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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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88-3233

보도자료

2006. 10. 20(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제주 특별자치도)

배일도 의원 10월 20일(금), 제주 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 내용 요약.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질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이관은 사실상 노동 행정의 해체

- 제주자치도 노동행정 전담 총괄 기구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노사관계 조정서비스 및 취업, 고용, 실업 급여 등 국가노동 서비스 저하 우려

-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자치도로 분산된 노동 행정의 집행력 저하 우려

- 최저임금 단속,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 감독 업무 공백 우려

- 특별법에 보장된 도지사 권한 활용해 노동행정 전문인력 충원ㆍ양성 시급

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지방노동위원회 청사 이전 계획 조속히 확정해야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 보직 관리 등 인력 관리 계획 필요

-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3. 송재호 공익위원(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자격 논란

- 공익위원 위촉 당시 자격 기준 미달 의혹(위촉 당시 조교수 경력 미달)

- 특정 정당 선거 후보 당시에도 공익위원 활동으로 위원회 중립성 저해

- 대학교, 정부산하기관장, 선거 준비 활동 등으로 인해 공익위원 회의 거의 불참

- 편법 보수규정 신설을 통한 사실상 이중 수령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여지

4. 제주시청, 04, 05년 도내 산재 다발 사업장 1위, 산재 재해율 1위

- 동 기간 2위 업체와 최대 8배 차이, 전국 평균 재해율 대비 5배 높아

-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 절실

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행정 현황 및 현안

-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공    포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

- 동 법(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에 따라 노동 관련 업무과 조직 등이 일차적으로 특별자치도에 이관되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자치도 소속이며, 기존 제주지방노동청은 대부분의 사무(인력)가 이관되고, 일부는 광주지방노동청에 귀속(근로감독 업무 등)되었음.

-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노동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행정이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국가사무인 점 등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지방노동청 이관에 반대했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을 중점 추진해 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제주도의 요구대로 이관되었음.

- 이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 지방노동청이 수행하던 업무, 특히 근로 감독관 업무 등은 제주도가 아닌 광주지방노동청의 지휘 감독하에 있어 업무 공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청사 이전 계획(구 북제주군 청사로 이전) 미정, 소속 공무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및 사기 저하 우려, 순환 교류인사에 따른 위원회 전문성 저하 우려, 위원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치도 관련 업무 폭주 예상, 위원회 중립성 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 등이 예상.

- 이에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노동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자치도지사, 노동부(광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지와 대책을 묻고자 함.

□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의 이관에 따른 문제점

- 노동부는 제주지청의 이관을 반대했으나, 05. 10. 15. 총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기본 계획대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제노동기구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근로감독행정 이외의 노동행정을 이관. ILO협약 81호(근로감독행정에 관한 협약, ‘92년 12월 비준)에 근로 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규정. ※ 제4조 1항, “근로감독관은 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 이에 따라서 제주 지청이 이관되어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 3과가 제주 지역의 근로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지사에 대한 직접 보고 의무 등이 없어 제주도와 업무 공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특히 지휘 감독 기관(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의 소재지와 근로 감독행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소재지가 다른 것에 따른 지휘 감독의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노동과 관련된 기관이 세 곳으로 분산되고, 소재지와 업무 지역이 다르고, 기존의 제주 자치도 노동 담당 전문 인력 등이 부족함 점 등을 고려해 노동행정 등에 대한 도지사와 관계기관의 각별한 대책과 의지가 필요한 사안임.

-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외국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내법상의 고용, 취업 관련 우대 조항 적용 등에 관한 조항(국가유공자, 고령자 우선 고용 등)의 배제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 등을 두고 있어서 이후 고용, 취업, 근로감독행정 등 노동 부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

- 따라서 자치도 노동행정 인력의 부족 및 공백, 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행정 관련 수요의 증대에 맞춘 인력 및 조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노동행정 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관련 조직을 갖추고, 노동행정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

도지사

▶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노동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제주지청의 제주도 이관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 행정과 관련하여 자치도가 이관받아서 수행함으로써 더 이익이거나 또는 지사의 노동 행정에 대한 특별한 과제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가?

