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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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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

2006.10.18(수)

북한 외면하는 통계청

통계청 자체 작성 및 정부 승인통계에 북한통계 全無

통일부 월별 자료 생산해도 통계청은 나몰라라

KOSIS 홈페이지, 2005년 북한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 통계청 KOSIS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화면 (2006.10.17 현재)

- 통일부는 2006.8월 현황 이미 발표, 통계청 KOSIS는 2005.8월까지만 수록돠어 있음

- 항목 주석에 오류사항 방치 (2005년을 2004년으로 표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때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계청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673종에 달하는 정부승인통계 중에도 북한과 관련된 통계조차 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북한통계자료조차 제시간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1995년 이후 통일부, 국정원 등 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통계자료를 넘겨받아 매년 한 차례씩「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총 21부문 76종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통계청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통계는 통일부와 KOTRA, 한국은행 등이 생산한 24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인 KOSIS 홈페이지를 조회해 보면 각종 북한 관련 통계 수치가 작년 10월분까지만 게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계자료의 주석에는 수록 연도조차 200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일부는 매월 “남북교류협력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2006.10.17일 현재 8월호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현황 등 총 11종의 북한관련 통계를 통계청에 제공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 대북 교역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직접 북한관련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통계청이 기본적인 자료수집마저도 게을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대북지원 규모 논란 등과 관련 “통계청이 앞장서 대북 지원 관련 통계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 교역대금과 지원대금, 국내지원과 국제지원,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접근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 통계청이 직접 관리하는 KOSIS만 느림보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 2006.10.17일 현재 2006년 8월 자료까지 공표

- 자료를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e-나라지표’

→ 2006.10.17일 현재 2006년 8월 자료까지 공표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2006.10.17일 현재 2005년 10월 자료까지 집계

☞ 통계청 KOSIS 남북교역 [반출입 통관현황]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지표 담당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 남북교역팀, 02-2100-5884

☞ e-나라지표 [남북 교역 추이] 자료화면 (2006. 10. 17 현재)

최근 갱신일 : :200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