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사실태 및 개선 과제

【질의】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본 위원이 오늘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여러 인사관련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부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부 본부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본부 공무원의 순환보직경로로 활용되면서 법규정이나 별정직 임용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료집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방노동위원장의 임기가 너무 짧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책임경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관들의 평균재직기간이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써먹을만 하면 전출을 가는 것입니다. 전출은 거의 100퍼센트, 노동위원회 이외의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자리는 노동부 공무원의 경력생애에서 1회성으로 경험하는 단기보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기관 전체의 전문성도 축적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중요한 신규사업들이 노동위원회에 맡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동위원회의 조직구조를 가지고는 이상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노동부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현재 구조하에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은 언제든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정부가 엄연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정의 공정성은 물론 기관의 중립성 시비가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본 위원은 자료집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과제로서 노동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노위원장․상임위원 및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제청권을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원장에게 인사권만 부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원장이 기관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 중기과제로서 노동부로부터 기관을 분리하여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이후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