 철저한 대비로 현실안주 방지와 자기개발 촉구대책 필요

- 기존의 연구․지도관 계층의 상대적 지위 박탈감과 보직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대책이 필요

농진청, 혁신도시로 이전하나, 안하나

- 농진청의 무능한 행정처리로 이전대상지역 주민간 화합 저해

- 혁신도시 이전시 ‘이사않겠다’ 비율 74.7% … 혁신도시 시너지효과 기대 어려울 전망 (‘이사 않겠다’ 27.1%, 이사하더라도 ‘혼자이사’ 25.8%, ‘혼자이사 후 나중 가족동반’ 21.8%)

O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면적축소 문제로 인한 각종 잡음이 일고 있어, 해당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 7개 소속기관은 오는 2012년 까지 전라북도 혁신도시 부지인 ‘완주군 이서면-전주시 만성동․효자동’ 일대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농진청은 당초 건교부에 325만평을 요구했지만 조정되어 최소 필요면적으로 240만평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건교부로부터 묵살되어 현재 180만평으로 대폭 축소되어 현재 지구지정 준비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이전부지 축소 문제 반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농진청 부지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더라도 이사를 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본 위원은 농진청이 당초 325만평을 요구했지만 건교부가 재정확보 불가 등의 이유로 무리한 면적이라며 18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자 뒤늦게 농진청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농진청의 무능한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

- 농진청 이전부지가 당초보다 대폭 줄어들어 180만평으로 축소된 것은 농진청이 충분한 설득논리로 혁신도시 건설주체인 건교부나 유관부처인 농림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농진청의 미숙한 대응과 처리로 인해 이전대상 지역인 완주 등지에서는 농진청이 과연 이전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주민들이 불필요한 동요를 보인 바 있는데 이는 농진청이 초래한 잘못으로서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화합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봄.

- 더구나 농진청이 완주지역에 시험포를 집중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완주군은 시험포는 빼고 기관(청사)만 이전해야 한다며 농진청의 주장에 반대주장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청장님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O 전라북도는 당초 488만평의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면서 경계지역으로부터 1㎞까지를 행위제한 구역으로 정해, 현재 무려 1,000만평의 부지가 건축 등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전북혁신도시 면적이 대폭 축소(180만평)되면 그동안 농진청의 말만 믿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내해온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난은 물론 소송제기도 나올 수 있는 처지인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이와함께 농진청 임직원들의 혁신도시로 이전의지를 묻는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음.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진청 본청 및 7개 기관 (본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에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임직원들은 “혁신도시로 이사한다” 72.9%, “이사하지 않겠다” 27.1%로 나타났음.

- 특히 세부 내용을 보면 “가족동반 이사”는 25.4로고 나머지 74.7%가 혼자이사하거나 아사하지 않겠다고 해 혁신도시 추진을 통한 인가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독신자 천국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직원이주 대책이나 다른 계획이 있다면 ?

<참고>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사				이사하지 않음				계
혼자이사	혼자이사 후 나중 가족동반	가족동반	소계	수원에서 출퇴근	퇴직	전출	소계
296(25.8%)	250 (21.8%)	292 (25.4)	838 (72.9)	119 (10.4)	141 (12.3)	51 (4.4)	311 (27.1)	1,149 (100%)

O 끝으로 전북 혁신도시는 농진청의 연구기관이 집단적으로 이전하여 농업생명, 생물산업 중심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농진청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농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전북의 농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에 대해 구상중인 복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바람.

위기의 인삼산업, 쇄신대책이 필요하다 !

- 홍콩의 수입량 기준 , 미국․캐나다 78%, 우리나라 10.4%

- 인삼산업, 담당부처 제각각 … 통일된 정책 나오기 힘들어

○  우리나라 수출 효자작목중 하나였던 고려인삼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던 KT&G(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 2002년 민영화로 인해 인삼연구 기능을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한 이후, 정부차원의 품종보급 체계가 없는 등 우리 인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국면에 놓여있어 인삼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지난 1970년대까지 국제인삼 시장에서 넘버원이었던 고려인삼은 수출량이 1990년에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8,25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삼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안으로는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음.

