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6(목).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 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4-6082, F. 02-788-3644

■ 2006 국/정/감/사-제/주/교/육/청/제/주/대                            2006.10.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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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금, 복지부보다 7배 많아

■ 2006 국/정/감/사-국/립/대/병/원                                       2006.10.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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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 교육부가 대학병원 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 대학간 재정지원의 심각한 불균형이 문제

- 최근 5년간 서울대는 전체 지원액의 47% 차지, 충남대 0.1%

국립대 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평균 15% 이하

- 전국 대학병원별 의료급여 환자 비율 분석 결과 전국 평균 15%도 안돼

- 최고는 강원대학교 병원 입원환자 34.5%, 최저는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4.7%

- 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더욱 높여야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대학병원,

전담전문의 법정배치기준 미달

- 2005년 대학병원별 응급실 평가결과 분석,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법정배치기준 미달

-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보낸 병상정보의 정확도도 평가기준에 대부분 못 미쳐

국립대병원 약제 과잉투여 수준 ‘심각’

9개 국립대병원 2년간 1,707건의 약제 과잉투여, 340여만원 과다청구

- 전북대병원 병용금기 사항 위반 247건으로 1위,

- 충남대병원 연령금기 위반 218건 1위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불 4년간 193건

- 4년간 환불금액 4억7천여만원, 서울아산병원 3억7천여만원보다 1억원 상회

- 부산대와 경상대, 경북대 병원도 진료비 환불 최다 병원으로 꼽혀

9개 국립대병원 5년간 의료소송 191건

■ 2006 국/정/감/사-국/립/대/병/원                                       2006.10.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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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 서울대 ‘02～‘06년 6월까지 59건 의료사고 관련 소송…청구금액 91억여 원

- 의료소송 대상 의료진, 교수가 최다

국립대병원 병실료 최고 25.4배 차이

- 서울대 VIP실 93만1,900원 … 지방 국립대 6인용 병실과 89만5,260원 차이

- 병원․입원 환자 간 ‘빈익빈, 부익부’ 조장

■ 2006 국/정/감/사-국/립/대/병/원                                       2006.10.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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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금, 복지부보다 7배 많아

○ ‘02년～’06년 6월까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은 3,328억4천8백만 원임

- 교육부(출연금․보조금) : 2,857억3천6백만원 (85.8%),

※ 교육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에 쓰이고 있음.(대학교수 인건비 제외)

- 보건복지부(보조금) : 404억1천2백만원임 (12.1%)

- 지자체는 67억원을 지원함 (2.0%)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두 부처간 지원금 격차는 7배임

○ 지원금액이 교육부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대학병원 이관을 찬성한다는 것은 모순임.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계
서울대병원	133,893	․		133,893
전남대병원	70,104	3,000		73,104
부산대병원	39,100	․		39,100
강원대병원	20,551	․		20,551
충남대병원	300	11,882	4,000	16,182
경북대병원	8,400	6,646		15,046
경상대병원	4,288	7,800	2,700	14,788
충북대병원	2,000	11,084		13,084
전북대병원	7,100	․	․	7,100
계	285,736	40,412	6,700	332,848

‘02년～’06년 6월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지원금 중 교육부의 지원금은 2002년 99%에서 2006년 62.4%까지 감소추세임

- 반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은 2002년 1%에서 2006년 6월 31.3%까지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암센터 건립 등에 대한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임

‘02년～’06년 연도별 정부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교육부	71,718 (99%)	80,992 (95.1%)	50,848 (91.5%)	52,099 (72.9%)	30,079 (62.4%)	285,736
보건복지부	712 (1%)	4,188 (4.9%)	4,725 (8.5%)	15,705 (22.0%)	15,082 (31.3%)	40,412
지자체	․	․	․	3,700 (5.1%)	3,000 (6.2%)	6,700
계	72,430	85,180	55,573	71,504	48,161	332,848

○ 정부 지원금 내역을 보면,

- 2000년대 들어서는 신생병원 건립 혹은 이전병원에 집중,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에 편중되고 있음

- 국립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을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지원이 예산의 3/4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시설비와 연구비에 대한 지원은 각각 11.6%와 7.0%에 불과함

