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 1.(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우리들 병원, 우리들 게이트

◆ 우리들 그룹, 수도약품 공짜인수!

◆ KTB 네트워크, ·99년 93억원에 헐값으로 민영화

◆ 공짜인수를 주도한 KTB 네트워크 내 금감원 등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다수 포진

◆ 노무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 씨, KTB 네트워크 자회사인 한국 M&A에 수도약품 인수 직후인 ·04년 8월부터 부사장으로 근무

◆ 정권실세가 개입된 참여정부의 전방위적 비호 의혹!

◆ 금감위, 수도약품 문제 인지하고도 소 취하만을 이유로 신주발행 허가

◆ 공정위, 수도약품 및 닥터즈메디코아 부당내부거래조사 실적 없어!

◆ 국세청, ·03년 이후 우리들 그룹 세무조사 실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 전방위적인 금융통제시도-용역보고서까지 왜곡 반영!!

◆ 금감원, 한국증권법학회에「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6,000만원에 연구 용역 보고서 발주!!

◆ 금감원, 고의로 용역 보고서 내용 중 금융 제재 강화 부분만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에 반영, 권리구제 보완 없이 금융제재만 대폭 신설!!

◆ 한국증권법학회, 금융 감독원장에게 용역 보고서 제출!!, 금감원 차원의 조직적인 금융통제시도 의혹!!

□ 개 요

○ 2003년 당시 나라종금사건에서
우리들 병원의 자회사인 아스텍창업투자가
1억 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에게 전달하고
아스텍창투는 장수천의 지분 1,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어
우리들 병원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 또한, 우리들 병원은 노 대통령의 허리를 수술한 것으로 유명하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이전에 우리들 병원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 그런 우리들 병원이
최근 논란이 있는 척추수술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며,
내부거래를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해 상장회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열사 상장이 사실상 어렵자
상장회사인 수도약품 인수를 위해
기업 M&A와 벤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KTB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개입됩니다.

○ 참고로 KTB 네트워크는 전신이 한국종합기술금융(주)라는 공기업이었고
·99년에 93억원이라는 헐값에 민영화된 회사로,
참여정부의 초대국무조정실장을 지내고
청와대 낙하산 인사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탁 現 증권선물거래소장이
·99년부터 참여정부 출범인 2003년도까지 회장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 KTB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수도약품이라는 상장회사를
어떻게 이상호․김수경 부부에게 공짜로 넘기게 되는 지는
지난 금감원 국감에서 밝힌 바 있지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 KTB 네트워크는 수도약품 인수를 위한 투자형태로
한국 DDS텍(주)의 BW 74여 억원 발행 분을 KTB 네트워크가 전량인수하고 한국 DDS텍(주) 역시 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마련하여
DDS텍이 수도약품 주식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 이후 KTB네트워크는 이사회를 통해 수도약품의 대표를 해임하고 경영권을 장악한 후,
400만주, 224억원의 제3자 배정방식의 16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상호․김수경 등 우리들 병원 측에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넘깁니다.

○ 같은 날 KTB 네트워크는 유상증자 납입대금 224억원 전액으로
우리들병원 측의 (주)닥터즈메디코아 를 수도약품의 자회사로 인수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뺏긴 수도약품 장시영 대표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해 금감위가 신주발행을 반려하나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송이 취하되고 금감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도약품 인수진행은 계속됩니다.

○ 경영진에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고
소제기를 당한 측은 164%나 신주를 다시 발행하여 다른 곳에 경영권을 넘기는 데도
금감위는 소 취하를 이유로 신주발행을 허가해
금융당국 답지 않은 조치를 취합니다.

○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닥터즈메디코아는 당시 자본금 6억 2천만원, 발생주식 수 62,000주,
자산총계 106억, 부채총계 74억원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소규모 회사이나
2004년 4.13총선 당시 모 정당의 회계담당으로 알려진 삼정회계법인이
같은 해인 2004년도에 주당 만원이던 비상장주식을 36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 그리고, 닥터즈메디코아는 매출의 대부분의 특수 관계자인 우리들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데도,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받은 바 없고
계속 당기순이익이 나는 회사였음에도
·03년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04. 4월 KTB 네트워크의 작업으로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인수한 김수경 회장은
·06. 6월 (주)닥터즈메디코아를 수도약품에 완전히 흡수․합병하여,
닥터즈메디코아를 편법으로 사실상 우회 상장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 결국 KTB 네트워크의 이 모든 작업(?)을 통해 김수경 씨 등은
수도약품을 인수하는 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인수하게 됩니다.