▶ 현재 광주 지방노동청으로 이관한 근로감독 업무를 제외하고, 기존 제주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가 어딘가? 현재 특별자치도의 조직기구표를 보면,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전담 총괄부서가 없는데, 노동행정 수요가 없기 때문인가? 현재의 조직과 기구로도 노동행정 서비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 현재, 제주지청의 이관으로 인해 제주 특별자치도의 노동행정이 노동부, 광주, 제주도로 분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없는가? 아울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노동조합 설립, 노사관계 업무, 노무관리 업무, 취업, 고용, 실업 급여 정책 등)

▶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 등의 추진 과정에서는 국내의 근로시간, 고용조건, 근무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노동 관계법과 현실이 충돌될 수도 있는 등 노동행정에 많은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

▶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의 업무가 제주 특별자치도로 대폭 이관되어서 현재 사실상 해체되어 근로감독 업무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 감독 행정기관 소재지가 다르고, 도지사와의 업무 협의 및 공조 등에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제주도 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근로감독 3과(1개과 20여명, 현원 16명)로는 위상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별법상 ‘제주’ 지청이라는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탐라’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탐라출장소>를 만들자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문제점

1. 청사 이전 문제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자치도 출범과 함께 북제주군 의회 청사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센터 4층을 사용 중이며, 2006년 12월 31일 자로 임차 기간 및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현재 이전 계획은 확정되지 않음.

※ 위원회는 신축 중인 제주 지방합동청사(국가기관의 청사)로 이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은 불투명함.

2. 자치도 소속 공공기관 사건 담당 시 공정성 시비 우려

- 현재 특별법에 의거해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회소속은 도지사 직속 기구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자치도 소속(산하) 지방공기업 및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정치적 고려 등 정치적 시비 및 공정성 시비가 일 수도 있음.

- 지노위 위원 위촉 시 정치적 고려,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위촉, 선거 출마 예상자,  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도 소속 연고 인사 배제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각별한 지도 및 운영 과정에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

3. 자치도 공무원과 인력 순환에 따른 전문성 약화 우려

-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지방직 공무원과의 인력 순환 등이 있을 경우, 특히 지노위 심사관과 지방행정담당자와의 순환 보직 등이 실시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지노위 심사관(현재 제주는 4인)은 상당 부분 근로감독관 업무(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 및 이를 위한 조사 업무)를 겸하고 있고, 판결문 초안 작성 등 준사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고, 특히 노동행정 사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제주지방노동청은 이관에 따라서 일부 자치도 소속, 일부는 광주지방노동청으로 귀속(근로감독관은 광주지청 근로감독 3과)되어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업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 교류 및 순환 보직이 실시될 경우, 사실상 제주도 내에서 노동행정을 담당할 인력 풀이 없는 상황이며, 노동 행정 사무를 국가가 관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의 업무 공조나 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특히 제주지청이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및 조직(광주지방노동청)은 이관되지 않아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 업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제주의 근로감독관 업무는 광주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 3과가 제주도 현지에서 수행)

※ ILO협약 81호(공업 및 사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에 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도록 하여 노동사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

-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 특별법 상에 보장된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하여 특별자치도 노동 행정 담당 인력 정수 확대 및 충원(동 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동 법 제4절(인사충원제도의 개방 및 전문성 강화), 제5절(교육훈련 전문성 강화 등)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별법상에 보장된 도지사 인사권을 통한 노동행정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동법 제60조(직위공모), 제61조(전국단위 인재채용), 제63조(분야별 보직관리), 제64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인재 교류 및 파견) 등의 조항을 통해서 노동 관련 위원, 직원을 전국 단위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채용된 노동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분야별 보직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 아울러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도 노동 관련 전문가와 인사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현재 제주도는 행정부지사(1인) 외에 환경 부지사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가 둘 수 있는 부지사, 고위공무원, 공무원 정원 수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으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음.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불문하고, 정무직 2인, 고위 공무원단 16인이 국가공무원의 정수임.

□ 질의

도지사

▶ 지방노동위원회 청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 지방노동위원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각종 회의(지방의회 상임위 보고 등)에 참석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인력 충원 등의 계획은 없는가?