교육부의 의과대학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연구비	계
2004년	87,913 (76.3%)	8,175 (7.1%)	10,956 (9.5%)	8,248 (7.2%)	115,292
2005년	93,295 (72.5%)	7,922 (6.2%)	16,680 (13.0%)	10,738 (8.3%)	128,635
2006년	100,131 (75.4%)	9,085 (6.8%)	16,235 (12.2%)	7,428 (5.6%)	132,879
계	281,339 (74.7%)	25,182 (6.7%)	43,871 (11.6%)	26,414 (7.0%)	376,806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혹은 인턴․레지던트 수련 관련 인건비, 지역암센터 건립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교육부 지원금의 문제점은 “각 병원 간 지원에 있어 편차가 두드러짐”

- 전남대병원과 경상대, 강원대,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2년 이후 매년 출연금이 지원된 반면, 충남대의 경우 2002년에 3억, 충북대병원 2004년 20억원 등 각 한해 씩 지원되었음

- 지원금의 총액도 서울대 병원이 월등히 높음. 최근 5년간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은 1,338억9천3백만원으로 교육부 전체 지원금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낮은 충남대병원에 지원된 금액은 3억원으로 0.1%에 지나지 않음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2002년	54,659	300	․
2003년	41,650	․	․
2004년	14,548	․	2,000
2005년	14,538	․	․
2006년. 6월	8,498	․	․
계	133,893	300	2,000

각 대학별 교육부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대학병원간 지원금액의 격차는 결국, 교육부가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지역 국립대병원은 찬성으로, 서울대병원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남.

국립대 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평균 15% 이하

- 전국 대학병원별 의료급여 환자 비율 분석 결과 전국 평균 15%도 안돼

- 최고는 강원대학교 병원 입원환자 34.5%, 최저는 서울대병원 외래 환자 4.7%

- 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더욱 높여야

< 2003~2006년.6월까지 전국 대학병원별 외래, 입원환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충북대학교 병원	외래	22,806	6.8	28,523	7.7	34,332	8.4	25,909	9.0
	입원	15,805	6.7	14,689	9.7	17,748	11.1	12,892	11.6
	소계	38,611	6.7	43,212	8.7	52,080	9.8	38,801	10.3
충남대학교 병원	외래	39,992	7.1	42,088	7.7	54,909	9.5	31,973	10.3
	입원	31,309	9.9	41,606	13.7	47,126	15.1	25,149	15.7
	소계	71,301	8.5	83,694	10.7	102,035	12.3	57,122	13.0
전남대학교 본원	외래			70,704	9.0	83,359	10.5	46,411	11.4
	입원			38,394	11.6	42,048	13.3	21,730	13.8
전남대학교 화순	외래			15,960	11.8	43,818	16.2	26,755	16.6
	입원			15,307	17.7	35,951	23.3	18,083	22.5
본원+화순	소계			140,365	12.5	205,176	15.8	112,979	16.1
서울대학교 병원	외래	43,161	3.0	49,107	3.4	66,843	4.2	39,420	4.7
	입원	30,058	5.8	33,891	6.8	46,344	8.6	24,337	8.9
	소계	73,219	4.4	82,998	5.1	113,187	6.4	63,757	6.8
강원대학교 병원	외래	전산시스템 미도입		16,929	13.1	21,058	13.8	13,281	14.5
	입원			18,786	30.7	26,814	34.9	13,743	34.5
	소계			35,715	21.9	47,872	24.3	27,024	24.5
경상대학교 병원	외래			31,000	7.7	37,662	8.6	21,381	9.7
	입원			1,596	8.1	2,077	9.9	1,090	10.2
	소계			32,596	7.9	39,739	9.3	22,471	10.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외래	2004년부터 개원		1,222	1.5	4,816	1.7	3,609	1.9
	입원			253	6.3	499	4.2	3,992	2
	소계			1,475	3.9	5,315	3.0	7,601	2.0
부산대학교 병원	외래	30,998	4.3	39,067	5.1	53,334	6.7	42,100	7.48
	입원	22,415	7.5	29,889	9.1	40,224	11.8	31,529	13.73
	소계	53,413	5.9	68,956	7.1	93,558	9.3	73,629	10.6
경북대학교 병원	외래	45,778	5.32	47,373	5.64	56,641	6.51	44,602	7.34
	입원	22,492	8.34	22,516	8.9	28,069	10.63	21,478	12.31
	소계	68,270	6.8	69,889	7.3	84,710	8.6	66,080	9.8
전북대학교 병원	외래	59,845	8.7	62,600	9.2	78,700	11.3	45,415	12.5
	입원	36,583	11.9	38,314	12.2	47,093	14.9	25,930	16.4
	소계	96,428	10.3	100,914	10.7	125,793	13.1	71,345	14.5
계	외래	242,580	5.9	404,573	7.4	535,472	8.9	340,856	9.6
	입원	158,662	8.4	255,241	12.3	333,993	14.3	199,953	14.7
	계	401,242	7.1	659,814	9.8	869,465	11.6	540,809	12.2

