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해마다 급증, 대책시급

<최근 6년 아동학대 건수>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6
아동학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2,561

보건복지부가 김선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가 2005년에 4,633건, 2006년 6월까지 2,561건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는 5년 사이에 두 배를 훨씬 넘고 있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암수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건수는 보건복지부 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6년 친권상실 청구 및 인용 건수>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6
친권상실 청구	0	1	0	0	1	0
친권상실 인용	0	1	0	0	1	0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반면 친권상실을 2001년 이후 친권상실을 청구한 경우는 단 2건뿐이고, 청구는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두 건이 전부이며 두 건 모두 친권이 상실되었다. 이처럼 중대한 아동학대 많아도 친권상실청구가 거의 없는 것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가 가정에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김선미 의원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알콜중독, 심리치료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이웃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