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7(금) 한국환경자원공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폐농약병 안전관리 대책 부재

-안전처리에 대한 보증없이 싼값으로 재활용업체에 처리 떠넘겨-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연간 약 4천만 개의 폐농약병을 수거하여 전량 민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 폐농약병은 개당 50원, kg당 플라스틱은 800원, 유리용기는 15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함

- 폐농약병 발생량은 2002년 7천3백만개에서 2005년 4천9백만개로 줄어들고 있음.

- 폐농약병 수거량은 연간 약 4천만개 내외로 큰 변동은 없으며, 수거율은 2002년 52%에서 2005년 8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폐농약병은 유리병과 플라스틱 재질이 있는데, 현재 재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바뀜에 따라 수거된 폐농약병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서 재생되고 있음.

- 폐농약병 재질별 발생량을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 총발생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폐농약병 재질별 처리량을 보면, 2005년 플라스틱 재질이 총처리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 폐유리농약병의 경우 수거 및 처리율이 2002년 77%에서 2005년 44%로 떨어지고 있으며, 플라스틱농약병의 경우 2002년 49%에서 2005년 86%로 증가하였음.

○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의 경우, 폐농약 처리에 적합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나 작업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과연 폐농약병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지난 10월 초 농약병 재활용 공장을 방문 결과, 펠렛을 생산하기 위한 용융시설에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심한 농약냄새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음.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작업자의 안전도 우려됨

<그림1> A업체에 반입된 폐농약병         <그림2> 파쇄된 폐농약병

:폐비닐 분쇄품과 함께 섞여 있다

<그림3> 펠렛을 생산하는 공정            <그림4> 플라스틱 농약병의 PVC라벨

:심한 농약냄새가 공장 안을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지만,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려움이 있다. 라벨의 재질을 비PVC                                                  재질로 바꿀 필요가 있다.

○ 또한 방문업체의 경우 폐수처리과정에서 잔류농약이 안전처리되는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었고, 폐수슬러지를 녹생토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폐수슬러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움. 이는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농약을 처리하는 재활용업체 전반의 문제임

○ 플라스틱 농약병은 재활용업체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해당 지사장은 일반플라스틱(PE)류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처리에 따른 제반비용(폐수처리에 따른 약품비용 등)을 감안하여 업체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의로 계약을 하고 있음.

- 재활용업체와 계약주체는 각 지사장이며, 지사관할 지역 내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관할 구역내 수요업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사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 내 업체에 공급함. 2006년 7월 현재 9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농약병을 공급하고 있음.

- 잔류농약 및 냄새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업체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의 계약업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임.

○ 또한 플라스틱 농약병의 경우 kg당 4원에서 16.5원에 재활용업체에 판매되고 있음. 재활용업체에서 같은 재질(PE)의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kg당 350원(압축품 기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시중 가격에 비해 2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아주 낮은 가격임

❍ 안홍준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을)은 “폐농약병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에 비해 낮은 것은 시중의 일반 용기에 비해 폐농약병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과연 실제로 폐농약병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폐농약병 처리를 위해 추가비용을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으며, 그만큼 폐농약병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는 결국,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폐농약병 안전처리에 대한 보증없이 재활용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농약병을 판매함으로써 공사로서의 적절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