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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06. 10. 30(월)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비호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스카이72(구 클럽폴라리스)에 33억원을 출자(지분율 10%)하여 골프장 사업에 직접 참여했고, 대출금 보증을 위한 출자자약정을 체결하여 스카이72의 신용을 지원, 골프연습장(드림골프레인지)의 불법 증축을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방조,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토지사용료 산정 등 특혜를 주면서 스카이72를 비호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2,461억여원의 자본잠식, 자본금의 1.3배인 3조4,207억여원의 차입금 보유, 2단계 건설사업자금 2조1,091억여원 소요 등

인천공항 골프연습장사업‘엉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는 공항신도시, 국제업무지역 입주가 완료되고 이후 계속되는 영종도 개발에 따라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홍보하는 바람에 이에 발목이 잡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인 (주)인천골프클럽이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근저당권 설정, 회원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이후 토지사용료를 절반이하로 감액해주었는데도 연체하는 등 횡포를 부려도 파생될 문제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 이면계약, 무허가업체 비호 의혹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차대행사업자인 공항서비스(주)와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20여개 무허가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비호 의혹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스카이72(구 클럽폴라리스)에 33억원을 출자(지분율 10%)하여 골프장 사업에 직접 참여했는데 이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 대주주(아주계열, 에이스계열)들의 시공권과 지분 확보를 위한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이후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실태 감사에서 지분 정리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12월말 현재 2,461억여원의 자본잠식, 자본금의 1.3배인 3조4,207억여원의 차입금 보유, 2단계 건설사업자금 2조1,091억여원 소요 등

○ 이외에도 공항공사는 대출금 보증과 관련하여 출자자약정을 체결하여 스카이72의 신용을 지원, 골프연습장(드림골프레인지)의 불법 증축을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방조, 다른 사업장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토지사용료 산정 등 특혜를 주면서 스카이72를 비호하고 있다.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제Ⅰ,Ⅱ 사업권) : 스카이72(주)

- 사업규모

구 분	규모 및 시설	사 용 료 (영업요율)	공사비
사업권Ⅰ (신불지역)	28만평 (골프장 18홀, 부대시설)	550억원 (9.46%)	364억원
사업권Ⅱ (제5활주로)	91만평 (골프장 54홀, 골프아카데미, 부대시설) ※ 경관개선지역(8만평) 포함	925억원 (9.11%)	1,115억원
계	119만평 (골프장 72홀 및 부대시설)	1,475억원	1,479억원

- 개발방식 : BOT 방식(투자자가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여 2020년까지 소유․운영 후 공항공사에 무상귀속(토지는 공항공사 소유)

- 건설기간 : 2002. 7 ~ 2005. 12

○ 추진경위

- `01.12.28.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02. 7.24. 실시협약 체결

- `02. 8. 5. 건설사업시행자 지정(건설교통부)

- `04. 3.    클럽폴라리스(주)의 지분 인수계약 체결

- `04. 7.29. 대출(950억원) 약정 및 출자자 약정

- `04. 8.27. 골프장시설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

- `04. 9.    골프장시설조성공사 착공

- `05. 1.    골프연습장(1동 120타석)의 구조물공사 시작, 실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300타석으로 무단 증축

- `05. 3.29.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 `05. 5. 3. 실시계획 변경승인(3동 300타석)

- `05. 6. 3. 실시협약 변경체결

- `05. 7.16. 신불지역(18홀) 골프장 영업개시

- `05. 7.18. 감사원, 공항공사의 지분 처분 통보

- `05. 8.12.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청구

- `05. 9. 9. 제2사업권 36홀 영업개시

- `05.10.29. 제2사업권 18홀 영업개시

- `05.12.23. 골프장시설 부지조성공사 준공필증 교부

- `05.12.30. 골프장시설 조성공사 준공필증 교부

○ 스카이72의 지분 10%를 인수하여 골프장사업에 직접 참여

- 고유사업 및 핵심사업과 무관한 출자(감사원 지적사항)

