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희망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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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13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행정자치부]

국민·공무원의 공감대 없는 정부혁신은 사상누각

- 국민 91.2%, 정부혁신 내용을 모르겠다

- 공무원 47%, 혁신 없이 혁신활동만 추가되었다

- 공무원 44%, 혁신 결과물 실제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

- 공무원 실패시 문책(69%). 동료의 냉소(68%)가 혁신의 장애요소이다

“혁신현장 실태진단 보고서”(‘06. 04. 24～5.14) 공무원,국민 4,000여명 대상 조사 결과

▲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

▲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정부혁신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

· 공무원중 47%가 혁신활동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 혁신활동만 추가되었다”고 답하고 있어, 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혁신 없는 혁신활동만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44%의 공무원이 혁신지식, 혁신기법, 혁신매뉴얼을 ‘업무에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상당수의 공무원이 혁신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혁신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는 응답은 48.8%, ‘주변에 혁신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응답도 25.2%

▲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이 혁신활동의 장애요인 1순위

· 혁신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실패시 문책이 69%, 동료의 냉소가 68%, 과제의 실패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67%, 담당업무가 소홀해진다고 보는 것이 67%,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꼽은 것이 65%임.

혁신을 반대하는 국민이나 공무원은 없을 것이나, 참여정부 후반기에 혁신활동이 자리를 잡아가지 못한다면, 다음정부에서 혁신활동이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음.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공무원 내부에서 혁신활동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단지 필요성과 제도개선 몇 가지만 가지고 혁신활동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혁신활동이 5년동안의 기간만을 가지고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경종과 함께, 다음 정부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공무원사회 내부의 기강과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함.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31일(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 직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과 투명한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에 따르면 1급 직위 가운데 2개 직위가 마 급으로 분류되고, 5개 직위는 라 등급으로, 21개 직위는 다 등급으로 결정되었음. 2급 직위는 24.7%인 175명이 마 급으로 결정되었음. 부처별로 보면 이공계 현안을 다루는 부처의 경우 ‘가’급 고위공무원이 1급 인원보다 증가한 추세임. 그러나 대표적으로 재정경제부나, 교육부의 경우 2005년 1, 2급이 각각 24명, 4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급과 ‘나’급은 각각 7명, 4명에 그치고 있음.

이는 그동안 계급별 책임과는 다르게 업무가 분장되었으며, 그 중요도도 현실과 다르게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할 것과, 연말에 있을 직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개방형직위제도 관련

- 외부 민간인의 임용율 저조와 외부 민간인의 응모 저조 대책

개방혁직위에 대한 내부임용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민간인의 임용율을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장급 직위 10개를 개방형으로, 5개 직위를 내부 적격자을 찾는 직위공모로 선발하였으나, 10개중 5개 직위가 해당 부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타 부처 공무원은 1개로 6개의 직위를 공무원이 차지고 있음.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연도별	지정 직위수	충원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2000	130	65	54 (83.1%)	11 (16.9%)	11 (16.9%)	-
2001	131	115	96 (83.5%)	19 (16.5%)	14 (12.2%)	5 (4.3%)
2002	139	118	95 (80.5%)	23 (19.5%)	18 (15.3%)	5 (4.2%)
2003	142	124	87 (70.2%)	37 (29.8%)	33 (26.6%)	4 (3.2%)
2004	154	136	75 (55.1%)	61 (44.9%)	53 (39.0%)	8 (5.9%)
2005	156	146	79 (54.1%)	67 (45.9%)	60 (41.1%)	7 (4.8%)
2006.7	207	151	84 (55.6%)	67 (44.4%)	54 (35.8%)	13 (8.6%)

‘06.7.31 현재 207개 직위중 56개 직위는 결원미발생이거나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직위임

인사위에서 9월 28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활성화 지침’을 제정해서 공모에 외부인사의 참여가 적거나 없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공고를 통해서 민간전문가와 타부처 출신의 공무원의 참여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했으나 국장급 직위(책임자급)를 선발하는데 공석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공모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외부 민간인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함.

■ 국가인재 DB 활용 관련

2005년 선임율을 보면 신청기관 63개 중 70% 이상이 24곳이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관이 2곳이나 있음.(10%미만은 4개기관) 2006년도 신청기관 41개 중 70% 이상이 17개 기관이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2개 기관임.

