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질의사항】

국체협 회장승인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 국체협 회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6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강두 국회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음.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김명곤 장관)는 7월 1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강두 회장의 취임승인을 거부하였음. 선출된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현재 각 체육단체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 그러나 어떤 체육단체에서도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직위를 이용한 사례는 없음. 실제로 10여년간 전국 게이트볼연합회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이강두 회장은 정치색을 일체 배제함으로써 동호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음. 국체협 회장에 출마한 것도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한 것이었음.

▣ 국체협회장 사태와 관련, 문광부는 ‘자리를 이용한 자기 사람 챙기기’만을 고집하고 있음. 선출된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이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회장승인이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특히 문광부는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명분으로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음. 말은 지자체 체육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체육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지만, 간담회라는 명분만 있음. 사실상 ‘체육단체 강제통합’에 관한 수순에 불과함.

-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4/4분기 예산배정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사업의 공모제 전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지난 기간 체육계에 떨어졌던 낙하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 최근에 보여준 문광부의 태도는 회원 300만에 이르는 전국 생활체육조직을 ‘우리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에게도 넘기지 말자’는 얄팍한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음.

▶참여정부 들어 문광부는 <창의한국>을 발표해 생활체육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배정계획까지 마련한 바 있었음. 그러나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다는 문광부 수장들의 정책에서 국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체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은 볼 수 없었음. 다만 업적 위주의 과시적 행정에 치중한 정치 논리만 보일 뿐임. 이에 대한 국체협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실행방안은. 국체협회장! 답변 바람.

<국체협 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정치적 중립’ 논의>

국체협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장 후보 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5월 17일 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회장추천위원회는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계, 학계, 언론계 등 각 계의 인사 9인으로 구성하였음.

문광부는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가시적․비가시적 부당한 간섭을 했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도, 문화관광부의 요구에 의한 것임.

국체협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쉽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로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부심사기준, 제8조 응모자격 요건)라는 포괄적인 후보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음.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 졌음. 논의결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현역 국회의원, 당적 보유, 정치적 성향 등)가 모호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후보자격이 없다는 등식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음.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향후 국체협을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도 회장후보 자격이 있다”는 결론은 내렸음. 또한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안은 법률자문(법무법인 충정)을 통하여 동일한 해석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