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국립대병원/ 06.10.26>

국립대학병원, 제왕절개 분만율 작년보다도 증가

- 제왕절개분만율 경상대병원 60.3% 최고, 서울대병원 34.3% 최저

1. 한국 제왕절개분만율 37.5%로 세계최고, 국립대학병원은 49.3%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05년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였음.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에 37.5%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1)

ꏚ 표1.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상반기
기 관 수	1,570개소	1,479개소	1,371개소	1,311개소	1,140개소
건 수	460,347건	461,928건	471,486건	459,985건	213,458건
(자연분만)	(273,732건)	(280,233건)	(291,157건)	(286,443건)	(133,454건)
(제왕절개) 제왕절개율	(186,615건) 40.5%	(181,695건) 39.3%	(180,229건) 38.2%	(173,542건) 37.7%	(80,004건) 37.5%

주) 조산원, 보건기관 포함

<건강심사평가원>

□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FF) 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최소 5% 요구되며, 15%를 넘어설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그러나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OECD 주요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현황을 비교해 볼때 1995년부터 2004까지 제왕절개분만율 전체평균 20.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수 있음. (표2)

□ 표2. OECD 주요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현황

제왕절개율(%)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EU회원국			18.3	18.5	19.6						18.8
유럽전체			14.4	14.9	15.4	15.7					15.1
스 웨 덴		12.0	13.2	13.8	14.4	15.4					13.8
이탈리아		22.4	27.1	30.8	31.1						27.9
프 랑 스			16.0	17.5							16.8
영 국			17.0					22.0			19.5
독 일		17.0	18.1	19.1	19.8		23.3				19.5
미 국					18.9	22.9	24.4	26.1	27.6	29.1	24.8
캐 나 다			18.7	18.7			22.5				20.0
일 본			20.0								20.0
북 아일랜드								25.8			25.8
오스트리아							18.9				18.9
벨 기 에						17.0					17.0
덴마아크						16.0					16.0
핀 란 드						16.0					16.0
그리이스				30.5							30.5
룩셈부르크						20.3					20.3
네덜란드						11.7					17.9
호 주	south							29.2			29.2
	victoria							27.4			27.4
	NSW						23.5				23.5
전체평균											20.6

* 출처 : international cesarean awareness network 홈페이지(www.ican-online.org),

WHO/Europe, HFA database, Janury 2002

<건강심사평가원>

경상대병원 60.3%로 최고

서울대병원은 34.3%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 2006년도 8월 국립대학 병원 제왕절개 분만율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국립대학병원은 평균 49.3%로 전체병원평균보다 제왕절개분만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대학병원순으로 보면 경상대병원(60.3%), 전남대병원(59.6%), 충남대병원(56.3%), 제주대병원(56.2%)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병원의 평균인 제왕절개분만율 37.5%보다 2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서울대학병원 (34.3%)은 최하위로 전체병원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전체적으로 0.2% 증가, 특히 제주대학병원은 작년보다 7.6% 증가

반면 강원대병원은 12.5% 감소

□ 국립대학병원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제왕절개분만이 0.2% 증가하였음.

일부 국립대병원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제왕절개분만율 조사결과 증가하였음.

제주대병원(7.6%), 경상대병원(5.2%), 충북대병원(4.4%)은 증가를 보임.

그러나 몇몇 대학병원은 감소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병원은 강원대병원으로 12.5% 감소하였음.  (표3)

□ 표3. 국립대학별 제왕절개분만율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8월			증감율
	전체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	전체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
강원대병원	79	38	48.1	45	16	35.6	12.5 ↓
경북대병원	315	173	54.9	207	111	53.6	1.3 ↓
경상대병원	437	241	55.1	290	175	60.3	5.2 ↑
부산대병원	396	234	59.1	242	115	47.5	11.6 ↑
서울대병원	923	325	35.2	711	244	34.3	0.9 ↓
전남대병원	759	433	57.0	510	304	59.6	2.6 ↑
전북대병원	763	381	49.9	364	176	48.4	1.6 ↓
제주대병원	214	104	48.6	137	77	56.2	7.6 ↑
충남대병원	516	292	56.6	398	224	56.3	0.3 ↓
충북대병원	501	184	36.7	316	130	41.1	4.4 ↑
합 계	4,903	2,405	49.1	3,220	1,572	49.3	0.2 ↑

□ 제왕절개 분만은 자연분만이 곤란한 경우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술로,다태아(多胎兒), 임신중독증 등 태아. 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는 수술임

*위험요인

산모측 요인: 고령 산모(35세이상), 당뇨, 전자간증 및 자간증(고혈압 포함),태반문제, 출혈,암

태아측 요인: 다태아, 이상태위

기타 요인: 제왕절개 기왕력 (제왕절개분만 경험)

□ 이렇게 지나친 제왕절개분만은 자연분만보다 합병증과 휴유증이 커서 산모 몸의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기도 함.