○ 2003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전국 국립대학병원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평균상승률은 외래의 경우 1.2%, 입원의 경우 2.1%에 그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6월 현재 전국 국립대학병원별 의료급여환자의 평균진료비율은 외래환자의 경우 9.6%, 입원환자의 경우 14.7%에 그치고 있어 대학병원이 차지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함.

○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의료원으로 200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31.6%를 기록함. 이는 동일연도 기준으로 국립 대학병원의 환자 비율11.6%와 비교하면 약 3배에 가까운 수치임.

○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24.5% (외래 14.5%, 입원 34.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6.8%(외래 4.7%, 입원 8.9%)로 나타났음.

○ 2006년 6월말 현재, 국립대학 병원 전체 평균 12.2%보다 낮은 대학병원은 충북대(10.3%), 서울대(6.8%), 경상대(10.0%), 서울대 치과병원(2.0%), 부산대(10.6%), 경북대(9.8%) 병원 등임.

○ 또한 2004년에 2.7% 증가했던 비율이, 2005년에는 1.9%, 2006년에는 0.6%증가하는데 그쳐 그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그간 대학병원들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대학들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내용

- 현재 의료급여 환자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들의 견해는?

- 향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병원장들의 복안은?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대학병원,

전담전문의 법정배치기준 미달

- 2005년 대학병원별 응급실 평가결과 분석, 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법정배치기준 미달

-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보낸 병상정보의 정확도도 평가기준에 대부분 못 미쳐

○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원과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광역 시·도 단위의 최종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응급환자 및 야간·휴일의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평가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종 지원을 차등함

○ 국립대병원은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등은 8개병원이며, 서울대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A등급, 부산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은 B등급을 받았으며, 유일하게 충북대학교만이 D등급을 받아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 보건복지부가 200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16곳 등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 정보센터로 보낸 병상정보의 정확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응급의료기관 주요 법정 기준 >

구 분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o내원환자수에 따라 응급 의학전문의등 4～6명 ※24시간 전문의 1인이상 근무 o간호사 15인 이상 등	o중환자실 병상20 o입원실 병상 30 o응급환자진료구역 30병상 o소생실,검사실 등	oCT 촬영기 o제세동기 o급속혈액가온주입기

< 2005년 응급의료센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대학병원별 주요 기준 미달 현황 >

평가기준	대상 대학병원명	비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 법정 기준 미달	경상대(-1), 경북대(-1), 충북대(-1), 충남대(-2), 전북대(-2), 부산대(-1)	( ) 안은 부족인원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보낸 병상정보의 정확도(100%)미달	경상대(75%), 전남대 (81.5%), 충남대(83%), 부산대 (81.8%)
24시간 근무 미실시	경상대, 충북대, 부산대(전담전문의 아닌 타과 전문의 근무)
응급구조사 배치 기준 미달	경북대(-2), 충북대(-3), 충남대(-2)	( ) 안은 부족인원

○ 응급실 전담 전문의 법정 기준 미달 병원은 경상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 병원 등임.

○ 특히 경상대, 충북대는 24시간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의 경우에는 전담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응급실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병상 부족 등의 주요사례들도 많아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체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응급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법정기준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 대한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동안 국립대학 병원이 위와 같이 응급실 의료 체계에 대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분야에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임.

