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 DMB 사업, 제2의 시티폰이 될 것인가? (p.1)

- 위기의 DMB사업의 해결을 위한 공동기구 필요

-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걸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제작과

광고 수익모델 공동개발해야

□ 방송사의 오락가락 편성 비율 (p.4)

- 오락인지, 교양인지 헷갈리는 지상파 방송사

- 지상파 방송사 편법 편성 분류 보고로

행정처분 3년간(’04~’06.9) 78건에 5억 7천만원 과징금

□ 방송 한류에 분 한파(寒波) (p.8)

- 2006년 3/4분기 현재 KBS 주요국 방송 수출규모 67% 감소

-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전략 부재

□ KBS의 골대 앞 헛발질 (p.11)

- 이영표의 이적포기로 KBS SKY의 세리에A 중계 허탕

- 방송사간 해외스타 중계권 경쟁이 낳은 외화낭비사례

[문광위 국정감사_KBS․방송문화진흥회(MBC)    10월26일]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DMB 사업, 제2의 시티폰이 될 것인가?

- 위기의 DMB사업의 해결을 위한 공동기구 필요

-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걸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제작과

광고 수익모델 공동개발해야

□ 현재 두 사업자군의 상황

1. 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약 11억원의 방송광고 수입을 올렸을 뿐, 존폐의 위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임.

* 단말기 보급대수 : 약 200만대

2. 위성DMB 사업자 누적 적자 심화

* ’04년 148억 적자, ’05년 965억 적자, ’06년 ’865억 적자 : 3년간 약 1,978억

* 가입자 : 2006. 6월 현재 68만

□ 위성DMB, 지상파DMB 모두 국내 IT 기술의 쾌거이자 세계 최초 상용화된  기술이지만 방송위의 무능과 KBS,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기주의로 ‘제2의 시티폰’처럼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이런 위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기득권과 영역 다툼은 공멸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DMB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경우, 결국 단말기 수요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현재 위기의 책임을 방송사업자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됨.

o 각 방송사업자와 대기업 단말기 사업자,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KBS와 MBC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현재로서는 위성DMB 사업자에게 재송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상파DMB 사업의 전망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음.

o 위성DMB 사업자에게 재송신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은 실익은 무엇인가? 오히려 재송신을 했다면, 지금까지 지상파DMB 광고수입(전체광고수입 약 11억)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익을 창출했을 것 아닌가?

□ DMB 사업자간 ‘콘텐츠 공동개발과 공유’를 통해 이동형 방송서비스에 걸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타입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이동형서비스에 부합하는 광고기법을 개발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새로운 협력과 윈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노력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 참고 ※

□ 지상파방송사들 위성DMB에 대하여 재송신 거부

o 2005년 5월 13일

‘지상파방송 4사 사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대표 8인 등 12인은 지상파 DMB 방송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재송신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 발표

o KBS와 MBC "매체(위성DMB, 지상파DMB)간 균형발전 및 위성DMB와 경쟁관계인 지상파DMB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송신 보류의 필요성 대두" 주장

□ 2005.4.19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지상파재송신 승인했음에도, 방송 4사와 언론노조 대표들이 지상파 재송신을 보류하기로 합의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실제 방송위원회는 법률자문을 구함.

o 질의 요지

-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가 위성 DMB(TU미디어)에 대해 자사 방송프로그램 재송신을 보류하기로 한 사실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사유

o 자문결과요약

구분	검토내용
A 변호사 <위반>	ㅇ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제재조치 가능성 높음.
B 변호사 <위반>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3조 위반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C 변호사 <불성립>	ㅇ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 - DMB 관련 사항은 전형적인 방송정책적 조정영역임.
D 변호사 <위반>	ㅇ 본 건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방송위는 법률자문의 결과 공정거래법에 위배 된다는 다수의 의견을 접수하고도 방치하고 있으며, 방송법상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group boycott 을 사실상 방관.

* 방송법 제27조(위원회의 직무)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

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 방송법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

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지상파 채널의 중요성은 70여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케이블 TV에서 지상파4사와 유관 PP채널의 시청점유율이 70%가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중요성과 상품성을 알 수 있음.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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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오락가락 편성 비율

- 오락인지, 교양인지 헷갈리는 지상파 방송사

- 지상파 방송사 편법 편성 분류 보고로 행정처분 3년간(’04~’06.9) 78건에 5억 7천만원 과징금

□ 방송법 제6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오락프로그램을 전체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o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보도’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교양’ - 국민의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오락’ -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현행 법령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송사별 분류할 시 주관적 차이가 날 소지가 큼. 방송위는 포괄규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부 분류기준을 만들어 편성분석, 편성평가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는 방송광고 수익이 좋은 ‘오락’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전체방송시간의 50% 기준을 넘나들고 있는 실정임. 이런 프로그램을 오락가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좋을 듯함.

□ 방송시간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임. 따라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은 보다 엄격한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방송의 공공성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임.

