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을 위한 중대형아파트 매입, 전면 중단해야

- 정부의 시장조절기능만을 위해 국민혈세 2조 넘게 낭비 초래 -

■ 현 황

o 정부는 중산층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 판교, 송파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와 공공택지에서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호,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임대주택(4,600호)과 도심내 기존 중대형 주택 매입(6,300호)으로 1만 1천호 등

- 총 9만여호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o 이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공사는 우선 2012년까지 도심내 중대형아파트 중 기존 매물 및 미분양 아파트를 총사업비 2조 2천여억원을 들어 매년 1천호씩, 총 6,3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중대형아파트 매입계획 및 소요재원(추정)

(단위:호, 억원)

구 분	계	‘06	‘07	‘08-’12
매입호수	6,300호	300	1,000	5,000
소요재원	21,988	1,072	3,486	17,430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건교부와 공사는 이를 통해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 다만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용도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현시점에서 이처럼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매입임대사업이 필요한지, 사업 자체에 대해 의구심이 듦.

o 현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축은 고작 2.5%에 불과한 상태임.

-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사가 89-92년 14만여가구를 건설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 가구수는 전체물량의 39% 수준인 5만 5,090가구에 이르며 입주시까지는 평균 22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 이중 경기와 인천지역의 대기기간은 각각 43개월, 36개월이나 됨.

-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역시 부정확한 수요예측, 가용택지 및 재원 부족, 슬림화를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임.

-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수요예측을 통해, 무슨 근거로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매입임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o 또한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와 내년 중에 서울강북, 인천, 경기 등에서 총 1,300호의 중대형아파트를 집중 매입할 계획임.

‘06-’07년 지역별/규모별 매입계획

(단위:호)

구 분	계	34평	40평	50평
서울 강북	650	390	130	130
인천	230	85	90	55
경기	420	175	170	75
계	1,300	650	390	260

- 정부와 공사가 밝힌대로 이 사업의 주목적이 서민주거안정이라면 굳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국한시켜 매입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민주거안정 보다는 주택시장 안정을 빌미로 정부와 공사가 직접 부동산시장에 관여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사장께서는 과연 6,300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장조절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또한 서민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단지 정부의 시장조절기능만을 위해 무려 2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쓴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공사가 진정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제대로된 수요예측조차없이 단지 청와대나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 중대형아파트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 우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소형 위주의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든지

- 아니면 현재 추진중인 다가구매입임대사업 등을 보다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