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9(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 대구지방노동청 >

지난 3년 동안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82명 가담, 부정수급액만 2억2,800여만 원

- 공모자 김OO씨는 5개사 허위사업장 신고 후

부정수급액 중 50%를 부당이득 -

0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공모자 김OO은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 소재 XX금속 등 5개사를 허위사업장 성립 신고 후 자신을 포함한 144명(건)을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이중 99명(건)으로 하여금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수급케 하였으며 수급액의 50%를 자신이 취득한 사건이 대구지방노동청에 벌어져

-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2005년 10월 수급자 최OX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밝혀짐

부정수급적발 현황

- 관련사업장 : XX금속 등 5개사(북부지청 소재)

- 피보험자격취득건수 : 144건(113명)

- 부정수급자수 : 99건(82명, 대구청관할센터 61건, 북부지청 38건)

- 부정수급액 : 228,580,630원

- 반환결정액 : 306,741,420원

- 형사처벌 : 주모자 김OO 포함 82명(99건) 전원에 대해 2006.2.1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처벌 의뢰

0 최근 대구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보면, 매년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 대구지방노동청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직적 부당수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청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직적 부정수급 사건에 연류된 공모자수는 같은 기간의 부정수급자 2,499명의 3.28%에 해당하는 82명이나 되고

- 더욱이 부정수급 한 금액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부정수급액 10억4,835만8,710원의 21.8%인 2억2,858만630원이나 됨

‘03년부터 ‘05년까지 부정수급 대비 조직적 부정수급 현황

구 분	‘03년~’05년까지 일반부정수급(A)	조직적 부정수급(B)	B/A
부정수급자수	2,499 명	82 명	3.28%
부정수급액	1,048,358,710원	228,580,630원	21.8%

0 대구지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04년 대비 ’05년도에는 32.8%나 증가하는 가운데,

-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대구지역에서 조직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

- 그러나 대구지방청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정수급 행정에 큰 구멍

0 매년 부정수급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 차원에서 원인분석 필요

0 공모자와 가담자 등 총 8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담했고 부정수급액이 2억2,8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구지방청에서는 3년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0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렇게 허술한데 제2, 제3의 조직적 부정수급 사건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 농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필요

0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청 스스로 개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