□ 2004년 봄·가을 편성을 보면, 방송위원회가 보도·교양·오락으로 분류한 수치와 방송사가 분류한 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오락’ 편성은 위원회가 오락으로 분류한 시간이 방송사가 분류한 시간보다 2,920분이 더 많은 반면, ‘교양’편성은 방송사가 분류한 시간이 3,895시간이 더 많음. 이런 현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오락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방송사의 분류기준 때문임.

□ 모든 방송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간의 편성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인 KBS-2 의 경우에는 상업방송인 SBS보다 오히려 오락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하였고, 2004년 기준으로 오락편성을 보면 위원회 기준과의 격차도 1,155분으로 1,075분의 SBS 보다 80분 정도가 많음. 2005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KBS-2는 1,445분으로 더 늘어난 반면, SBS는 오히려 760분으로 더 줄어들어 685분의 차이로 7.6배 정도 벌어짐.

▲ 2004년 봄·가을

방송사 (총방송시간*)	보도			교양			오락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KBS-1 14,555	3900	4125	-225	7820	7810	10	2835	2620	215
KBS-2 14,615	2425	2040	385	4960	6550	-1590	7230	6075	1155
MBC 14,470	3515	3450	65	4705	5245	-540	6250	5775	475
SBS 14,610	2680	1980	700	5230	7005	-1775	6700	5625	1075
합계 58,250	12520	11595	925	22715	26610	-3895	23015	20095	2920
평균	3130	2899	231.25	5679	6653	-974	5754	5024	730

* 총방송시간은 방송위 기준 / 단위 : 분

▲ 2005년 봄·가을

방송사 (총방송시간*)	보도			교양			오락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위원회 (A)	방송사 (B)	차이 (A-B)
KBS-1 14,420	3,985	4,365	-380	7,065	7,229	-164	3,370	3,066	304
KBS-2 14,635	2,310	2,400	-90	5,225	6,580	-1,355	7,100	5,655	1,445
MBC 14,470	3,705	3,475	230	4,700	5,515	-815	6,065	5,480	585
SBS 14,610	3,555	3,275	280	3,995	5,035	-1,040	7,060	6,300	760
합계 58,135	13,555	13,515	40	20,985	24,359	-3,374	23,595	20,501	3,094
평균	3,389	3,379	10	5,246	6,090	-844	5,899	5,125	774

* 총방송시간은 방송위 기준/ 단위 : 분

▲ 과징금 부과현황 - 법정 의무편성비율 관련 법령위반 행정처분 현황 [방송위]

구분	행정처분 건수	과태료 부과
2004년	22건	1억 2천250만원 부과
2005년	34건	2억 1천850만원 부과
2006년 (9.18현재)	22건	2억 3천만원 부과

□ KBS의 재원구조상 방송광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 오락편성시간을 늘리는 것은 일면 이해할만하나,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앞장서야하는 만큼 보다 합당한 편성분류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임.

※ 사례

■ 2005년 가을 편성

<표 8> 방송사와 위원회의 프로그램 분류 차이

방송사	프로그램명	위원회 분류	방송사 분류
KBS-1	청춘 신고합니다	오락	교양
	누가 누가 잘하나	오락	교양
	비바! K 리그	오락	보도
	스포츠 세상	오락	교양
	新 TV는 사랑을 싣고	오락	교양
KBS-2	스타 골든벨	오락	교양
	마법 전사 미르가온	오락	교양
	이홍렬 홍은희의 여유만만	오락	교양
	토요영화 탐험	오락	교양
MBC	김동률의 포유	오락	교양
	부부일기	오락	교양
	찾아라 맛있는 TV	오락	교양
	추리다큐 별순검	오락	교양
	TV 특종 놀라운 세상	오락	교양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오락	교양
	순간포착 스페셜	오락	교양
	TV 동물농장	오락	교양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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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한류에 분 한파(寒波)

- 2006년 3/4분기 현재 KBS 주요국 방송 수출규모 67% 감소

-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전략 부재

□ KBS 방송프로그램 해외 판매의 문제점

① KBS의 방송영상물 해외 판매는 아시아 지역에 심하게 편중되어 나타나 주요 국가에서 ‘반한류’, ‘혐한류’가 확산될 경우 국내 방송영상물의 해외 판매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KBS의 해외 총 판매액은 4,382만 달러

이중 대만, 일본, 중국에 3,658만 달러가 판매되었음. 총 판매액의 83.5%

※ 2006년의 경우 3/4분기 현재 주요 시장 판매액의 급격한 감소 진행.

* 전년 대비 △67%

② 국내 방송영상물 해외판매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하여 해외 방송사 및 유통사들의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음

※ 2005년 KBS 방송프로그램 편당 판매액은 8,600달러 임.

