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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7. (화)

건보운영비율, 외국 비해 2배 높아

-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05년 총지출증가율보다 관리운영비 증가율이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운영비가 2005년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 2003년 이후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3.6%로 정체

또한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중이 2003년 이후에는 3.6%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분석하며, 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 총급여비의 일정비율 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

이기우의원은 또한 외국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 급여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