○ 작업을 모두 마친 KTB 네트워크는 ·05년 11월
수도약품 주가가 최 정점에 있을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을 털고 나갑니다.

○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한 우리들 병원은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인 제주도 둔내코 종합개발 등
17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그룹으로 급성장했으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약품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국세청 확인결과, 개별세무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으나 의원실측이 ·03년 이후 수도약품과 그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음.)

○ 이상호 원장은 제주도에 의료복합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만큼
우리들 그룹은 거대그룹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에 불과한 자제들인
이서군․이승렬 씨 역시 상당한 부를 축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우리들 병원이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하며 급성장하게 되는 데
어떻게 이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
KTB 네트워크의 내부의 인적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 우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이자 참여정부의 초대국무조정실장 이영탁 現 증권선물거래소장이
·99년 출범부터 2003년도까지 KTB 네트워크의 회장이었습니다.

○ 또한, 참여정부 출범 직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 광운대 총장이 2003년부터 KTB 네트워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내고 현재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역시
2003년부터 KTB 네트워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내고 참여정부의 초대 건교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교수 역시 2004년부터 KTB네트워크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심형구 前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2002~2005년까지 KTB네트워크의 감사를 맡고 있었고
現 감사 역시 송정식 前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기업 M&A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KTB 네트워크의 임원직에
관련분야 전문가도 아닌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체 왜 이렇게 많고,
도대체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더욱 주목해야 될 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큰 형인 노건평씨 사위인 연철호 씨가 벤쳐기업 경력 이외에는 한국 M&A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데도
우리들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 직후인 2004년 8월부터 KTB 네트워크의 자회사인 한국 M&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를 정리해보면, 우리들 병원이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권실세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포진된 KTB 네트워크가 동원되었고,
성장과정에서도 범정부적인 비호의혹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우리들 게이트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 첫째, 김수경 수도약품 대표와 KTB 네트워크의 미공개 내부정보에 의한 주가 조작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둘째, 수도약품과 우리들 병원 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수가를 조작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른 의혹과
우리들 병원과 수도약품․닥터즈메디코아 사이의 우리들 그룹 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셋째,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KTB 네트워크에게 강제 취득당한 당시 대주주인 장시영 씨는 왜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금감원은 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는 지,
행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둘러싼 정권실세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넷째, 공기업이던 한국종합기술금융이 KTB 네트워크라는 기업으로 헐값에 민영화되고,
성장과정에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정권 실세의 비호는 없었는 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 다섯째, 20～30대에 불과한 이상호․김수경씨 자녀들이 어떻게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상속이나 증여과정에 세금탈루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여섯째, 우리들 병원, 수도약품의 성장과정에서의 주가조작, 부당내부거래, 탈세․편법상속 의혹에 있어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 정부의 묵인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검찰수사 및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수도약품 공짜인수, 우리들 병원 급성장에 정권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 질 의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

○ 금감원의 고위당국자가 퇴직 후 KTB 네트워크와 같은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 M&A나 벤처투자를 주로 하는 기업에서 맡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또한, KTB 네트워크의 前 감사와 現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고
특히, 심형구 前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의 경우 2004년 수도약품인수 당시 KTB 네트워크의 임원이었는 데 당시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라 보는가?

○ 수도약품 신주 3자 배정과정에서 이전 대표이사이던 DDS텍 장시영씨의 소송제기로 신주발행이 불가하여 금감위는 신주발행을 반려했으나
며칠 뒤 아무 이유 없이 소취하와 함께 금감위는 신주발행을 곧바로 승인한 바 있다.
회사의 대표가 바뀌고 前 대표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빼앗은 쪽이 주주총회를 열어 164%의 유상증자를 하며 또 다른 곳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데도
금감위가 소 취하를 이유로 이를 승인한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데 견해는?

○ 닥터스메디코아 주식 과대평가에 의한 수도약품 인수의 불법성 조사를 금감위 차원에서 실시할 용의는?

