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31일

국민연금, (급여)업무 허점투성이,

직원들 근무기강 문란

- ‘06년 급여서비스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 위한 직원조사 결과 -

- 업무간 법령･지침에 일치하지 않게 처리한 적 있다 47.4%

: 이유는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 49.4%, 실수로 32.0%

- 업무처리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신 없었다 82.2%

: 2003년 57.3%에서 무려 24.9% 증가, 업무메뉴얼 도입 시급!

- 급여업무 담당 시 사전교육 경험 : 1일 이내 76.6%

: 전혀 받지 않았다 16.6%, 반나절 이내 37.4%, 1일 이내 22.4%

- 2005년 이후 직원 징계실적 확인 결과 -

-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 2005년 이후 징계처리 49명!

- 집단모금 사건으로 1․2급 고위직 9명 무더기 징계

- 엄중한 신상필벌 적용하여 근무기강 바로잡아야 국민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것

○ 급여서비스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 위한 직원조사 결과

직원들 업무에 대한 확신 없고, 실수투성이...부실한 직무교육이 원인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급여서비스 합리화 및 업무 효율화 위한 직원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단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수준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2006년 5월 공단의 전국 89개 지사에서 연금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관리 서비스의 조직형태, 업무구성, 업무경력, 업무량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 : 전국 89개 지사 314명, 조사기간 : 2006. 5. 11 ～ 5. 17

- 조사결과 중 ‘업무처리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82.2%가 ‘그렇다’고 답해,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조사 당시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57.3%가 ‘자신없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3년 사이에 무려 24.9%나 증가한 것이다.

<업무 처리시 적절성에 대한 불확신 경험 유무>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빈 도	258명	56명	314명
비 율	82.2%	17.8%	100.0%
2003년 비율	57.3%	42.7%	100.0%

(자료 :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 7)

- 또한 ‘업무 처리시 법령․지침에 일치하지 않게 처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4%가 ‘그렇다’고 답해, 2003년 조사(36.8%)보다 10%이상 증가했다. 법령․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49.4%가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라고 답변하였으며, 32.0%가 ‘실수’라고 답했다.

<법령․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경험>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빈 도	148명	164명	312명
비 율	47.4%	52.6%	100.0%
2003년 비율	36.8%	63.2%	100.0%

(자료 :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 7)

<법령․지침에 위반한 업무처리 이유>

구 분	법령,지침을 잘 몰라서	실수로	법령,지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기타	계
빈 도	85명	55명	10명	22명	172명
비 율	49.4%	32.0%	5.8%	12.8%	100.0%

(자료 :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 7)

- 이처럼 공단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법령․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업무처리 요령이나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식전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76.6%가 ‘1일 이내’의 업무관련 교육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중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경우도 16.6%에 달했다.

<업무관련 교육 경험>

구 분	전혀 받지 않았다	반나절 이내	1일 이내	2일 이내	3일 이상	계
빈 도	52명	117명	70명	38명	36명	313명
비 율	16.6%	37.4%	22.4%	12.1%	11.5%	100.0%

(자료 :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 7)

○ 2005년 이후 직원 징계실적 확인,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 49건

고위직에서 집단으로 ‘부당모금사건’도 일어나....도덕적 해이 심각

- 한편, ‘2005년 이후 직원 징계실적’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성희롱,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공단직원 49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부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모금사건 9건, 급여업무 소홀 5건을 비롯해 폭행, 성희롱, 뺑소니 등이 포함돼 공단직원들의 도덕적 결함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직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들로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이 필요한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 세부현황은 5～6p <연금공단 징계자 처리 현황(2002～2006.9)>참조