청장님 !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의 인삼재배와 상품화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은 야생삼을 ‘멸종위기동식물보호조약(CITES)'에 등록하고 철저히 관리하면서 야생삼과 비슷한 조건에서 반야생삼을 육성했음.

중국은 3년차와 5년차에 이식해 8년차에 수확하는 ‘변조삼(邊條蔘)’, 농약잔류량을 대폭 낮춘 ‘저잔삼(低殘蔘)’ 등 새로운 브랜드로 시장에 파고들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백두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장백산 인삼’은 고려인삼보다 약효가 뛰어나고 농약함량이 60~7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세계 시장에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음.

O  이와 달리, 우리 인삼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요즘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독일에 밀려나는 등 국제시장에서 우리 인삼의 입지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음.

-   우리 스스로는 고려인삼에 대해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국제인삼거래의 중심지로서 가장 큰 시장인 홍콩에서 이미 우리 인삼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O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세계 전체 인삼생산량(3,140톤)중 우리나라는 73%(2,300톤)을 차지했으나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

홍콩의 2004년도 나라별 인삼수입량 자료에는,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재배되는 서양삼(화기삼․花旗蔘)이 8,800만 달러 어치로 78%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 고려인삼은 1,180만 달러로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도 현재 우리 인삼시장 형편을 보면 대부분 홍삼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 점유율이 2004년 이후 줄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홍콩 홍삼 수출실적

(‘03년) 14,245천불 → (’04년) 24,760천불 →(‘05년) 18,461천불

O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뿌리는 농림부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뇌삼 관련 정책은 산림청 ▲품종연구 개발은 농촌진흥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인삼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과 통일된 정책이 구조적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이와함께 현재 인삼의 신품종 종자보급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아직도 재래종에 의존하여 품질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재배도중 농약방제 횟수가 연 15회 정도에 이르는 등 외국산에 비해 오염도가 높아 수출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이와 함께 수입삼의 부정유통이 횡횡하여 인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탑라이스 고가정책, 소비자 외면으로 판매부진

- 일반쌀에 비해 두배 비싸 … 2005년산 판매율  60% 수준

-  탑라이스 생산단지 확대 방침은 시기상조

-  기존 고급브랜드의 신뢰상실 우려

O 수입쌀 시판 등 쌀시장 개방여파로 쌀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 품질과 가격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탑라이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참고>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 완전미 비율 95% 이상 유지,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농약의 최소화 사용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법을 택하여 일반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됨.

- 탑라이스는 수입쌀 시판에 앞서 농민들이 막연히 가졌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면승부로 우리 품종과 기술로 세계 최고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고품질쌀 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등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크나 큰 소득으로 인정하는 바임.

- 그러나 탑라이스는 비싼 가격, 판매부진, 홍보부족, 기존의 고품질쌀과의 비차별성 등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O 먼저 탑라이스는 고가인 가격에 비해 홍보부족으로 다른 일반 쌀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한창 뒤떨어져 있어 판매부진-재고누적-가격인하 압력 등 3중고의 악재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5kg 기준, 19,800~23,000원 수준으로 20kg 기준으로는 79,200~92,000원 수준으로 일반브랜드 쌀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고, 시중에 유통중인 다른 고급브랜드 쌀보다 20~30%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남.

- 탑라이스의 비싼 가격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대형할인마트 등 시중 유통업체에서 초창기에 심각한 판매부진으로 매장에서 퇴출된 바 있으며, 가격에 비해 품질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아 소비자들로 부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본 위원은 탑라이스 가격이 지금처럼 일반쌀보다 두 배이상 비쌀 경우 탑라이스가 아무리 단백질 함량이 낮고 완전미 비율이 높은 고급 쌀이라 하더라도 일반 유기농쌀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어 판매가 저조하고 재고가 쌓일 것이라 봄.

※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탑라이스 소포장 판매량은 60%수준이라고 함.

- 본 위원은 탑라이스의 판매부진을 타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무엇보다 가격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농진청의 계획은 ?