■ 질의 내용

- 권역별 응급의료 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병원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각 병원들이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못함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각 병원장들의 견해는?

- 각 대학병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 대한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국립대병원 약제 과잉투여 수준‘심각’

9개 국립대병원 2년간 1,707건의 약제 과잉투여, 340여만원 과다청구

전북대병원 병용금기 사항 위반 247건으로 1위, 충남대병원 연령금기 위반 218건 1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4년 8월～2006년 7월까지 2년간 국내 대학병원의 병용금기(섞어 먹으면 안 되는 약의 조합) 및 연령금기(어린이, 노약자 등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76개 대학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가운데 서울대 분당병원을 포함한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이 모두 병용 및 연령금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2년간 총 1,707건을 위반, 조정금액이 3백40여만 원에 달했음

‘04년8월～’06.7월 진료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발생건수 현황

(단위 : 건, 원)

병원명	병용금기	조정금액	연령금기	조정금액	계	금액합계
부산대병원	64	108,897	27	28,543	91	137,440
충남대병원	55	62,878	218	351,698	273	414,576
경북대병원	37	36,483	188	530,144	225	566,627
전북대병원	247	342,886	69	357,840	316	700,726
전남대병원	19	22,575	34	144,663	53	167,238
충북대병원	167	148,275	105	229,865	272	378,140
강원대병원	11	130,739	1	1,591	12	132,330
경상대병원	․	․	13	34,413	13	34,413
서울대병원	218	507,143	162	248,940	380	756,083
분당서울대병원	46	29,794	26	70,540	72	100,334
계	864	1,389,670	843	1,998,237	1,707	3,387,907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부작용 상승 등을 우려해, 약제를 동시에 함께 쓰는 것을 금기한 병용금기를 위반한 국립대병원 가운데서는 전북대병원이 247건, 서울대병원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연령에 따른 금기약제를 위반한 병원으로는 충남대병원 218건, 서울대병원 162건이었음

○ 병용 및 연령금기 약제의 대표적인 것은 해열진통소염제로, 이를 위반할 경우 위궤양 증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간과 신장 등의 장기능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음

-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대표적인 연령금기 약제로는 12세 미만에 투여하지 말아야 할 해열소염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상품명: 타이레놀)이 있음

□ 이처럼 병용 및 연령 금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대학병원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약의 투여에 따른 효과를 더욱 떨어지게 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여짐

-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8월 현재 병용금기 204개 항목, 연령금기 24개 항목 등 총 228개 항목에 대해 병용 및 연령금기를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병용 및 연령금기 약제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병원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대병원 진료비 환불 4년간 193건

4년간 환불금액 4억7천여만원, 서울아산병원 3억7천여만원보다 1억원 상회

부산대와 경상대, 경북대 병원도 진료비 환불 최다 병원으로 꼽혀

○ 서울대병원의 최근 진료비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8건, 2004년 75건, 2005년 84건, 2006년 6월 3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진료비 환불 상위 10개 병원에 매년 포함되어 있음

- 환불금액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4억7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진료비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에 있어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높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병원	건수	금액	병원	건수	금액	병원	건수	금액	병원	건수	금액
나라병원	11	22,129	서울대병원	75	253,121	서울아산병원	61	256,173	서울아산병원	41	71,497
분당차병원	3	16,470	나라병원	17	43,819	서울대병원	84	139,043	서울대병원	30	68,355
경상대병원	10	14,628	서울아산병원	9	42,333	국립암센터	18	50,976	연세대 세브란스	21	57,925
서울대병원	8	12,784	삼성서울병원	10	39,687	연세대 세브란스	41	40,360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42	54,892
연세대 세브란스	3	8,525	가톨릭대 성모병원	9	29,672	고려대 안산병원	19	38,584	가톨릭대 성모병원	20	49,241
단국대 부속병원	1	6,740	연세대 세브란스	11	26,751	가톨릭 성모병원	36	35,686	고려대 구로병원	18	35,331
고려대 안산병원	5	6,720	한양대병원	6	24,427	영남대병원	39	31,954	연세대 영동세브란스	22	33,532
삼성 서울병원	9	6,532	원자력병원	4	19,667	순천향대 천안병원	29	24,223	국립암센터	17	27,747
아주대병원	8	6,408	상계백병원	11	17,421	부산대병원	19	21,917	경북대병원	19	24,817
김용욱 정형외과	1	5,490	국립암센터	9	17,348	분당차병원	9	21,597	삼성서울병원	27	25,327
계	59	106,426	계	161	514,246	계	355	660,513	계	257	448,664

