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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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ㅇ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0원)임

ㅇ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이며, 부산 2개, 인천 2개, 광주 1개, 제주 1개 임. 그러나,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전북 2개, 경남 1개 임

※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상황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서울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울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서울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서울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서울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서울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인천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부산 해운대구	2,402,410	165,712	243,584	2,811,706	82842	9748	20299	48478
서울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서울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서울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서울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인천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광주 동구	770,421	23,482	245,838	1,039,741	70038	3355	40973	43323
서울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제주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울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울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부산 진구	1,595,377	161,170	786,819	2,543,366	51464	8483	43712	37402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남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전남 장성군	2,140	10,131	5,175	17,446	165	1126	1294	671
경북 김천	3,800	12,228	21,820	37,848	106	815	2182	620
전남 완도군	11,600	12,100	0	23,700	527	1008	0	578
전남 해남군	11,301	4,359	9,327	24,987	471	311	1555	568
전북 부안군	11,728	5,482	6,640	23,850	469	422	949	530
전북 장수군	6,200	4,690	0	10,890	689	670	0	519
전남 곡성군	7,210	0	0	7,210	901	0	0	515
전남 구례군	7,531	540	0	8,071	753	108	0	475
경북 문경	8,712	3,000	4,700	16,412	512	273	671	469
경북 영주	11,882	5,644	0	17,526	625	513	0	438
전남 담양군	0	500	10,356	10,856	0	71	2589	418
전남 영암군	6,396	0	5,745	12,141	355	0	1149	347
전남 진도군	8,500	0	0	8,500	607	0	0	340
경북 봉화	100	0	6,614	6,714	7	0	1323	232
경북 군위	350	400	4,000	4,750	32	44	1000	198
경북 영양	2,000	0	0	2,000	333	0	0	143
경북 청도	0	3,500	0	3,500	0	583	0	125
경북 의성	2,000	0	0	2,000	100	0	0	47
경북 울릉	0	0	0	0	0	0	0	0

▶ 이경숙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동문 ․지역인사 등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되길 바라며, 학교발전기금 대안으로서 중앙 및 광역차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말하였음.

20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