인재추천 현황

연도별	계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직위 선발위원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	정부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	기타
총계	11,246	4,236	2,110	231	977	3,665
2004년	2,511	948	750	23	288	547
2005년	4,887	1,817	778	178	400	1,714
2006년 7월	3,848	1,498	627	30	289	1,404

추천된 인재 채용 현황

(명/%)

연도별	계	정부위원회 위원	개방형직위 선발위원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	정부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	기타
총계	1,162 (10.3)	266 (6.2)	337 (16.0)	42 (18.1)	128 (13.1)	389 (10.6)
2004년	247 (9.8)	35 (3.7)	125 (17.7)	4 (17.3)	28 (9.7)	55 (10.0)
2005년	549 (11.2)	127 (7.0)	124 (16.0)	31 (17.4)	60 (15.0)	207 (12.0)
2006년 7월	366 (9.5)	104 (6.9)	88 (14.0)	7 (23.3)	40 (13.8)	127 (9.0)

그리고 신청한 광역단체도 2005년에는 인천, 제주, 서울 3곳 뿐이고, 2006년에도 제주와 서울, 충남 3곳 밖에 없음.

■ 공무원 시간근무제 관련

- 비정규직 양산, 비전문 인력 투입이 우려됨.

전일제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보수나 휴가, 경력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하고, 시간제근무가 확대되더라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없으며 감축된 인건비 예산으로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비정규직으로 유휴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할 것이 우려됨. 그리고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실무를 대체 인력들이 금방 소화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와 함께,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인재DB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 시간제근무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사회의 문화 개선이 더 시급함.

아직도 업무가 끝나도 윗사람 눈치 보는 등 정시 퇴근하는 문화도 정착이 안 된 곳이 많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도 시간제근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시간제근무를 충분히 수용하고 활용할 만큼의 문화가 공무원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시간제근무제가 일본의 ‘부분 휴업’제와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인원 보충 없는 상태에서는 이용자들이 일을 대신 떠맡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체 업무를 떠맡으려고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구제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소청건수는 감소한 반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구제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소청 처리건수는 2003년 1146건에서 2004년 923건, 2005년 69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징계를 소청심사과정에서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구제비율은 2003년에 20.8%에서 2004년 39.1%, 2005년 4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2006년 7월현재에도 구제비율은 294건 중 110건으로 37.4%에 이름.

비위유형	년도	처리	구제(유형)			구제율
			계	취소	감경
직무태만	2003	405	144	34	110	35.6%
	2004	460	176	99	77	38.3%
	2005	326	107	54	53	32.8%
	2006. 7	103	32	23	9	31.1%
금품수수	2003	82	8	-	8	9.8%
	2004	141	27	9	18	19.1%
	2005	83	38	7	31	45.8%
	2006. 7	54	15	5	10	27.8%
품위손상	2003	66	22	1	21	33.3%
	2004	136	59	18	41	43.4%
	2005	133	72	14	58	54.1%
	2006. 7	65	18	6	12	27.7%
음주운전	2003	75	51	-	51	68.0%
	2004	147	97	5	92	66.0%
	2005	103	79	4	75	76.7%
	2006. 7	49	41	-	41	83.7%
기타	2003	518	13	11	2	2.5%
	2004	39	2	1	1	5.1%
	2005	49	7	1	6	14.3%
	2006. 7	23	4	3	1	17.4%
총계	2003	1,146	238	46	192	20.8%
	2004	923	361	132	229	39.1%
	2005	694	303	80	223	43.7%
	2006. 7	294	110	37	73	37.4%

부처명	계			2006. 7			2005			2004			2003
	처리	구제	구제율	처리	구제	구제율	처리	구제	구제율	처리	구제	구제율	처리	구제	구제율
교육부	22	4	18%	3	1	33%	9	1	11%	3	1	33%	7	1	14%
법무부	138	58	42%	27	6	22%	44	20	45%	37	11	30%	30	21	70%
건설교통부	13	4	31%	1	-	0%	6	3	50%	2	-	0%	4	1	25%
국세청	50	12	24%	8	4	50%	12	2	17%	17	3	18%	13	3	23%
대검찰청	26	8	31%	4	1	25%	11	5	45%	11	2	18%	-	-	0%
철도청	943	156	17%			0%	1	-	0%	151	51	36%	774	102	13%
경찰청	1,702	753	44%	228	95	42%	557	267	48%	634	283	45%	283	108	38%

믿음과 희망의 정치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31일(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중앙선관위 질의

당 대표 경선 후보의 허위 누락 회계보고에 눈 감은 선관위

- 2006년 경선 회계보고서 평균 첨부 영수증 건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105:18, 신고 항목 수 118:25

심지어 한나라당 당 대표의 1쪽 짜리 보고서도 용인해 줘 -

2006년 7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 당 의장 후보의 회계보고서가 지출 항목이 단 2개(선거홍보물 제작비, 선거통신비용), 보고서 전부 공문 표지까지 단 2장이었다. 기탁금 7천만 원을 제외하면 단 1,500만 원 썼다고 신고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회계보고라고 선관위는 판단하는지 답변해 달라.

