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10. 13

불법복제 여전,

음악은 줄고 영화/게임은 늘어

-적발업체는 웹하드(49.8%) > P2P(36.7%) > 포털(13.1%) 순

-복제물 수는 P2P(55.7%) > 웹하드(37.7%) > 포털(6.6%) 순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산업 불법복제 시장규모>

(단위:억 원)

문화관광부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불법복제 시장의 규모는 2004년에 비해 31억원이 증가한 9,2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음악이 3,940억원, 영화가 1,875억원, 게임이 3,400억원에 달하고 집계되지 않은 출판분야를 합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의 적발건수는 2005년 3,452건에서 2006년 7월까지 1,13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적발점수에 있어서도 2004년 576,692점에서 2005년 423,660점, 2006년 7월 현재 139,077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나의 영업장, 또는 하나의 사이트 등은 적발건수가 되고, 거기에서 적발되는 불법복제물은 적발점수가 됨

<오프라인 적발 현황>

온라인의 경우, 적발건수는 2005년 39,470건에서 2006년 7월 현재 26,00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적발점수의 경우 13,019,489점에서 2006년 7월 현재 4,738,369점이 적발되었다.

<온라인 적발 현황>

온라인의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웹하드가 49.8%, P2P가 36.7%, 포털이 13.1%의 순을 나타내어 웹하드와 P2P가 불법복제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유형별 적발 건수 현황>

반면에 적발된 복제물의 수는 P2P가 55.7%로 가장 높았고 웹하드가 37.7%, 포털이 6.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개인간의 연결방식이라는 P2P의 특성상 불법복제물의 유통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상호 의원은 “결국 웹하드와 P2P를 이용한 불법복제의 유통을 막지 않고는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