한국 프로그램 전체 판매가격 평균은 4,912달러

③ KBS 방송영상물의 해외 판매 확대는 드라마 중심으로 장르의 다양성 미흡

④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은 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 저변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판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반한류’, ‘혐한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한국 방송의 대표 채널로서 해외의 유수한 프로그램을 구입 방영함으로써 문화교류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미흡

<표 1> 매체별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구 분		수출			수입
		‘04	‘05	증감 (%)	‘04	‘05	증감 (%)
총 계		71,461	123,493	72.8%	31,096	36,975	18.9%
지상파	소 계	63,638	113,736	78.7%	14,298	12,657	△11.5%
	KBS	26,033	43,882	68.6%	4,518	4,706	4.2%
	MBC	20,622	37,180	80.3%	2,069	5,154	149.1%
	SBS	16,863	32,514	92.8%	6,294	1,143	△81.8%
	EBS	120	160	33.3%	1,417	1,654	16.7%
케이블TV․ 독립 제작사 등	소 계	7,823	9,757	24.7%	16,798	24,318	44.8%
	케이블TV (아리랑TV 포함)	1,102	2,422	119.8%	16,453	24,214	47.2%
	독립제작사 (애니메이션 포함)	6,721	7,335	9.1%	345	103.6	△70.0%

※ 해외교포방송 및 비디오판매분(지상파 11,110천$, 케이블TV․독립제작사 1,955천$) 포함

<표2> 일본, 중국, 대만(3개국) 최근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출 현황(지상파)

	년도 국가	2005(단위:$/편수)		2006(단위:$/편수)
KBS	일본	21,502,212	1,130	1,273,760	171
	중국	2,348,200	1,082	998,700	411
	대만	4,029,000	489	6,992,000	999
	소계	27,879,412	2,701	9,264,460	1,581
MBC	일본	15,708,000	3,184	n.a	-
	중국	3,515,000	1,307	없음	-
	대만	4,346,850	959	4,908,900	19
	소계	23,569,850	5,450	n.a
SBS	일본	17,677,662	1,977	7,027,067	24
	중국	3,339,400	1,482	1,323,000	26
	대만	4,257,350	499	4,366,400	17
	소계	25,274,412	3,958	12,716,467	-
합 계		76,723,674	12,109	n.a	-

*참 고 :‘05년의 경우 년간 수출총액,‘06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총액

□ KBS 방송영상물 해외 판매 개선방안

① KBS 자체적으로 방송영상물의 지역적, 장르적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제작 및 공동 financing의 확대(장기적 로드맵의 수립 : 이에 대한 전략 부족)

② 상호 호혜적 교류차원에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큰 방송영상물의 교류는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

- 드라마의 품질의 차이가 있는 수출국의 드라마를 국내 채널에 편성하는 호혜적 교류는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기능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일임. 이른바 ‘돈 되는 콘텐츠’만 유통되기 쉬운 시장구조의 한계

- 수입국가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행할 경우 국내 정부차원에서 조정하고 개선하는 협상이 필요

-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에서 저작권 보호는 정부차원의 협조가 절실

③ 국가 기간 채널로서의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가격의 프로그램 공급 필요

- 상업방송사와의 경쟁이 아닌 NHK, BBC와 같이 자국 문화확산의 킬러 콘텐츠로서 방송영상물의 저가 제공 기조 필요

④ 한국방송영상물 해외 판매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송사간의 시장분할 과열경쟁 조정 역할 필요

- 한국방송영상물의 해외 판매가격 협의

- 반한류 확산지역에서의 방송프로그램 수입 중재

⑤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KBS의 해외 방송 프로그램 구입 확대(문화교역 문제가 심화되는 지역 중심)

- 조건부 판매/편성전략(Conditional Sale/Programming Strategy) 도입

: 반한류, 혐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의 방송프로그램 구매, 편성을 조건으로 하는 전략(낮시간대 해외 구매 프로그램 적극 편성)

⑥ KBS World의 정기능화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한국인 대상의 방송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채널로서의 역할 정립

※ 세계시장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는 KBS World보다는 Ariring TV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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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골대 앞 헛발질

- 이영표의 이적포기로 KBS SKY의 세리에A 중계 허탕

- 방송사간 해외스타 중계권 경쟁이 낳은 외화낭비사례

□ ’06년 8월 29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튼햄 소속 이영표의 세리에A AS로마팀으로 이적설

o 대부분의 언론은 ‘이적 확실’ 등 기정사실화, 최종 계약 조건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영표 선수는 다음날인 8월 30일 돌연 이적을 포기하여 국내 축구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 공교롭게도 KBS SKY는 ’06년 9월 8일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인 세리에A 2006/2007의 중계권을 Sports Five 로부터 22만 달러에 구입

o 22만 달러는 2006년 KBS SKY의 국외경기 중계권 구입 전체 금액(463,301달러)의 약 47.5%에 해당하는 규모

o 세리에 A 9.10 ~ 10. 29 총 11경기 중계로 마무리 예정

⇒ 이영표의 이적설이 돌자, KBS Sky가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추진하여, 정작 이영표가 이적 포기를 선언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 2006년 8월 초 SBS의 월드컵 및 올림픽 독점계약에 따른 Korea Pool의 파기로 인해 방송사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공영방송이 신중치 못한 구매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해외 스포츠 중계권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