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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16 (월)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범정부 차원의 한미 FTA 찬성 대국민 세뇌교육 실시 ‘물의’

국방부, 정훈시간 활용, 전 국군 장병 의식화 교육

일방적․비정상․비이성적․몰아붙이기 구태 답습

한미 FTA 체결을 찬성하는 일방적인 대국민 세뇌교육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정훈교육시간을 활용, 전 국군 장병에게 한미 FTA 찬성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특히 전 부처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활용, 53만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에게 일방적인 ‘한미 FTA 홍보자료’를 대량 발송하는 구태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에게 16일 제출한 ‘한미 FTA 부처별 홍보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006년 7월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모두 34개 정부 부처에 ‘한미 FTA 부처별 홍보실적 및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종용했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내려 보낸 공문엔 한미 FTA 관련 언론 인터뷰와 기고 횟수 및 내용, 전문가 기고 독려, 언론인 대상 간담회 등을 비롯해 주요 방송사 PD․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의 추진실적 양식이 기재돼 있다. 또 각 부처의 이해단체 대상 의견수렴과 유관기관 활용 교육 및 홍보, PCRM 등도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의 취합 결과,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방부, 통일부, 건교부, 국세청, 농촌진흥청 등 모두 24개 기관은 이 기간동안 언론인터뷰 및 기고 19회, 언론대상 간담회 6회, 자체교육 39회, 이해단체 의견수렴 47회, 유관기관 활용 교육홍보 13회 등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6월 14일과 21일, 28일 3일에 걸쳐 ‘정훈교육시간’을 활용,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미FTA의 당위성과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및 기대효과, 우리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강의, 토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직원 대상 한미FTA 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18일부터 6월 28일 사이 16차례에 걸쳐 화물연합회, 화물특송업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APEC건축사심사위원회 위원 등 23개 이해단체 구성원을 상대로 의견수렴 형식을 띤 교육을 벌였다. 대외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기관도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 아래 한미 FTA 홍보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6월 14일 세무학회와 재정공공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국세동우회, 세무사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유관기관 구성원에게 한미 FTA 설명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여기에 22개 정부 부처는 53만2,756명의 네티즌에게 한미 FTA 홍보 자료를 발송하는 PCRM 작업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은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협상단계임에도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6.  10.  1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