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 파주 jclee@na.go.kr T. 02-788-2484
▶ 대상기관 :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 일 시 : 2006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한국감정원】

1. 부채율 241%, 건교부 산하기관 중 3번째로 높아

【대한주택보증】

1. <대한주택보증> 경영여건 ․ 재정상태 악화 우려

- 정부 부동산 실패가 경영 여건 개선 노력 발목 잡아

- 채권회수 실적 매년 감소, 미회수 부실채권 3조원

2.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서민 부담 전가 우려

- 의무화 이후 보증료율 서민 부담 되지 말아야

- 시행 3년 동안 가입 7건, 파행 운영

3. 후분양제 시행 및 건설보증 시장 개방 대비책 시급

- 보증시장 양극화, 보증기관간 출혈경쟁으로 동반부실 우려

【교통안전공단】

1. 주간전조등 점등운전 실시하자 !

-자동등화장치 장착의무화로 교통사고 대폭 줄여야 !

-고속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계기 만들어야 !

2. 중증 교통사고 유자녀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라 !

-전국 8,328명중 경기도 1,136명으로 가장 많아 ...

-경기도 사고많은 이유, 공단에서도 분석 내놔야 !

3. 자동차 검사에 대한 운전자의 불신,

-공단의 공익적 ․ 선도적 역량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야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진단장비 32.5%가 노후장비

- 234개 진단장비 중 76개가 내구년한 지난 노후장비

2. 공단 윤리경영 제고해야

- 공단 직원 공단 개발정보 팔아 5억 5천만원 뇌물 챙겨

-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 제주개발센터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사업진척속도 느려, MOA체결한 투자자도 투자 망설여

2. 해외투자유치 명목으로 해외출장에 9억원 지출

- 반면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은 부끄럽게도 한 건뿐

3. 재원조달계획 없는 선도프로젝트, 부실화 초래될 수도!

-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은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의 감소추세, 질적수준 저하가 원인?

- 2005년 2,475건, 2001년도의 5,189건보다 52.3%나 감소

【한국감정원】

부채율 241%, 건교부 산하기관 중 3번째로 높아

<한국감정원>이 이재창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부채율은 241%로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중 주공(251%), 토공(24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월 현재 부채총액은 1,725억원, 자본총액은 262억원으로 부채 중 행정도시 보상수탁예수금 1,094억원을 제외하고도 631억원으로 부채율이 241%에 달한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4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다고 하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이 90억원, 2006년에는 85억원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6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시장점유율, 감정평가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경영여건․재정상태 악화 우려

- 정부 부동산 실패가 경영 여건 개선 노력 발목 잡아 -

- 채권회수 실적 매년 감소, 미회수 부실채권 3조원 -

대한주택보증의 경영 여건 및 재정 상태가 악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국면과 대한주택보증의 채권회수 실적이 매년 감소해 미회수 부실채권이 3조원에 이르는 등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및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력 감소, 주택관련 세금부담 증가,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의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도 전년도 4,749억원 보다 약 26% 낮춘 3,500억원으로 잡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4년간 채권회수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회수해야 할 부실채권이 아직 3조원이나 남아있고 자본 잠식 상태(46%)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최근 4년간 채권회수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준 채권의 회수 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하며, “채권회수 실적 부진 및 3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해소 방안, 아직 46%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했다.

최근 4년간 채권회수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8
채권회수실적	3,135	2,105	1,939	1,136
미회수채권잔액	38,757	35,372	31,011	29,869

자료 : 대한주택보증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서민 부담 전가 우려

- 의무화 이후 보증료율 서민 부담 되지 말아야 -

- 시행 3년 동안 가입 7건, 파행 운영 -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최초 시행 이후 3년 동안 실효성 없이 운영되다가 2006년 12월부터 ‘의무 가입’ 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율을 재산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보증제도>는 2003년 7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2004년 12월까지 단 한세대도 가입하지 않자 전체세대를 일괄보증해주는 제도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한 보증제도도 가입실적이 2005년에 단 2건, 2006년에 5건에 불과해, 대한주택보증이 공공성을 뒤로 한 채 수익이 큰 일반분양업무에만 메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2006년 12월부터는 전체가 의무 가입하는 제도로 개선되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임대아파트 공급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주택보증이 이 제도의 손실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일정 기간 경과 후 보증료율을 재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영세한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보증금보증제도가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소홀로 시행 이후 3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의 반성을 촉구했다.