주요병원의 진료비 환불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천원

○ 주요 국립대병원 가운데서는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진료비 환불 최다 병원으로 꼽혔음

-  경상대병원은 지난 2003년에 10건에 대해 1천4백여만원을 환불하였고 부산대병원은 19건에 대해 2천여만원, 경북대병원은 19건에 대해 2천4백여만원을 환불조치 하였음

○ 환불 조치한 진료건수의 경우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됐거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임

□ 서울대병원장은 매년 진료비 환불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참고: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9개 국립대병원 5년간 의료소송 191건

서울대 ‘02～‘06년 6월까지 59건 의료사고 관련 소송…청구금액 91억여 원

의료소송 대상 의료진, 교수가 최다

○ 9개 국립대병원이 2002년～2006년 6월까지 191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각 병원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됨

○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2년 15건의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03년 5건, 2004년 14건, 2005년 18건으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되었음. 올해는 6월까지 총 7건의 의료사고 소송이 제기됨

의료사고 관련 소송건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계
서울대병원	15	5	14	18	7	59
경북대병원	8	8	5	5	4	30
경상대병원	2	2	2	3	3	12
전남대병원	5	6	5	6	1	23
전북대병원	2	1	1	1	1	6
부산대병원	5	5	3	6	2	21
충남대병원	7	5	8	5	5	30
충북대병원	3	1	2	1	0	7
강원대병원	2	․	․	․	1	3
계	49	33	40	45	24	191

*출처: 9개 국립대병원 제출자료

- 소송관련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9건의 의료소송에 대해 청구금액이 91억 여원임

○ 서울대병원의 의료소송 관련 의료진을 보면, 교수가 43건, 전임의 7건, 전공의 9건으로 교수관련 소송이 가장 많음

- 또한 소송이 완료된 건수 가운데 병원 승소가 총 8건으로 패소한 7건보다 1건많았으며 조정 5건, 고소취하 1건이었음

연도	소송건수	관련 의료진(직책)			완료건수
		교수	전임의	전공의
2002년	15	11	3	1	12
2003년	5	5	․	․	1
2004년	14	12		2	7
2005년	18	11	4	3	1
2006년 6월	7	4	2	1	0
계	59	43	9	7	21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관련 소송 59건

(*) 출처: 서울대병원 제출자료

□ 서울대병원은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의료 소송은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됨. 이 같은 추이를 지켜볼 때 앞으로 관련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환자는 연간 4,700～1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추산됨

- 의료관련 소송이 진행된다는 건 관련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환자 당사자에게도 큰 고통임. 따라서 의료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각 대학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국립대병원 병실료 최고 25.4배 차이

서울대 VIP실 93만1,900원 … 지방 국립대 6인용 병실과 89만5,260원 차이

병원․입원 환자 간 ‘빈익빈, 부익부’ 조장

○ 9개 국립대병원의 병실등급별 및 각 병원간 병실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서울대병원 특실과 지방 국립대병원 6인실 병실료의 격차는 최고 25.4배 까지 차이 나며, 병원간 특실 사용료도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18만6,640원인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5배나 많은 93만1,900원을 받고 있음

주요 국립대병원 병실종별 병실료

		특실	1인실	3인실	6인실 이상
서울대병원		931,900	337,900	117,900	51,900
경북대병원		512,190	165,690	92,190	39,600
경상대병원		․	165,800	․	45,800
전남대병원	본원	305,800	175,800	90,800	45,800
	분원	284,920	174,920	․	44,920
충북대병원		231,600	116,640	47,640	36,640
전북대병원		195,800	155,800	85,800	45,800
부산대병원		186,640	124,640	48,640	36,640
강원대병원		․	117,710	47,170	47,170
충남대병원		186,640	116,640	․	36,640