- 구 클럽폴라리스가 주식인수를 요청(2004. 2. 3.)하여 2004. 2. 26. 제59차 이사회가 열렸는데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김정국 이사는 “수익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아닌 다른 민간부문은 참여하지 않는지? 그리고 당초 공사가 투자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지분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 정부산하기관인데 민간의 지분분쟁에 해결사로 개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골프장사업이 바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항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업초기도 아니고 지금에야 골프장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분 인수에 반대하였으나 그대로 가결되었고, 김정국 이사는 중도에 사퇴하였다.

- 스카이72 지분 변동현황

업 체 명	지 분 율(%)		비 고
	변 동 전	변 동 후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10	45	에이스계열
임광토건(주)	10	17.5
(주)인탑스	0	15
교보생명(주)	10	7.5
(주)골프다이제스트	10	5	에이스계열
인천국제공항공사	0	10
대상(주)	10	0
빅마스터플러스(주)	10	0
아주레미콘(주)	30	0	아주계열
아주산업(주)	10	0	아주계열
계	100	100

※ 2대주주인 임광토건이 시공사(공사비 1,479억원)로 선정됨

○ 대출금 950억원 보증을 위하여 출자자 약정 체결

- 공항공사의 신용 지원

· 2002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클럽폴라리스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주주간의 다툼으로 2년여가 지나도록 진전되지 않던 사업을 공항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됨

- 대주인 은행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

· 기간제한 없이 차주가 전액 상환할 때까지 자금제공의무 부담(3조 1항)

· 대리은행은 출자자들의 자금제공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청구가 가능 (3조 4항)

· 자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출자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출자자들이 각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본다.(3조 6항) ⇒ 교보생명(주)는 제외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할 판이다

· 차주가 대출약정서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리은행의 통지에 의해 출자자들의 자금제공의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리은행의 청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 받은 대로 이행키로 함(3조 7항)

· 채무담보를 위하여 출자자가 보유하는 차주 발행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대주들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고 그 주권을 대리은행에게 교부, 차주가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리은행이 질권의 목적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승낙서와 백지양도증서 교부(5조2항)

· 대리은행 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그 권리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6조)

○ 골프연습장(드림골프레인지)의 불법 증축을 알고서도 그대로 묵인·방조

-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는데도 실시계획 변경승인 없이 120타석에서 300타석으로 무단 증축

- 본건 변경사항은 `04. 9월 사업시행자인 클럽폴라리스로부터 변경요청이 있어 `05. 2월 공항공사 내부방침으로 변경을 승인하였던 바, 공항공사는 사전에 불법 증축을 알고서도 묵인·방조

- 변경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 증축에 대하여 재발방지 이행각서만 징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승인(실시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상 내용 중 기존 제안 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타 사업장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토지사용료 산정

구분	스카이72(주)	(주)인천골프클럽	(주)이수건설
토지사용료 (평당 금액)	7,812원	52,900원	17,500원
영업요율 (총매출액대비)	9.2%	25%	11%

○ 토지사용료는 사실상 ‘공짜’

- 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인천골프클럽(골프장 9홀, 골프연습장 120타석, 43천평)의 연간 토지사용료가 22억원인데 반해 스카이72는 골프장 72홀, 골프연습장 300타석, 119만평인데도 연간 사용료는 24억원이어서 고작 2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 공항공사는 더 이상 스카이72를 비호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정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인천공항 골프연습장사업 ‘엉망’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는 공항신도시, 국제업무지역 입주가 완료되고 이후 계속되는 영종도 개발에 따라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홍보하는 바람에 이에 발목이 잡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인 (주)인천골프클럽이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근저당권 설정, 회원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이후 토지사용료를 절반이하로 감액해주었는데도 연체하는 등 횡포를 부려도 파생될 문제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인천공항 IBC-Ⅰ 남측지역 43천평