▶ 제주도는 현재 환경 부지사 신설 등 환경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감독 행정의 분산,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노동 시장 유연화 등에 의해서 이후 조정 및 심판 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노동행정 전담 고위공무원 신설 또는 노동 담당 부지사?

▶ 현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는 조정 및 심판 사건 등 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원회의 위원 위촉, 조정 및 심판 사건 처리 등의 업무가 이후 자치단체장의 업무평가와 직결되어 있고, 지방선거 유권자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위원회에 대한 지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별법에 의하면 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권과 조직 운영 등에 특례를 두어 인원 증원, 인사 정책에서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어 있고, 도지사는 현재 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르는 어려움은 없는가? 위원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이관 이후, 도지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 및 이후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얼마나 논의를 했는가?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의제 등 관련 회의 및 논의 사항을 밝혀 달라.

▶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서 인사 및 업무 등에 있어 불안감과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가?

▶ 현재 도지사 직속의 구조에서는 지역 이해단체의 압력, 자치도와 산하(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의 관계 등 공익위원 구성, 심판사건운영 등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위원 위촉 시 자격 및 공정성 관리에 철저(송재호 위원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인사(위촉, 해임, 선발 절차 등)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특히 공익위원의 공정성은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위원 위촉 등 인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함.

- 따라서 위원의 자격 여부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임.

-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하여 제주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 도지사 직속 기구로 이관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김이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자유로운 공익위원 위촉이 공정성 강화의 관건이 될 것임.

- 정치적 전력이 있거나 특정 정당의 공공연한 지지자가 공익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위원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송재호 공익위원(조정)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 제주대학경상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겸임하면서 현재 공익위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활동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

□ 문제점

○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송재호 공익위원은(위촉 2004. 3.24) 2004년 제주 도지사 재선거 열린우리당 경선 후보, 2006년 열린우리당 제주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당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006년에는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였으나, 불출마하고, 동년 3월 16일 정부산하기관기관장에 임명. 추천 및 임명과 관련하여 언론에 의하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 전력,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과 ‘친분설’ 등으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었음.

노동위원회법에 특별한 자격 제한 기준은 없으나, 특정 정당 소속후보자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을 겸임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의 중립성 의무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업무 수행 여력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2004년 도지사 재선거, 2006년 도지사 선거 출마 준비를 하면서 공익위원 직을 수행하였으나, 년 중 몇 차례 열리지도 않는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음. (공익위원은 경력 관리용?)

지금까지 송재호 위원이 참석한 조정 회의 현황은 2004년 총 1회/9회, 2005년 1회/10회, 06년 0회/6회에 불과하며,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정원 63명, 05년 예산 약 116억, 서울) 앞으로도 공익위원 활동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도덕성

2004년 3월 24일 위촉 당시, 제주대학의 조교수로 2년째 재직 중이었으나, 이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의 자격기준 미달(조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하며, 4월 19일 해당 대학에 파견 서류를 제출, 현재 파견상태로 대학에서 강의는 없음

확인결과 4월 19일 제주대학에서 파견서류를 제출한 이후 대학에서 수당 및 급여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기 수령액 약 2,700만원), 파견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도 파견수당 등을 통해 사실상 급여를 받고 있음.

9월 현재까지 파견 수당 1,900만원, 업무추진 직책 보조비 월 200만원씩 1,8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급여를 이중수령 (9월의 경우에는, 동 연구원에서 수당 4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수령,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제외)

(※ 공무원 보수 규정상 파견 시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급여만을 받아야 하며, 파견수당은 원래 소속기관과 파견기관 임금 및 직책 등에 차이가 있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임. 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2항)

※ 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12>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8.2.28>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파견 관련 보수 규정

제13조(파견자의 보수) ① 파견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근무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 또는 파견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수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개월 이상의 파견의 경우에는 기본연봉만을 지급한다. <개정 2004. 3. 6>

③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유사기관으로부터 원장 또는 직원으로 임명되어 파견된 자에게는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5. 8>

※ 제3항은 현 원장 임용(파견 형식) 이후,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연구원에서 제3항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원장 단 1명임.