후분양제 시행 및 건설보증 시장 개방 대비 시급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 경기파주)은 “<후분양제> 도입 초기에는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성분석 기법이 미비하여 미분양이 발생해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부도․파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한주택보증>은 정확한 사업성 분석, 후분양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고 또 이를 줄이기 위한 시장 수요 예측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자료의 한계와 전문인력 및 조직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 또는 보증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창 의원은, “분양보증시장의 개방과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주택사업자 규모별․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방으로 인해 보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보증기관간의 출혈경쟁으로 동반부실이 예상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주간전조등 점등운전 실시하자

- 자동등화장치 장착의무화로 교통사고 대폭 줄여야 -

- 고속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계기 만들어야 -

고속도로에서 주간전조등 점등 운전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은 고속도로에서 주간전조등 점등 운전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고속도로의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도록 공단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 때, ‘주간전조등 켜기 운동’은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가 되기는 했지만 운전자들의 호응이 뒤따르지 않아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국감에서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공단과 도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보통 추돌사고와 차로변경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은 고속도로 주행시 운전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자동차의 속도 및 간격을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로써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주간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게 증대됨은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일반 도로에서도 2차선 도로의 정면충돌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주의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주변 교통상황 인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예방효과가 매우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2003년 국내 전세버스공제조합 소유 52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 전조등 켜기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 4.4%, 사망자수 23.2%, 부상자수 5.8%가 모두 감소한 바 있다. 또한 주간에 전조등점등이 사고예방과 함께 경제적 편익까지 얻을수 있다는 연구보고사례가 있고, 이것을 국내 자동차가 모두 참여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선 자동차 출고 시부터 시동을 켜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도록 자동등화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세세한 안전사고예방에도 제작과정에서부터 만전을 기하는 교통선진국의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교통사고 유자녀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하라 !

- 전국 8,328명중 경기도 1,136명으로 가장 많아 -

- 경기도 사고많은 이유, 공단에서도 분석 내놔야 -

교통사고장해인 유자녀에게 공단의 실질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전국의 교통사고 장해인(障害人) 유자녀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유자녀가 16개 시도 총 8,328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교통사고 장해인 유자녀가 무려 1,136명에 이르러 전국 16개 시도 총 8,328명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경기도의 도로환경이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면에서 다른 시도보다 취약한 편”이라고 밝히고, “선형이 불규칙한 지방도로의 주행 등이 많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 아니냐”며, 경기도의 사고과다 사유를 공단측에서도 분석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또한 이의원은 “생계를 담당해야 할 부모가 중증 장해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비하여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미흡한 편”이라고 밝히고 “건설교통부․자동차 제작사․보험사, 기타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후유장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증 후유장해(1급~4급)를 입은 본인에게는 재활보조금 지원 및 생활자금이 대출되고 있으며 유자녀의 경우 소정의 장학금과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장해인 유자녀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13	21	101	108	124	144	141	146	379	419
부산	9	8	79	63	95	74	125	133	308	278
대구	16	11	68	63	77	69	126	116	287	259
광주	11	10	64	61	68	62	96	95	239	228
대전	9	14	42	39	44	40	60	53	155	146
인천	9	16	56	47	62	63	106	78	233	204
울산	1	4	18	12	15	15	36	27	70	58
경기	34	31	166	151	162	172	200	220	562	574
강원	7	6	43	48	62	73	89	94	201	221
충북	15	12	59	45	73	36	85	91	232	184
충남	11	12	69	55	72	60	93	89	245	216
전북	29	19	95	76	100	100	165	159	389	354
전남	18	21	73	66	60	72	101	111	252	270
경북	15	13	78	49	106	84	154	135	353	281
경남	21	16	61	70	81	77	130	130	293	293
제주	7	1	32	21	25	23	15	21	79	66
합계	225	215	1,104	974	1,226	1,164	1,722	1,698	4,277	4,051

자동차 검사에 대한 운전자의 불신,

- 공단의 공익적 ․ 선도적 역량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야...-

자동차 검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자동차검사 사업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공단이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허위검사 등 운전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검사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공단의 자동차검사소는 53곳,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75곳이다.