O 농진청은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금년도 33개 단지(기존 19, 신규 14) 2,720㏊ 면적에서 향후 2010년까지 전국 45개 단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이같은 확대방침은 탑라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시기상조’라고 봄.

- 생산과정 및 수확후 관리․유통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없이 무작정 생산단지를 늘리는 것은 자칫 ‘품질저하’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탑라이스 브랜드가 시중에 유통중인 이천시의 ‘임금님표’ 브랜드 등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되어 온 기존 고급브랜드에 대한 신뢰 상실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음.

- 특히 탑라이스 품종을 재배중인 현 19개 생산단지중 재배기술이나 저온저장 등 관리방식 면에서 일반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가격은 다른 쌀보다 훨씬 높게 매기고 있는데애 대해 일부에서는 탑라이스가 일반쌀과 큰 차이가 없는  ‘특징없는 쌀’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

O 쌀 품종인 ‘추청’이 30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국산 품종으로 개량화되어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술이 아닌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이라는 점에서 농진청은 다수확 벼 품종을 개발하여 식량자급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봄.

- 따라서 탐라이스 브랜드 개발 등 유통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고품질 품종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농진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끝으로 본 위원은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수입쌀과 차별화에 성공한 이웃 일본과 차별화에 실패한 대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농진청이 농업지도기관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탑라이스를 우리나라 고품질쌀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켜 우리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쌀시장을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또한 자차단체 및 농협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외 고급쌀 시장 공략정책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임.

단일직급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

- 성과관리, 호봉승급평가체계 철저한 대비로 현실안주 방지와 자기개발 촉구대책 필요

- 기존의 연구․지도관 계층의 상대적 지위 박탈감과 보직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대책이 필요

○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최근 10년간 1,154 품종)과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 등 농가소득 증진과 식량자급, 농업과학기술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연구원 (연구직 정원 : 1,186명) 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집중화로 세계적인 농기술개발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아직 조직혁신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농진청 직원들의 숙원인 단일직급제 시행이 전문성 제고와 업무성과 극대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방안이라면 청장께서는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음.

< 참고>

- 현재 농진청의 최대 현안인 「단일직급제」추진 문제는 농진청 내부의 고급 전문인력(전체 연구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 약 68%)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  농진청내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전체 1,304명이며 이중에서 연구직 공무원이 1,213명(03%)이고, 지도직 공무원은 91명으로 연구직이 대부분임.

이 중 ▲연구직 1,213명은 연구관은 386명, 연구사가 827명으로 구성됐고, 지도직 91명으로 지도관 45명, 지도사 46명으로 구성됨.

이와같은 직원들의 현행 2계급 체계(관/ 사)가 승진이나 보수체계 등 많은 문제점 노출로 조직화합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단일직급제를 추진중에 있음.

<질문>

O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구사들이 승진에 대비해 논문발표, 농가활용자료 등  업무성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만일 단일직급제 시행으로 승진제도가 없어지고 계급이 단일화된다면 맡은 임무에 대한 동기부여(의욕)가 저하되어 현재보다도 일을 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승급심사(호봉에 따라 월급이 올라가는 것)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진청의 경우,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관리와 호봉승급평가 체계가 취약(형식적)할 경우에 직원들이 현실안주 및 자기개발 노력을 등한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은 ?

O  우리나라 공무원의 관료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존의 연구․지도관 계층에서 상대적 지위 박탐감 (현재는 연구관, 연구사로 나누어져 사회적인 대우가 다른 편임) 이나 보직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 (현행 보직제도에서는 원천적으로 과장, 부장, 기관장은 연구관 계급에서만 할 수 있고, 연구사는 과장, 부장, 기관장이 될 수 없음 : 선진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계급은 없으나 직무 또는 업무능력에 따른 직위를 부여하여 리더 역할을 수행 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단일직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인사위원회(국가의 모든 인사제도 및 혁신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장관급 부처 :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의 이 제도에 대한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경과 또는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람.

O   농업이 어렵고, 농촌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신 농진청 직원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밤과 낮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희망 농업,  희망 농촌, 희망 한국”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농진청이 변화하는 농촌환경과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농진청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는 철학 또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획기적인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이 있다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