그러나 동 항의 파견수당의 근거,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없으며, 이와 같은 조항은 동조 제1항의 규정과도 위배되어 공무원 보수규정을 사실상 위반.

□ 질의

제주지방노동위원장

▶ 송재호 공익위원을 아는가? 송재호 공익위원 위촉 일자와 송재호 공익위원이 현재까지 참석한 회의 내역 및 조정회의를 위한 현장 출장 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

▶ 송재호 공익위원에게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된 각종 회의 참여 수당, 및 현장 출장 수당은 얼마인가?

▶ 송재호 공익위원은 위촉 당시의 지노위 위원 자격에 미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시 자료와 이력서를 종합해 보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의 2항의 유일한 근거규정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정도이다.

※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자격기준(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 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현재 송재호 공익위원은 제주대학에서 파견 형식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원장으로 임명 재직 중이며 대학 강의는 하지 않으나,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보수 및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및 파견 공무원 규정의 취지를 볼 때 급여를 한쪽에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송재호 공익위원의 활동 경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위원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을 하는 것이 어떤가?

노동위원회법

※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

▶ 위원장도 우려하는 것처럼 이관에 따르는 지노위의 전문성 및 위상 약화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주자치도 이관을 계기로 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위촉 과정의 문제점 및 자격 요건 등을 전면 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가?

□ 제주도 산재 다발 사업장 1위, 제주시청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 내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중 ‘제주시청’이 2004년, 200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1, 2004년, 2005년 제주도 내 산재 다발 사업장】

사업장명 (년도)	업종	상시인원 (명)	재해율 (%)	재해자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유형
1위 제주시청 (2004)	[90503]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464	4.31	20	2	충돌 (5) 전도 (5) 추락 (3) 사업장외 교통사고 (2) 낙하ㆍ비래 (2)
2위 삼익 (2004)	[90101]고층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100	0.55	6	1	감김ㆍ끼임 (3) 뇌혈관질환 (1) 충돌 (1) 전도 (1)
1위 제주시청 (2005)	[90503]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512	3.71	19	0	충돌 (5) 전도 (4) 무리한동작 (3) 추락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1)
2위 대한통운 (주)제주지사 2005)	[50403]항만내의육상하역업	547	1.1	6	0	감김ㆍ끼임 (3) 낙하ㆍ비래 (1) 충돌 (1) 추락 (1)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산업안전공단)

2004년 2005년 제주 지역 내 산재 다발 사업장 1위인 제주시청의 재해율은 4.31%, 3.71%에 달해 전국 평균재해율 2004년 0.85%, 2005년 0.77%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치임.

이는 제주 지역 산재 다발 사업장 2위인 업체와 비교해서 2004년도 8배, 2005년도 3,7배 가까이 높은 월등한 재해율임. 특히 2004년도에는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해 제주시청(현재는 행정시임)의 산업재해발생률이 매우 심각하고 높은 상황임.

□ 질의

▶ 제주시청의 산업재해율이 지역 내의 다른 일반 기업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이유 때문인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지역적 상황이 아니라, 제주 시청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제주시청 특히, 제주 지역 환경관리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산재 예방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근무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붙임1: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노동위원회 규정

제148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

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노동위원회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합의제 행정기관) 및 제8조(지방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함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노동위원회 규정

제2조(합의제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8조(지방노동위원회) ①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기타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주 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 규칙 중 노동위원회 관련 조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6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4,292 명

3.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4 명

4.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5.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제2조(직급별 정원) ①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지방노동위원회 규정

제 3 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5조(지방노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국) ①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 사무국 행정업무 기획 조정

2.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정사건

5. 중재사건

6.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8.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9.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0.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1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12.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 명령에 관한 업무

13.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14. 재해보상 심사․중재 사건

15.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16.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중 지방노동위원회 규정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제5조(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국장(단장․본부장․원장․청장․서장․소장․노동위원장․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팀․단장․소장․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지사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 및 원․사업소의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실․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단, 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연구․조사

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담당자)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업무

제6조(전결대상사무) ①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 실․국장, 과장 및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공통사무 : 별표 1

2.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일반사무 : 별표 2

3.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민원사무 :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