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순 영 (교육위 / 운영위)
		언론 담당	김인아 보좌관 016-745-0626
		날 짜	2006년 10월 20일
www.soonyoung.net / 의원회관 228호/ TEL. 788-2971/ FAX. 788-3228/ freeedu@na.go.kr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중단·서민경제파탄 규명”

사학법인이 못낸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1,398억원, 국민혈세로 충당

전체 법인 중 91.6%가 법정 의무 부담규정 미준수. 최순영“사학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 한계법인 공립화 필요”

1. 사학법인이 못낸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1,398억원, 국민혈세로 충당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전국 1637개 초중고등학교 운영 사립학교 법인의 법인의무부담 전입금 전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2. 법정의무부담 전입금 규정 미준수 학교 91.6%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은 1,793억여원이다. 그러나 이 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전입금은 395억여원으로 의무부담액 총액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398억여원은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전체 1,673개 사립 초중고등학교 법인 중에서 법정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못 지키는 학교가 1,532개로 전체의 91.6%나 되었다. 결국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할 최소 금액조차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3. 전북지역 사립학교 의무부담액 중 11.59%만 전입

법정의무 부담금 총액 대비 실제 재단 전입금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1.59%, 부산이 11.76%, 대구가 11.81%로 최하 수준을 나타냈으며, 울산이 49.33%, 서울이 37.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법정 의무 부담금은 최소 수준의 재단전입금이므로 100%의 전입비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법정 전입금 규정 미준수 학교수 비율을 보면 대부분 90%이상으로 충북이 97.5%로 최고 수준을 보였고, 제주가 70.59%로 최하 수준을 보였다.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소기준 미준수 68.6%, 최소 수익률 미준수 69.9%

한편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 최소 재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을 위해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의원의 조사결과 이를 지키지 못하는 법인이 전체 법인의 68.6%에 달했다. 또한 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져야 할 최소 수익률 3.5%를 만족하지 못하는 법인이 69.9%에 달했다.

5. 최순영,  “사학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 한계법인 공립화 필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학교운영을 지원해야 할 사학 법인이 오히려 학교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의 절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만큼, 사실상 학교지원을 하지 못하는 한계법인들에 대한 공립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의원은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립 한계법인 공립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 20일 (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첨부1>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재정현황 분석 보고서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홍은광 보좌관 : 018-228-9243)

※ 최순영의원 사진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재정현황 분석

작성: 06.10.20/ 홍은광(최순영의원 보좌관)

1>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현황(시도별, 05년)

지역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최소 50% 이상) 미만 학교 비율 (%)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연간 수익률(최소 3.5% 미만 학교 비율) (%)
서울	52.6	69.6
경기	59.6	80
인천	84	44
강원	26.7	93.3
충북	50	80
충남	68.7	62.5
대전	57.8	68.4
전북	70.6	73.1
부산	77.7	76.4
울산	91	45
경남	79.6	81.8
전남	93.9	59.1
광주	88.6	60.7
대구	61.6	66.7
제주	60	80
경북	75.1	77.4
계	68.59	69.88

2. 법정 부담금 미 준수 비율(서울은 %, 그 외 지역은 해당학교수/전체학교수, 05년)

지역	초			중			고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	법정 부담금을 절반이상 내는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
서울(%)	88	80	19	78	72	11	83	73	16
경기	2/3	1	0	79/86	11	5	119/130	19	4
인천	5/5	0	4	9/11	2	9	28/31	3	1
강원	1/3	2	1	14/15	2	2	17/19	4	2
충북	1/1	0	1	17/18	2	3	21/21	1	1
충남	0/1	1	0	42/45	6	1	31/34	9	1
대전	2/2	1	0	19/19	1	2	26/28	2	1
전북				50/51	2	29	61/67	6	3
부산	4/5	1	2	38/39	2	9	74/78	5	7
울산				2/4	2	1	10/13	4	0
경남	2/2	1	0	75/78	3	2	78/79	2	3
전남	3/3	3	0	35/37	4	1	46/47	2	1
광주	3/3	3	1	26/27	2	0	40/42	2	0
대구	2/4	2	0	33/34	2	4	47/49	4	1
제주				6/7	1	0	9/9	1	0
경북	3/3	3	0	78/79	2	6	87/92	7	8