이것은 비단 어떤 한 후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그렇다. 각각 5명의 여당 후보가 낸 보고서의 총 지출항목이 594개인 반면 한나라당은 126개였다. 당내 경선의 경우에 하나만 이렇게 편차가 났다면 이해하겠는데 2004년 8월 한나라당, 2005년 4월의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비교해보면 평균 170건 대 30건이다. (<표 2> 참조)

<표 1> 2005년 정기회계보고 지출 항목 및 영수증 첩부 건수

구분 정당	제출 의원수	지출항목 합계 건수	평균	영수증 첨부 건수	평균
열린우리당	140	62,620	447	57,385	410
한나라당	123	47,705	388	41,181	335
민주당	11	3,491	317	3,429	312
민주노동당	9	3,700	411	3,153	350

또 2005년도 정당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이 1인당 평균 75건이나 더 많은 영수증을 첨부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당 대표경선을 보나,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보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보고의 성실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선관위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는가?

왜 한나라당의 불성실 회계보고서에 대해선 눈 감고 지나가는가? 당내 경선 후보의 1쪽 짜리 회계보고서는 단순한 불성실 신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내 경선은 일반 공직선거와 똑 같은 법에 적용되고 정치자금법 제46조에 따르면  허위기재, 누락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당 대표 경선에서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항목 및 영수증 첨부 건수

2006년 2월				2006년 7월
후보명	열린우리당	쪽,건수	평균	후보명	한나라당	쪽,건수	평균
김근태	보고서	12	9.8	강재섭	보고서	1	3.4
	첨부영수증	122	105.4		첨부영수증	3	18.6
	항목건수	135	118.8		항목건수	7	25.2
김두관	보고서	11		강창희	보고서	3
	첨부영수증	120			첨부영수증	9
	항목건수	155			항목건수	12
김혁규	보고서	12		이재오	보고서	3
	첨부영수증	109			첨부영수증	27
	항목건수	114			항목건수	34
정동영	보고서	10		전여옥	보고서	7
	첨부영수증	157			첨부영수증	43
	항목건수	164			항목건수	55
조배숙	보고서	4		정형근	보고서	3
	첨부영수증	19			첨부영수증	11
	항목건수	26			항목건수	18
2005년 5월				2004년 8월
후보명	열린우리당	쪽,건수	평균	후보명	한나라당	건수	평균
문희상	보고서			박근혜	보고서
	첨부영수증	407	162.2		첨부영수증	28	18.6
	항목건수	420	170.2		항목건수	39	29.2
염동연	보고서			원희룡	보고서
	첨부영수증	88			첨부영수증	21
	항목건수	92			항목건수	46
유시민	보고서			김영선	보고서
	첨부영수증	158			첨부영수증	1
	항목건수	166			항목건수	4
장영달	보고서			이강두	보고서
	첨부영수증	73			첨부영수증	10
	항목건수	81			항목건수	12
한명숙	보고서			이규택	보고서
	첨부영수증	85			첨부영수증	33
	항목건수	92			항목건수	45

선관위가 보기에 지출 항목 3개뿐 인 회계보고는 누락 신고인가? 허위 기재인가?

전자투표 도입의 당위성 부재

- 큰 리스크에 비해 너무 작은 효과 -

선관위는 현재 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예산도 940억 원을 계획하는 바, 올해 선관위 예산이 총 2,000억 원이고 인건비가 1,000억 원쯤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굉장히 큰 사업이다. 정확히 말하면 종이투표를 터치스크린 투표기로 바꾸는 건데, 본위원은 970억 원이나 들여 종이투표에서 터치스크린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 즉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묻고자 한다.

경제성: 비용 대비 편익을 1000억 원대 4000억 원으로 보고 있으나 4,000억 원의 계산 근거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사실을 실무자도 인정하고 있음. 선관위에서 나온 같은 자료인데도 예결위 제출 자료와 최근 국감 자료가 서로 다름.  B/C 계산은 거의 엉터리 수준

정확성: 무효표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나,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 도입 국가에서의 오작동 보고는 너무나 많아서 또 다른 형태의 무효 또는 오기(誤記) 표가 열거하기 번거로울 정도로 빈발 <복사물 참조>

투표율 제고: 선관위 측은 2.3% 정도 오른다고 주장하나 각국 사례를 보면 유의미한 수준의 수치 증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 그리고 투표율 제고가 가장 큰 이 사업 명분이라면 투표 인센티브제나 기권시 벌금 부과제 또는 투표시간(기간) 연장 등 다른 방법도 많음. 만약 여기서 의미하는 전자투표가 인터넷 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투표율 증대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나 터치스크린은 그리 큰 효과 없음. (아무 투표소에나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 명부를 전산화하기 때문으로 이는 엄밀하게 전자투표 효과라고 볼 수 없음.)

본위원의 대안은 전자투표를 민간 부문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한 뒤 공직선거에 도입하자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고 둘째,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되면서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선관위가 빌려 쓸 수 있을 만큼 기계 물량도 확보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한꺼번에 공직선거에 도입했다가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 기계를 어떻게 처분 하겠는가?