○ KTB 네트워크가 주가의 최 정점에서 주식을 팔고나간데 대해 미공개 내부정보에 의한 것은 아닌 지 금감위가 조사할 의향은?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

○ 닥터즈메디코아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매출을 우리들 병원 측에 의존해오며 설립 이후 관계사 매출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난 회사인데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이유는?

○ 올해 수도약품에 대해 수도약품과 닥터즈메디코아의 합병 시와 수도약품과 한스바이오메드와의 기업결합심사 시 부당내부거래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나?

수도약품공업 그룹의 기업결합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신고일	조치일	신고회사	상대회사	결합금액	신고회사영위업종	상대회사영위업종	결합수단	비고
06.4.6	06.4.13	수도약품공업(주)	한스바이오메드(주)	4,800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주식취득	신고위반
06.6.7	06.6.13	수도약품공업(주)	(주)닥터즈메디코아	0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 및 의료용 기구 소매업	합병

○ 최근 공정위는 제약회사나 제약도매상들의 고의유찰을 통한 보험수가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들 병원에 근무했던 관계자로부터 우리들 병원과 수도약품 사이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수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은 바 있는 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금감원, 전방위적인 금융통제시도-용역보고서까지 왜곡 반영!!

■ 개 요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6년 2월 13일자 보도자료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본격 추진을 위한 T/F 회의 개최한다고 밝힘.

○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시기인 2월 10일 한국증권법학회에 「제재절차이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발주함.

○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6월 26일 금융제재 T/F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한국증권법학회의 용역보고서와 동일해 금융제재 T/F보고서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 2단계 제로베이스 제재 T/F의 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1) 금전적 제재의 대상 확대 및 제재 강도의 강화를 고려

2) 제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제재 사실 등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서는 성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공개를 실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의 제5장에는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금전적 제재 확대

2)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금융제재 T/F 보고서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음.

1. 고의로 권리구제개선이나 정합성 부분은 누락,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

질의 1) 한국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 누락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만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2)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인데 고의로 행정절차의 적법화와 권리구제장치 강화 부분을 누락했다면 직무 유기 아닌지?

질의 3) 7월 11일 이후 단 한 차례도 T/F회의가 없었는데 이미 제로베이스 초안을 토대로 이미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지?

질의 4) 실무자가 금감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제재 T/F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모두 누락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실무자를 교체하고 제재 강화에 따른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와 권리 구제 장치를 추가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 5)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와 관련해 향후 금감원은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 증권법학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임직원의 징벌적 제재 수단 개선, 민간기구의 준사법적 제재권 행사 폐지, 포괄적 규제 폐지, 감독기구의 중복감사 개선, 징계조치의 계량화 방안을 반드시 금융제재 T/F에 반영하기 바람. 또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최종보고서 발표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기 바람.

○ 한국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의 원래 연구 목적은 그동안 금감원이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제재 조치를 해온 것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 다만 그 가운데 기존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제재 T/F에서 이런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 강화 등의 내용은 누락시킨 채 제재 수단 강화 방안만 보고서에 반영시킴.

○ 재경부가 밝힌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는,

1)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2)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제재를 재검토 하여,

3) 선진 금융강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었음.

○ 용역보고서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정 절차와 권리구제, 규제의 다양화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금감원 실무자가 규제의 다양성 부분만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음.

○ T/F보고서는 향후 금감원과 재경부의 검토를 거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선 과제를 1차 확정하여 법령 개정 등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 지금 권리구제장치나 행정절차를 적법화 안을 T/F에 추가하지 않으면, 향후 제재 T/F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금융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한국증권법학회의 용역보고서에서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의 적법화 등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한 것에 대한 실무자와 금감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 지금이라도 T/F에 참여하고 있는 금감원은 제재 강화에 따른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와 권리 구제 장치를 추가해야 함.

○ 또한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 증권법학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임직원의 징벌적 제재 수단 개선, 민간기구의 준사법적 제재권 행사 폐지, 포괄적 규제 개선, 감독기구의 중복감사 개선, 징계조치의 계량화 방안을 반드시 금융제재 T/F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금융감독당국, 조직적으로 금융기관 통제시도 의혹!!

질의 1) 금감원은 지난 2월 10일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한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2) 이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이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었고 용역 발주 시기도 묘하게 금융제재 T/F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는데 결국 보고서의 목적은 금융제재 T/F에 대비한 것 아닌지?

