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17일 화)

(경기도, 환강유역환경청)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경기도>

1. 규제완화, 과연 약인가 독인가?	…………………………………… 1

- 경기도는 현행 규제 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업용지, 관광지조성 면적 상향(3만㎡→30만㎡) 등을 통해 계획적인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변지역에 규제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더욱 난립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한강유역환경청>

2.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 3

- 한강유역환경청의 `03년 이후 연도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제출대상 16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04), 9개 시·군(`05), 5개 시·군(`06)만이 평가서를 제출

- 특히 구리시, 양주시, 여주군, 파주시, 하남시 등 5개 시·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3. 수질중심의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6

- 잠실의 수질 측정결과 갈수기였던 올해 2월과 3월의 평균 수질은 BOD기준으로 각각 3.1. 정수과정을 통해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3급수(2.0ppm 초과 6.0ppm 이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

-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계관리위원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물을 수질이라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수량 즉 자원(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4. 상·하류가 연계된 수질보전대책이 필요하다!	…………………… 9

-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상류지역인 소양호, 충주호 유역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소양호, 충주호 등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연계 할 수 있는 수질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

5. 해묵은 갈등, 중재노력이 절실하다!	……………………………… 10

- 지난 2002년 이후 문제가 되어온 화성시 폐기물매립장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매립장 증설사업 허용여부가 결정되나, 최근 화성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입장 밝혀야

-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부의 합의 공증사항 파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의 중재와 조정이 절실함

□ 요    약 □

<경기도>

1. 규제완화, 과연 약인가 독인가?

경기도는 김문수지사의 취임 직후 팔당수질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06.9.26)했습니다.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수준 달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①경안천 복원 ②오염됨 물의 팔당호 유입차단 ③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마련 ④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예방시스템 구축 ⑤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우선 환경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팔당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킨 이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관광지조성 면적 상향(3만㎡→30만㎡) ②자연보전권역내 4년제대학 신설 허용 ③자연보전권역내 연수시설 허용 건축면적 상향(3,000㎡→10,000㎡)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포함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05.6)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의 반발 및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확정(`06.7)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및 노후 공업지역에 한정(자연보전권역내 지정 제외)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자연보전권역내 규제를 완화하여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완화(20만→10～50만㎡)토록 했습니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선별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인 팔당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연보전권역내 규제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수도권 인구는 물론 개발사업이 봇물처럼 늘어나 현재의 수도권관리목표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규제완화가 가져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오염총량제의 의무실시와 BOD 이외의 항목추가 등이 제도화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과 상수원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의 합리적 규제완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한강유역환경청>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규제미만 소규모 시설(공장, 나홀로 아파트 등)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오염원 관리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여건이 열악하며, 친환경적 지역발전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규제 정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공업용지, 관광지조성 면적 상향(3만㎡→30만㎡) 등을 통해 계획적인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그동안 규제 미만 소규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왔던 경기도와 시·군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와 달리 규제 미만 소규모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변지역에 규제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더욱 난립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

2.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 위임)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의 `03년 이후 연도별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제출대상 16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04), 9개 시·군(`05), 5개 시·군(`06)만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05)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평가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를 제외하고는 서울(강동구, 광진구, 송파구)과 경기도 남양주시·동두천시·안성시 등 모두 4곳만이 적법하게 매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가평군은 2회,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등 4개 시·군은 각각 1회만 제출했습니다.

특히 구리시, 양주시, 여주군, 파주시, 하남시 등 5개 시·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과연 한강유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경기도>한강수계법에 각 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도지사와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경기도>도내 각 시·군의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각 시·군에서 제출한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그러나 정작 본 의원이 요청했던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검토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들 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부 시·군의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해 연도별·유역별 오염물질 삭감량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초의 법 취지대로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는 지난 8월25일 한강수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환경부령(5년)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안 제22조)

○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제관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질의>한강수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입법예고된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등은 본부에서 별도로 추진되어 승인사업의 추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승인을 받더라도 국고지원 등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따라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편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법 개정 후 1년으로 하고 있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경기도>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강유역환경청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현황>

시·도	시·군	수질개선사업
		`03년평가 (`04년도 제출)	`04년 평가 (`05년도 제출)	`05년 평가 (`06년도 제출)
계	16개 시·군	6	9	5
서울시 (1)	강동구·광진구·송파구	◦	◦	◦
경기도 (15)	가평군	◦	◦
	광주시		◦	제외
	구리시
	남양주시	◦	◦	◦
	동두천시	◦	◦	◦
	안성시	◦	◦	◦
	양주시
	양평군		◦
	여주군
	연천군	◦
	용인시		◦
	이천시		◦
	파주시
	포천시			◦
	하남시

◦ : 제출완료

※ 경기도 광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평가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06년부터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중으로 평가 실적 없음