(*) 출처: 각 대학병원 제출자료, 내과계 기준

○ 병원 내 특실과 일반병상과의 격차도 두드러지는데,

- 서울대병원의 경우 5～6인실은 51,900원의 병실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특실 중에서도 최상위등급인 VIP실은 내과계 93만1,900원, 외과계는 92만2,740원의 병실료를 받고 있어 무려 18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서울대병원 병실등급별 병실료

병상구분	등급		내과계 병실료
상급병상	특실	VIP실	931,900
		A등급	820,900
		B등급	601,900
		가등급	491,900
		나등급	414,900
		다등급	337,900
	1인실	나등급	337,900
		다등급	293,900
	2인실		164,900
	3~4인실		117,900
다인실	5~6인실		51,900

(*) 출처: 서울대병원 제출자료

- 특실병원 간에도 최하위등급은 다등급이 33만7,900원으로 최상위 등급과 무려 60여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 병실 간 입원비용의 격차는 병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것으로 짐작됨

- 하지만 병원 입원료로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입원환자 간 ‘등급구분’으로까지 이어지고 결국 다수 환자로부터 병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이처럼 병실을 세분화해 사용료의 차이를 둠으로써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특실과 1인실, 2인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 국립대병원의 병실 종류를 살펴보면, 특실과 1인실, 2인실 병실이 전체 병실의 42,4%에 달함. 이에 비해 3인실 이상 병실은 57.6%임

- 충남대병원의 경우 특실과 1인실, 2인실의 비율이 63.3%를 차지하고 있어 9개 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도 3인실 이상의 병실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음

주요 국립대병원의 병실 종별 확보율

		특실․1인실 (비율)	2인실(비율)	3인실이상(비율)	전체 병실수
충남대병원		51 (17.6%)	132 (45.7%)	106 (36.7%)	288
전남대병원	본원	66 (22.9%)	92 (31.9%)	130 (45.1%)	288
	분원	30 (20.1%)	60 (40.3%)	59 (39.6%)	149
부산대병원		51 (18.8%)	81 (29.8%)	140 (48.5%)	272
전북대병원		27 (11.8%)	81 (35.5%)	120 (51.3%)	228
충북대병원		18 (18.9%)	27 (28.4%)	50 (52.6%)	95
경북대병원		56 (25.3%)	37 (16.7%)	128 (57.9%)	221
서울대병원		128 (7.9%)	425 (26.3%)	1,063 (65.8%)	1,616
경상대병원		31 (18.1%)	27 (15.8%)	113 (66.1%)	171
강원대병원		1 (2.2%)	10 (22.2%)	34 (75.6%)	45
계		459(13.6%)	972 (28.2%)	1,943 (57.6%)	3,373

(*) 출처: 각 대학병원 제출자료

○ 특실과 1인실, 2인실 병실 비율이 3인실 이상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다수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단적인 지표라고 판단됨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각 병원장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별첨> 각 병원별 병실 종류별 병실료 현황

<충남대병원>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 이상	합계
병실 수		1	50	132	-	3	26	77	289
병상 수		1	50	264	-	12	130	462	919
입원실 금액	계	186,640	116,640	86,640	-	66,640	36,640	36,640
	법정본인부담	7,330	7,330	7,330	-	7,330	7,330	7,330
	공단부담	29,310	29,310	29,310	-	29,310	29,310	29,310
	병실료 차액	150,000	80,000	50,000	-	30,000	30,000	30,000

<충북대병원>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 이상	합계
병실 수			2	16	27	8	-	8	34	61
병상 수			2	16	54	24	-	40	204	136
입원실 금액	계	내과	231,640	116,640	86,640	47,640	40,640	36,640	36,640
		외과	240,800	125,800	95,800	56,800	49,800	45,800	45,800
	법정본인부담		내과: 7,328 / 외과: 9160
	공단부담		내과: 29,312 / 외과: 36,640
	병실료 차액		195,000	80,000	50,000	11,000	4,000