질의 3) 금융제재 T/F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2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내용이 T/F보고서에 반영되었는데도 T/F보고서는 단순히 실무자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2월 10일에 발주하여 2006년 4월 29일에 그 결과를 전달받음.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가 2월 13일에 보도 자료를 내고 본격적으로 T/F를 추진한 것을 보면 이 보고서가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에 참고하기 위해서 발주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제재 T/F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용역보고서의 5장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 금융제재 T/F보고서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확실함.

○ 결국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따른 것이라면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실무자 차원의 검토사항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없음.

○ 또한 금감원은 이 보고서의 용역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출했고 용역 보고서 제출문에서도 제출 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본 보고서가 선문용채 부국장 혹은 제재 심의실에서만 검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선문용채 부국장 개인의 의견에 불구하다며 폄하하는 금감원이 금융제재 보고서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음.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	증권법학회 용역 보고서
■ 현행 제재 체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정책 방향: 금전적 제재의 대상 확대 및 제재 강도의 강화를 고려 □ 정책 방향: 제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제재 사실 등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서는 성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공개를 실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	제5장 제재수단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1. 금전적 제재의 확대 -금지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형벌로 제재할 수 없거나 제재가 곤란한 경우 - 공익 또는 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인가취소가 적절치 못한 경우 2.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 제공 ․성명, 명칭, 위반법령, 위반시기, 위반내용 및 제재조치내역 등을 공개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

개선 방안		세부 내용	제로베이스 포함 여부
제재조치에 적법 절차 적용	도입 목적	․ 행정절차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에게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외어 구속력을 가짐. ․ 최근 대법원과 법원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예외사유(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짐. ․ 국가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Global Standards 부합하도록 규제를 업그레이드함.
	사전통지절차 강화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 적용 ․ 사전통지는 행정청인 금감위나 증선위가 하고 금감원장에 위탁 ․ 사전통지 예외규정 최소한으로 적용	․제재T/F 미반영
	의견 청취 확대	․ 행정처분에 대한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견청취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에 권리구제수단 보완방안	이의신청 기회확대	․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로 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 이의신청절차 및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쟁송가능성 인정 고려	․제재T/F 미반영
	직권재심제도 개선	․ 직권재심기간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인 것을 고려하여 최단 2년 이상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재심사유 대폭 확대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사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나 크게 상충된다고 판단한 때 -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제재T/F 미반영
제재수단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과징금제재의 확대	․ 제재 대상의 확대 - 금지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형벌로 제재할 수 없거나 제재가 곤란한 경우 - 공익 또는 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인가취소가 적절치 못한 경우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제공	․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제재의 위하력 강화를 위해 대외 공표 확대. ․ 대외공표기준은 영․미식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및 그에 준하는 조치 및 그 이상으로 열거하되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명, 명칭, 위반법령, 위반시기, 위반내용 및 제재조치내역 등을 공개 ․ 적극적으로 제재관련정보를 대외 제공 ․ 단, 진행 중인 제재관련정보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제재관련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고려하려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제재 기록은 증권업협회의 경력조회시스템을 확장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적감독기관의 직접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업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일반 제조업체도 양벌 규정 적용.	․제재T/F 미반영
자율규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회원 및 임직원의 소명절차	․ 피징계대상자인 회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예정조치의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청문절차 등 소명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의 중복	․ 시장참가자의 권리보호와 한정적인 규제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중복제재 개선. ․ 자율규제 규칙 제정과 위반 제재조치는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고 공적감독기관은 그 적정성만 감독 ․ 자율규제기관과 공적감독기관은 사전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필요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
	피제재자의 채용 제한	․ 채용 제한은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위한 기초이지만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법적 근거 신설 필요.	․제재 T/F 반영
	제재절차와 이의신청	․ 직접 제재조치 결정기관과 재심기관 구분	․제재T/F 미반영
	규제기관간 제재정보공유	․ 규제기관간 상호협의와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유 필수 ․ 규제관련정보의 집중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 신설.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
	자율규제기관 제재조치기준 계량화	․ 제재조치기준의 계량화 및 징계기준의 명확화 ․ 징계수준의 자의성 최소화, 형평성 일관성 유지 필요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