- 특히, 부당모금사건의 경우 A모 관할지사장이 관내 각 지사장들에게 언론 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30만원씩 금품을 납부토록 했고 8명의 지사장들이 이에 가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9명의 1․2급 고위직원들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리자조차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으며,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폐단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에 안명옥 의원은 “공단자체 평가에서 공단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수준미달인 것으로 확인된 점, 부당모금사건에서 보여준 고위직에서부터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등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단의 전 임직원은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징계자 처리 현황(2002～2006.9)>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징계사유	징계일	처분결과
1	본부(창원)	3급	황○○	직장내 성희롱 행위	2005.02.01	정직1월
2	안동	4급	조○○	음주운전	2005.02.01	견책
3	정읍	5급	김○○	교통사고 후 도주	2005.03.21	감봉1월
4	연금컨설팅 태스크포스팀	3급	이○○	폭행	2005.04.12	견책
5	대구	4급	엄○○	반환일시금 지급업무 소홀 등	2005.04.12	견책
6	대구달성	5급	이○○	반환일시금 지급업무 소홀 등	2005.04.12	견책
7	대구	5급	권○○	반환일시금 지급업무 소홀 등	2005.04.12	견책
8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위원	한○○	음주운전 등	2005.04.12	감봉1월
9	동대문중랑	4급	유○○	마일리지 사용거부 선동	2005.04.21	견책
10	관악동작	5급	최○○	마일리지 사용거부 선동	2005.04.21	견책
11	서인천	4급	이○○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2005.05.01	정직3월
12	총무관리실	4급	백○○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2005.05.01	정직3월
13	김해	5급	박○○	겸직금지 위반 등	2005.05.06	정직2월
14	경주	4급	김○○	직원 폭행 등	2005.07.29	감봉2월
15	고양	5급	박○○	음주운전	2005.07.29	견책
16	파주	1급	오○○	부당모금지시 등	2005.08.02	해임
17	청주	1급	송○○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감봉1월
18	천안	1급	황○○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감봉1월
19	홍성	2급	박○○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견책
20	보령	2급	천○○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견책
21	충주	2급	임○○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견책
22	광주	2급	김○○	부당모금 취합	2005.08.02	정직1월
23	충북남부	2급	박○○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견책
24	공주	2급	임○○	부당모금 가담	2005.08.02	견책

(계속)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징계사유	징계일	처분결과
25	충주	3급	육○○	음주운전	2005.10.26	견책
26	남부산	3급	최○○	부당이득환수금업무 소홀	2005.10.26	견책
27	영주	4급	안○○	음주측정거부	2005.10.26	견책
28	남부산	4급	김○○	부당이득환수금업무 태만	2005.10.26	감봉2월
29	동래	4급	최○○	음주운전	2005.10.26	견책
30	경영지원실	5급	정○○	음주운전	2005.10.26	견책
31	의정부	4급	박○○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정직3월
32	서인천	4급	이○○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정직3월
33	성북강북	5급	임○○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감봉3월
34	광명	5급	박○○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견책
35	수원	5급	최○○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견책
36	부천	5급	김○	지사장실 무단진입 등	2005.11.18	정직3월
37	서대문은평	1급	김○○	자격관리업무 관리감독 소홀	2005.12.06	감봉3월
38	남대구	1급	우○○	부적정한 자격업무 결정ㆍ지시	2005.12.06	해임
39	서대문은평	3급	박○○	부적정한 자격업무 수행	2005.12.06	정직2월
40	의정부	4급	장○○	부적정한 자격업무 수행	2005.12.06	정직1월
41	천안	4급	남○○	음주운전	2006.03.08	견책
42	남인천	5급	민○○	지사장 교육방해 등	2006.03.08	정직3월
43	익산	5급	박○○	음주운전	2006.03.08	견책
44	제주	2급	전○○	음주운전	2006.03.08	견책
45	제주	1급	한○○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2006.04.20	견책
46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위원	한○○	출장업무 미수행 등	2006.06.15	정직3월
47	서대문은평	2급	정○○	음주운전	2006.07.27	견책
48	남인천	5급	이○○	공무집행방해	2006.09.14	정직3월
49	포항	1급	로○○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	2006.09.21	감봉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