- 시 설  개 요 : 골프코스 9홀, 실외연습장(120타석) 및 부대시설

- 사업추진방식 : BOT(사업시행자가 시설을 10년간 소유운영)

- 토지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13. 9. 30.까지)

- 사업시행자 : (주)인천골프클럽

○ 추진경위

- `02. 7.19.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02.11.21.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 `03. 1     건설사업시행자 지정(건교부)

- `03. 6.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 `04. 6.29. 골프연습장 준공

- `04. 7. 2. 골프연습장 영업신고 및 운영개시

○ 중재경위

- `05. 5.13. 중재합의 신청(사업시행자→공항공사)

- `05. 8.29. 중재합의서 송부(공항공사→사업시행자)

- `05. 9.16. 중재신청 접수(사업시행자→대한상사중재원)

- `06. 1.23. 중재판정

○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로 공항공사의 재산권 행사 제한

- `04. 7. 26. 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469천만원)

- `04. 7. 28. (주)인천골프클럽과 공항공사간 증여계약(시기 2013년 9월 30일),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 공항공사) 경료

- `04. 8.  2. 인성상호저축 근저당권 설정 등기(채권최고액 675백만원)

- `06. 4. 21. 인천광역시중구 압류

- 실시협약에 담보제공 금지조항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180여억원이 투자된 시설물이 날아가고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챙길 수 없게 된다.

○ 회원 모집(3년후 반환형 및 소멸형)

- `05. 12월 현재 478명 회원등록(보증금 100여억원)

-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여 체시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회원이 아니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영업이 부진할 경우 발생할 파생 문제 등 향후 공사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실시협약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회원권을 분양한 경우 공항공사는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토지사용료 손실 발생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 연간 최소보장액을 224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하여 93여억원의 손실 발생

- 2006년 7월 현재 연체금 242백만원

○ (주)인천골프클럽의 부채규모 과다

- 금융권부채, 회원보증금 등 대부분 단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지극히 취약하다.

○ 경쟁관계에 있는 (주)스카이72의 드림골프레인지(300타석)가 운영을 개시(이수건설도 골프장사업 추진예정)함으로써 영업환경 더욱 악화 전망

- 실시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06. 6. 8. 골프연습장 임대승인은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 골프연습장 설치·운영사업에서 골프연습장은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할 수 없는 시설이다.

○ 공항공사의 변명

- 공사에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시설의 운영중단에 따라 공사 수익이 감소하며, 보증금을 날리게 될 회원들의 집단적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 전체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 인천골프클럽이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시설물(180억원 상당)이 경매될 경우 속수무책이므로 더 이상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기한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천공항 주차대행 이면계약, 무허가업체 비호 의혹

○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차대행사업자인 공항서비스(주)와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20여개 무허가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 또한, 공항공사는 무허가업체의 불법호객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방조하는 등 비호하고 있어 주차대행서비스 영업권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권료, 주차수익 등의 공항수익 부분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추진경위

- 2002. 3.  7.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002. 4. 24. (주)국제조형산업과 운영계약 체결(1~14번)

- 2002. 5. 15. (주)국제조형산업 영업개시(1~3번)

- 2004. 3. 30. 운영사업자 추가선정 입찰공고

- 2004. 5. 20. 공항서비스(주)와 계약체결(4~14번)

- 2004. 6.  1. 공항서비스(주) 영업개시(4~6번)

- 2005. 5. 14. (주)국제조형산업의 계약기간 만료(9월 30일까지 139일간 계약기간 연장)

- 2005. 5. 15. 공항서비스(주)에 1~3번 구역 추가승인, 영업구역을 1~14번 전체로 확대

○ 무허가주차대행업체 현황

- 업체현황 : 약 20여개 업체

- 시설현황 : 노외주차장(영종도 17곳, 용유도 5곳)