3. 수질중심의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물관리 정책은 크게 환경부(수질), 건교부(수량)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 관리 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질보다는 수량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같은 수량중심의 물관리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목표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8～`05)”을 수립, 각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해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오염물질의 삭감에 주력함으로써 전국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을 `98년(31.8%), `02년(37.6%), `05년(42.3%)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05년도 한강·낙동강 수계 주요 측정지점의 월별 수질을 살펴보면 BOD(㎎/L)의 경우 한강(팔당댐 지점)의 경우 4,5월에 1.5(연평균 1.1), 낙동강(물금 지점)은 3월에 4.0(연평균 2.6)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

※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 산화에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

또한 COD(㎎/L)의 경우도 한강은 4월에 4.7(연평균 3.5), 낙동강은 3월에 8.6(연평균 6.2)으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유입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갈수기의 수질악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원이 있는 잠실의 수질은 올해 BOD기준으로 최고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잠실의 수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갈수기였던 올해 2월과 3월의 평균 수질은 BOD기준으로 각각 3.1이었습니다. 잠실은 수도권 일대에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있는 곳입니다.

<질의>물론 정수과정을 통해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수(2.0ppm 초과 6.0ppm 이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면 각 유역청에서는 각 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해 댐 관리자에게 하천유지용수의 방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의 경우도 2월과 3월 수질이 악화되자 하천유지용수의 방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방류요청은 언제 했으며, 방류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질의>예년의 경우 방류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제 방류에 따른 수질의 영향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질의>방류요청에도 불구하고 댐 관리자가 방류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의>이 같은 사례는 4대강 전 유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의 유지·관리가 수계관리위원회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물을 수질이라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수량 즉 자원(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맑은 물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에 17조원을 투자 했으나 4대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고, 대부분의 개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26조원을 투자 했습니다만 목표 달성률은 42.3%에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37조원을 투자해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질의>그러나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현행처럼 유역관리가 수질관리가 아닌 수량관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수질환경기준 달성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갈수기 등 댐 방류량 관련>

□ 댐 방류량의 증대 요청

- 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관리자 등에게 댐방류량 증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댐방류량을 늘리면 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낙동강수계법 제41조(개선요청 등), 금강수계법․영산강수계법 제38조(개선요청 등)에서 규정

□ 갈수기 등에 하천유지용수의 방류요청시 요청한 양 만큼 방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

-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운영함

-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초과한 방류량 요청시 요청한 양만큼 충분한 방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생

※ 하천법 제20조(하천유지유량)에서 규정

□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함(각 4대강 특별법)

□ 하천관리위원회(건교부)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장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둠(하천법)

4. 상·하류가 연계된 수질보전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와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특별법을 제정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그 배분이 특정지역(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06년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735억원 중 서울 2억원(0.3%), 경기도 655억원(89.1%), 강원도 15억원(2.0%), 충청북도 18억(2.4%)으로 경기도에만 89.1%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연도별 지원 현황도  94.1%(`04), 94.1%(`05), 89.1%(`06)로 나타나는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이렇듯 매년 경기도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 많이 지원된 원인은 규제지역 면적과 지원 대상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겠으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지역별 가중치와 인구별 가중치를 이중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사업비 편차가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도 소속기관 주요업무 평가결과(`06.1)’에 따르면 이렇듯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상류지역인 소양호, 충주호 유역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의>이러한 환경부의 지적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강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분의 수질개선사업이 팔당호 중심으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상류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의 연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팔당호 목표수질 달성미진 사유를 ‘팔당호는 오염물질 삭감 노력에 비해 증가량이 많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의 복합 요인으로 인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질의>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소양호, 충주호 등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원 저감대책과 연계 할 수 있는 수질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해묵은 갈등, 중재노력이 절실하다!

화성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지난 `86.12 준공되어 `87.9 매립을 시작해 `97.10 매립시설 사용종료를 신고하고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사용중단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해왔으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98.8)에 따라 지난 `02년 11월 (주)에프엠미래테크에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03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주)에프엠미래테크가 잔여부지(85,585㎡)에 매립시설 증설(20,438㎡)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매립장 확장계획 취소 탄원을 제기(`04.10)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 취소 시정권고’(`05.1)를 내렸습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아직까지 적정통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통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적정통보 취소는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정통보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다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05.12, 수원지방법원) 했습니다.

당초 환경부와 지역주민 간에 추가매립금지에 따른 합의서 공증(`92.1)을 했음에도 환경부가 합의 공증사항을 파기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질의>이렇듯 합의 공증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주)에프엠미래테크에서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매립시설 침출수에 대한 적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고, 기존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에프엠미래테크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장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며, 주민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협의 유도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 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소송결과에 따라서 매립장 증설사업 허용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최근 화성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환경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부의 합의 공증사항 파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의 중재와 조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