어차피 선관위가 만든 로드맵에 따르면 2012년엔 인터넷 투표로 넘어갈 것 아닌가? 불과 5년 쓰자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요컨대 선관위의 현재 로드맵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 반면 효과는 대단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278조에는 분명히 ‘실시 여부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야 의원 5명으로 추진협의회 하나 설치해 놓고 협의를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과문의 소치인지는 모르나 솔직히 본위원조차도 언제 어떻게 ‘결정’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본위원의 대안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17일(화)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전자채점기 관리 기준이 없어 합격율이 들쑥날쑥 ! 전자채점기 관리기준 마련이 절실함.

우리나라의 인구의 50%가량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운전면허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장의 관리기준이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상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함.

<2006년 최근 3개월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현황>

시험장명	6월	7월	8월	시험장명	6월	7월	8월
서부	34,3%	36.2%	35.9%	제주	22.7%	27.6%	24.7%
도봉	31.2%	32.3%	29.4%	대구	35.9%	35.5%	33.1%
강남	35.2%	35.7%	35.1%	용인	33.5%	37%	37%
강서	37.1%	36.7%	37.2%	의정부	42.8%	47%	46.5%
북부	36.6%	38.7.%	37.3%	안산	36.3%	36.5%	34.8%
인천	33.2%	36%	34.5%	강릉	30.4%	37.9%	30.7%
춘천	35.9%	40.4%	42.1%	남부	31.4%	31.1%	32%
청주	40.2%	46.6%	44.6%	포항	30.7%	30.4%	31.9%
대전	35%	38.6%	35%	충주	33.2%	37%	37.1%
전북	36.8%	40.3%	40.8%	예산	33.4%	34%	31.4%
전남	33.4%	35.7%	34.5%	울산	25.9%	26.9%	27.3%
문경	35.9%	37.9%	35.6%	원주	32.9%	37.6%	38.8%
마산	35.9%	40.1%	37.9%	태백	32.1%	42.9%	36.1%

1995년 이후 전자채점기를 설치한 후에 유지·보수를 하고는 있지만 운영기간이 오래되어서 장비가 노후화 돼서 안정성이 저하되고, 심지어 채점기의 신뢰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음. 검지선이나 컴퓨터 등 시험측정관련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준이 없어 지도감독의 소홀과 장비불량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기준이 없는 상태임.

경찰청에서는 2002년도에 ‘운전면허시험 채점기 사용연한 연구’라는 용역을 통해 장비별로 표준 사용연한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으나, 아직 제도화되고 있지 못함.

전국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관리에 대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함.

■ 운전면허 취득 교육과정과 평가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현행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운전면허증 취득만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어 운전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보다 단순 기능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도로교통의 위험 요소를 양산하고 있음. 운전면허 자격시험 과정을 교육과정과 평가과정을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향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학원을 통해 운전에 대한 소양교육과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평가 및 자격취득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믿음과 희망의 정치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6년 10월 13일(금)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金 富 謙

보 도 자 료

[소방방제청]

불량소화기 43만개 중 수거율 2% 밖에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분말소화기 규제 필요

■ 불량소화기 리콜 실태가 심각한 상황

(주) 청운소방에서 05년 7월부터 06년 7월에 생산된 불량소화기432,630개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중에 있으나 9월 30일 현재 10,546개로 2%에 밖에 교환되지 않고 있음. 소방방재청에서도 (주)청운소방 사장이 관련서류를 처분하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불량소화기의 수거 대책이 절실함.

방재청에서도 불량소화기에 대해서 일반 가연물 화재에는 소화성능이 정상이며, 유류화재시에만 화재진압 성능이 미달된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 지하실, 무창층, 터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말소화기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소화기의 95% 가량이 분말소화기로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분말소화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더군다나 대부분 지하에 있거나 밀폐된 공간이 대부분인 다중이용시설에도 대부분 분말소화기가 사용되고 있음.

분말소화기와 관련된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20㎡ 미만의 장소에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 사실상 모든 지하시설과 창이 없는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분말소화기는 지하층이나 창이 없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주위의 시야를 방해하여, 대피시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음. 또한 객실이나 차량 내부에서 분말 등이 방사되면 호흡곤란 및 시야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요구됨.

터널내 소화기에 대해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분말소화기로 소화능력이 A급 화재에 대해서 소화능력이 3단위 이상의 ABC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화재(C급)에 대한 감전사를 우려하여 분말소화기 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5년 11월 구마고속도록에 있는 달성2터널에서 발생한 미사일 추진체를 실은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분말소화기로 진압을 하지 못한 사례를 본다면 화재의 종류에 따라 진압에 용이한 소화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제품인 ‘분말소화기’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터널내의 화재는 자동차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자동차 화재의 경우 전기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감전사의 우려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