교육청	급별	전체 학교수 (a)	법정의무부담 해야하는 재단 전입금 총액 (b)	법정의무부담 한전입금결산 총액( c )	법정부담금전입비율 d=(c/b*100%)	법정부담전입금규정미준수 학교수(e)	미준수학교비율 (f=e/a*100)
경기	초	3	158,177	94,337	59.64%	2	66.67%
	중	86	5,381,583	1,063,241	19.76%	79	91.86%
	고	130	16,358,454	3,314,981	20.26%	119	91.54%
강원	초	3	54,889	27,686	50.4%	1	33.3%
	중	15	797,515	96,346	12.1%	14	93.3%
	고	19	2,225,064	370,293	16.6%	17	89.5%
경남	초	2	64,612	37,151	57.50%	2	100.00%
	중	78	3,960,031	440,019	11.11%	75	96.15%
	고	79	8,250,160	848,557	10.29%	78	98.73%
경북	초	3	379,123	379,123	100.0%	-	0%
	중	79	4,562,442	480,989	10.5%	-	0%
	고	92	9,072,900	1,034,106	11.4%	-	0%
대구	초	4	208,988	93,968	45.0%	2	50.0%
	중	34	3,092,600	358,148	11.6%	33	97.1%
	고	49	9,196,098	1,024,304	11.1%	47	95.9%
대전	초	2	89,838	25,767	28.68%	2	100%
	중	19	1,189,432	123,737	10.40%	19	100%
	고	28	4,047,559	533,801	13.19%	26	93%
전남	초	3	463,446	463,446	100.0%	0	0.0%
	중	37	2,292,206	472,812	20.6%	35	94.6%
	고	47	8,485,377	1,509,775	17.8%	45	95.7%
충남	초	1	6,971	6,971	100.0	-	0.0%
	중	45	2,257,108	489,436	21.7	42	93.3
	고	34	3,847,090	1,407,198	36.6	31	91.2
광주	초	3	131,917	17,887	13.6	3	100.0
	중	27	2,473,620	476,395	19.3	26	96.3
	고	42	6,307,460	1,209,375	19.2	40	95.2
서울)	초	40	2,746,655,825	687,063,750	25.0	35	88
	중	110	10,235,971,532	3,970,488,464	38.8	86	78
	고	199	32,207,239,307	12,268,793,915	38.1	166	83
전북	초	-	-	-	-	-	-
	중	51	3,552,648	177,498	5.00%	50	98.04%
	고	67	7,376,070	1,089,545	14.77%	61	91.04%
제주	초	-	-	-	-	-	-
	중	6	455,014	99,758	21.9	5	83.3
	고	9	1,190,308	250,013	21.0	8	88.9
울산	초	0	-	-	-	-	-
	중	4	437,492	291,791	67	2	50
	고	13	1,863,335	843,184	45	9	69
충북	초	1	26,727		0.0%
	중	18	1,140,605	196,921	17.3%
	고	21	2,353,823	317,895	13.5%
인천	초	5	170,258	5,000	3%	5	100%
	중	11	632,551	217,299	34%	9	82%
	고	31	4,114,374	900,498	22%	28	90%
부산			15,494,267	1,822,658	11.8%

3. 시도별 법정부담금 관련 현황(시도별, 학교급별. 단위: 천원)

4. 시도별 법정부담금 관련 현황(총괄, 단위: 천원)

시도	수익용기본 재산수익액 (a)	법정의무부담해야하는재단전입금 총액(b)	법정의무부담한전입금결산총액 ( c )	법정의무부담률(c/b*100)	국고에서지원한법정의무부담금(b-c)	사립 학교수 (d)	법정부담전입금규정미준수학교수(e)	미준수학교비율(f=e/d*100)
경기	6,246,146	21,898,214	4,472,559	20.42%	17,425,655	219	200	91.32%
강원	290,404	3,077,468	494,325	16.06%	2,583,143	37	32	86.49%
경남	1,761,135	12,274,803	1,325,727	10.80%	10,949,076	159	155	97.48%
경북	7,333,883	14,014,465	1,894,218	13.52%	12,120,247	174	168	96.55%
대구	20,850,475	12,497,686	1,476,420	11.81%	11,021,266	87	82	94.25%
대전	681,932	5,326,829	683,305	12.83%	4,643,524	49	47	95.92%
전남	662,047	11,241,029	2,446,033	21.76%	8,794,996	87	84	96.55%
충남	2,397,345	6,111,169	1,903,605	31.15%	4,207,564	80	73	91.25%
광주	1,957,661	8,912,997	1,703,657	19.11%	7,209,340	72	69	95.83%
서울	32,264,338	45,189,867	16,926,346	37.46%	28,263,521	349	287	82.23%
전북	1,767,632	10,928,718	1,267,043	11.59%	9,661,675	118	111	94.07%
제주	966,829	1,645,322	349,771	21.26%	1,295,551	16	15	93.75%
울산	649,575	2,300,827	1,134,975	49.33%	1,165,852	17	12	70.59%
충북	525,271	3,521,155	514,816	14.62%	3,006,339	40	39	97.50%
인천	690,880	4,917,183	1,122,797	22.83%	3,794,386	47	42	89.36%
부산	3,254,573	15,494,267	1,822,658	11.76%	13,671,609	122	116	95.08%
계	82,300,126	179,351,999	39,538,255	22.05%	139,813,744	1673	1532	91.57%

참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9112호]

제13조 (수익용기본재산) ①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③시·도교육감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2005.3.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및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4조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