<강원대병원>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 이상	합계
병실 수		․	1	10	2	․	․	32	45
병상 수		․	1	20	6	․	․	194	221
입원실 금액 (내․소․정)	계	․	117,170	87,170	47,170	․	․	47,170
	법정본인부담	․	7,860	7,860	7,860	․	․	7,860
	공단부담	․	39,310	39,310	39,310	․	․	39,310
	병실료 차액	․	70,000	40,000	-	․	․	-

<전남대병원>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 이상	합계
병실수		26	40	92	58			72	288
병상수		32	40	182	174			432	860
입원실 금액	계	305,800	175,800	115,800	90,800			45,800
	법정본인부담	9,160	9,160	9,160	9,160			9,160
	공단부담	36,640	36,640	36,640	36,640			36,640
	병실료차액	260,000	130,000	70,000	45,000

<전남대병원 >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이상	합계
병실수		10	20	60	-	-	1	58	149
병상수		10	20	120	-	-	5	348	503
입원실 금액	계	284,920	174,920	114,920	-	-	44,920	44,920
	법정본인부담	8,984	8,984	8,984	-	-	8,984	8,984
	공단부담	35,936	35,936	35,936	-	-	35,936	35,936
	병실료차액	240,000	130,000	70,000	-	-	-	-

<전북대병원>

항 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이상	합계
병실 수			7	20	81	2	14	4	100	228
병상 수			7	20	162	6	56	20	627	898
병실 사용 금액	계	내과계	195,800	155,800	100,800	85,800	75,800	45,800	45,800
		외과계	186,640	146,640	91,640	76,640	66,640	36,640	36,640
	법정본인부담	내과계	159,160	119,160	64,160	49,160	39,160	9,160	9,160
		외과계	157,328	117,328	62,328	47,328	37,328	7,328	7,328
	공단 부담	내과계	36,640	36,640	36,640	36,640	36,640	36,640	36,640
		외과계	29,312	29,312	29,312	29,312	29,312	29,312	29,312
	병실료 차액		150,000	110,000	55,000	40,000	30,000	건보수가기준	건보수가기준

<경북대병원>

항 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합 계
병 실 수		2	54	37	12	2	30	84	221
병 상 수		2	54	74	36	8	150	524	848
입원실 금 액	계	512,190	165,690	104,190	92,190	92,190	60,690	39,690
	법정본인부담	7,940	7,940	7,940	7,940	7,940	7,940	7,940
	공 단 부 담	31,750	31,750	31,750	31,750	31,750	31,750	31,750
	병실료 차 액	472,500	126,000	94,500	52,500	52,500	21,000	0

<부산대병원>

항 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 이상	특수병실	합계
병실 수		11	40	81	1	10	12	96	21	272
병상 수		11	40	162	3	40	60	583	182	1,081
입원실 금액	계	186,640	124,640	84,640	48,640	68,400		36,640
	법정본인부담	7,330	7,330	7,330	7,330	9,160		7,330
	공단부담	29,310	29,310	29,310	29,310	36,640		29,310
	병실료 차액	150,000	88,000	48,000	12,000	22,600		0

<경상대병원>

항목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이상	합계
				A	B
병실 수		-	31	27		-	10	8	95	171
병상 수		-	31	54		-	40	40	588	753
입원실 금액(4등급기준)	계	-	156,640	98,640	91,640	-	59,140	46,640	36,640	489,340
	법정본인부담	-	7,328	7,328	7,328	-	7,328	7,328	7,328	43,968
	공단부담	-	29,312	29,312	29,312	-	29,312	29,312	29,312	175,872
	병실료 차액	-	120,000	62,000	55,000	-	22,500	10,000	-	269,500
입원실 금액(4등급 내과,소아과,정신과)	계	-	165,800	107,800	100,800	-	68,300	55,800	45,800	544,300
	법정본인부담	-	9,160	9,160	9,160	-	9,160	9,160	9,160	54,960
	공단부담	-	36,640	36,640	36,640	-	36,640	36,640	36,640	219,840
	병실료 차액	-	120,000	62,000	55,000	-	22,500	10,000	-	269,500

<서울대병원 병상현황>

계	특실	1인실	2인실	3~4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	특수병상
1616	30	98	425	16	27	76	145	552	126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