또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진료비가 2배에 가깝고 입원일수가 2배가 길어 그만큼 의료비부담이 커 국가적 손실도 커지므로 제왕절개분만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4>

ꏚ 표4. 2005년 상반기 분만 건당 평균진료비 및 평균입원일수

구 분	평균 진료비(원)		평균 입원일수(일)
	자연분만	제왕절개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	573,679	972,686	3.2	7.0
종합전문	747,016	1,214,788	3.5	7.9
종합병원	650,960	1,153,897	3.3	7.5
병 원	587,487	975,806	3.3	7.1
의 원	527,819	869,148	3.1	6.7

* 진료비 : 공단(또는 의료보장기관) 부담금+본인부담금

<건강심사평가원>

□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일반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것은 절박한 응급상황이거나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위험이 예측되는 등 자연분만을 하기 어려운 산모들이 일반병원보다는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지나치게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수치는 우리나라 의료현황으로 인한 의료사고시 책임을 덜려는 의사들의 지나친 방어진료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Q.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제왕절개분만율이 더 증가한 것을 보면 통계비율 공개만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통계비율보다 개별성을 띠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이 하나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립대학병원 중 <제왕절개시 산모와 신생아 의료사고율>과 <정상분만시 의료사고율>을 비교분석해본 병원이 있는가 ?

□ 우리나라보다 의료시설과 의료관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철저한 방어적 진료를 하며 우리와 비슷한 비율로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미국에서 발표한 10년간에 걸친 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모성 사망률(분만과 관계된 산모의 사망)은 정상분만에서는 10만명중 2.7명인 반면, 제왕절개분만에서는 10만명중 30.9명으로 무려 11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망원인으로는 과다한 출혈, 패혈증, 폐전색증, 마취사고 등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었음. 이것은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임

Q. 경상대병원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6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대 병원 35.6%, 서울대병원은 34.3%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이다. 본위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의 지역차가 크게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했으나 어려웠다.

경상대병원은 왜 이리 분만율이 높은가 ?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

그리고 강원대, 서울대 병원의 경우 국립대학중에는 낮은편인데 나름대로 제왕절개 시술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2. 제왕절개시술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객관적 기구에 의한 적정성 평가 선행되어야

□ 제왕절개 시술에 대한 구체적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사, 병원마다 제왕절개 시술 여부가 달라지므로  의료 선진국은 제왕절개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국가 또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마련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왕절개 시술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객관적 기구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심사작업이 함께 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시급

최근 정상분만이 가능한 임산부들조차 많은 수가 저마다의 이유에 따라 수술분만을 하고 있어 제왕절개 분만율을 높이고 있음.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시 산모 사망률은 2005명당 1명꼴로 자연분만시 사망률(1만명당 1명)의 4배에 달하고 각종 합병증이나 휴유증(요관이나 방광 등 비뇨기계통의 손상, 장의 손상, 혈관손상 및 출혈, 자궁 및 나팔관, 난소 등의 감염, 비뇨기계통의 감염, 마취 및 수술로 인한 사고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자연분만에 비해 5~10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음.

의사들은 산모들과 보호자들에게 분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수있는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의료상황에서만 제왕절개분만이 이루러져야 함을 알려주고 그 외에는 자연분만을 할수있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외에도 법제도적으로는 중요한 개선책으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수반되어야 함

Q. 현재 많은 종합병원들이 분만실이 적어지고 전공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수 있음.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분만의료환경은 대폭 개선되어도 모자람. 특히 산모, 신생아에게 부작용이 많은 제왕절개 출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차원에서도 진행해야 할 일이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공공성과 선도성을 생각한다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립대학각병원에 제왕절개 시술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과 적정성을 평가할 기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