※노외주차장외 주차구역 : 영종도, 용유도 주변도로 및 유휴지

- 호객행위

· 호객지역 : 여객터미널 커브사이드 및 장기주차장 진입로

· 호객꾼(속칭 삐끼) : 1일 평균 20여명

· 호객차량 : 1일 평균 약 80~100여대

· 주요호객시간 : 06:00~09:00, 17:00~20:00

- 불법주차대행업체 단속 현황

구 분	2005년도	2006. 7.	비 고
경범죄처벌법 (호객행위)	44건	63건	공항경찰대
도로교통법 (보행자위반)	112건	209건	공항경찰대
도로교통법 (불법주정차)	1,520건	744건	인천시 중구청

○ 인천국제공항 자가차량 이용현황

- 장기주차장 이용실적

구 분	2005년	2006년(1~8월)
이용대수	397,474	330,993

- 주차대행서비스 이용실적

구 분	2005년	2006년(1~6월)
이용대수	122,872	104,394

○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민원접수현황

- 2002년~2006년 7월말 : 155건

- 출차시간지연, 주차기간동안의 무단사용·차량파손․보상미흡․불친절, 공항서비스(주)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횡포, 주차대행영업으로 인해 일반차량 정차 불편, 불법주차대행업체 단속요청 등

○ 이면계약으로 무허가주차대행업체 난립

- 공항서비스(주)가 자기 편의에 따라 운영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영업구역을 1~6번 구역으로 축소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를 묵인하는 바람에 나머지 7~14번 구역에서 20여개 무허가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 운영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영업구역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은 영업권 확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운영계약서 14조 1항, 30조 1항 6호)

○ 공항서비스(주) 봐주기

- 전 사업자인 국제조형산업이 영업구역을 1~3번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영업구역 확대를 거부하여 영업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04년 3월 운영사업자 추가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1~14번 전체의 영업능력을 갖고 있는 공항서비스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했지만, 공항서비스도 국제조형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구역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국제조형산업과 달리 공항공사는 이를 묵인하고 있고 운영사업자 추가선정 등의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하여 영업상 편의(특혜) 제공

- 공항이용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여객터미널 전면Curbside의 주차금지구역 유지가 필요. 주차금지구역 해제는 공항서비스(주)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이용시민의 편의는 무시하고 업자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으로 부당한 특혜이다

-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공항서비스(주)가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 일반 공항이용자가 불편을 겪음(민원 야기).

○ 주차대행서비스 영업권 부여로 인한 공항수익 창출은 절반만 성공

- 주차대행서비스구역 확대계획 실패 : 입찰안내서(2004. 4.)에 의하면 입찰의 목적은 주차대행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통해 주차대행서비스의 수요를 충족·무허가영업행위로부터 공항이용객을 보호·영업권료를 징수하여 공항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공항서비스(주)의 영업구역 축소를 묵인·방조함으로써 영업료, 영업보증금 등의 공항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익창출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무허가주차대행업체를 비호, 단속은 ‘남의 일’

- 단속의 소극성

· 지난 9월 11일 14시25분경 경찰 순찰 중 9번 구역에서 무허가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 확인(검정색 오피러스 04구2877)

- 공항공사는 영업권을 부여한 자로서 공항서비스(주)의 영업권 확보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단속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방치(운영계약서 14조 1항)

- 무허가주차대행업체의 불법호객행위는 공항시설관리규칙(건설교통부령 479호) 19조(금지행위) 14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항관리․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 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는데도 “공항서비스(주)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허가주차대행서비스업체의 불법영업과 관련하여 공항경찰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불법주차지역 진출입로 차단 예산 2,000만원 낭비

- 주요 불법주정차 도로변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 : PE드럼통 800개 구매설치

· 소요예산 : 2,000만원

- 불법호객행위만 제대로 단속하면 되는데 실효성도 의문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서 쓸데없는 짓이다.

○ 공항공사는 이면계약을 해지하고 공항서비스(주)로 하여금 운영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차대행서비스 운영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