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화)

감사대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난 9월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16개 연․기금운영 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지요? / 그러면서 『예술단체별, 단체별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평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들어, 예총과 민에총에는 어떤 근거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지 근거자료가 없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5억원을 지원받는데 비해 한국음악협회는 왜 3천만원만 지원받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인가?

-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 지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음. /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공모 및 비공모 사업들을 통해 특정계열에 집중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기금을 수혜 받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9월 현재, 총 22억 3,100만원이 비상임위원 및 소위 위원들에게 지원되었다고 고백하였음. / 그러나,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람.

< PPT : 2006 문예진흥기금 수혜 현황 ＞

-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심사위원의 전현직과 활동을 근거로 파악한 기금수혜 현황임. /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며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추가로 찾아낸 것임.

- 11명의 비상임위원 중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기금지원을 받은 사람이 8명에 기금지원액만 59억 9,420만원에 달하고, 88명의 소위원 중 25명은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11억 4,300만원의 기금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렇게 총 70억 3,220만원이 지원 대상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돌아간 것임.

- 위원장, 예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와 무려 48억여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위원회의 자료 누락이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 / 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위원들의 기금 수혜실적이 축소 보고되었음을 인정하겠는가?

-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3조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 또는 소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상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요?

- 위원장께서는 역대 위원이나 소위원들 본인들이 대표로 되어 있거나 관련하는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술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하게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