최근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동차 검사가 운전자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데다, 심지어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와 운전자가 서로 짜고 자동차 허위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자동차검사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것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허술한 감독과 시․도의 솜방망이 처분 등 행정적 관리 소홀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수료만 해도 2003년 564억6천9백만원, 2004년 759억9천3백만원, 2005년 760억9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수익은 내면서도 공익적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전국의 자동차 검사율 30%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와 검사수수료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법률적인 한계성을 가지면서도 공단의 자동차검사 사업은 분명 공익적 역할이기에 그에 걸맞는 도덕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는 경쟁관계이기도 하지만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이 운전자의 불신을 받고 있는 자동차검사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일에 공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신뢰회복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익적․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단의 몫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진단장비 32.5%가 노후장비

- 234개 진단장비 중 76개가 내구년한 지난 노후장비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 경기파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장비 234개 중 76개(32.5%)가 내구년한 10년을 지난 노후장비임이 밝혀져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은, “노후 장비로 주요 댐이나 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장비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공단 윤리 경영 제고해야

- 공단 직원 공단 개발정보 팔아 5억 5천만원 뇌물 챙겨 -

-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장애인 고용 0명 -

2006년 2월 공단 이사장 비서실장(1급) 오00씨와 총무과장(4급) 박00씨는 공단의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수주 청탁을 받는 등, 공단 신축공사와 관련해 5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음이 밝혀져 공단으로부터 파면 조치됐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정부출연기관 직원이 공공업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은 1995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2%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원이 193명이나 되는데도 10년이 넘도록 단 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윤리 경영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 제주개발센터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사업진척속도 느려, MOA체결한 투자자도 투자 망설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제주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선도프로젝트의 더딘 사업진행과 저조한 면세점 운영실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선도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프로젝트′만 공정율 24%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프로젝트는 용지보상매입도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진척 속도가 느려 MOA체결한 유일한 투자자인 AL사도 투자에 망설임을 보인다며 제주개발센터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사업진척이 더딘 것은 토지수용권이 없는 제주개발센터가 제주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확보에서부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34개 기업으로부터 7조2천억원의 민자사업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해외에서도 3개 기업으로부터 2천9백억원의 유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두 기관에서 각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민자유치 실적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이의원은 제주개발센터의 내국인 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선도프로젝트의 재원마련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점 운영 수익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80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국인 면세점 운영수익

2003년-250억원, 2004년-317억원, 2005년-456억원

이에 대해 이의원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제주개발센터여서 주인의식의 부족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유치 명목으로 해외출장에 9억원 지출

- 반면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은 부끄럽게도 한 건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해외기업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니며 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주개발센터 237명의 임직원 중 208명(87.8%)이 59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1회 출장 시 평균 출장일수 7일), 이에 들어간 비용은 9억 698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 5개월간 9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다녔지만, 정작 해외기업외자유치 실적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기업 외자유치 실적 현황

- 홍콩 Asia Land Holdings사 : 2005. 8.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14억불 투자하기로 MOA 체결

- 호주 PMM사 : 2004. 3.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3억 5천만불 투자하기로 MOU개정서 체결

- 미국 GHL : 2003. 1.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5억불 투자하기로 MOU 체결

- 홍콩 GIL : 현재 MOA 체결 일정 협의 중

- 캐나다 Surrey 교육청 : 2004. 9. 외국교육기관 설립 MOU 체결

- 미국 PIM사 : 2006. 4. 의료기관 설립사업에 투자의향 표명

(MOU는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는 홍콩 AL사와 MOA 체결 한 건 뿐임)

이에 대해 이 의원은 “3년 5개월간 9억원을 들여 한 건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다면, 앞으로 2조 4천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며 비효율적인 해외출장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해외출장 중에서도 면세사업단의 경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사업단 직원 중 69명은 해외선진 면세점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스위스 바젤․이태리 밀라노․프랑스 칸느․홍콩․싱가폴․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수익은 당초 목표액인 800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456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면세점 운영 수익이 보여주듯, 면세사업단 직원들이 다녀온 해외출장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질책을 하고, 향후 내실 있는 면세점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재원조달계획 없는 선도프로젝트, 부실화 초래될 수도!

- 선도프로젝트의 성공은 제주의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의 사업 재원조달계획이 허술하여 민간투자유치의 로드맵이 되지못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활성화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총사업비 3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선도프로젝트의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조성 이후 활성화가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선도프로젝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3조 2천억원 중 2조 4천억원이 민간투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유치가 사업의 관건이다. 그런데 재원조달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 재원조달계획

-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추진(국비, 지방비, 개발센터 사업비는 민자촉진을 위해 기본인프라 지원)

- 개발센터는 내국인면세점 운영수익금 등을 전액 투자하고 부족액은 차입 및 채권발행 등으로 일시 조달

- 기반시설지원비 등 국고확보로 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

이에 대해 이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때 「재정소요추계」가 명확해야하듯,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치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민간투자유치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제주개발센터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IT․BT․ET  관련 시설이나 연구소가 전무한 제주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제주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주만의 색을 찾을 수 있는 제주개발사업을 주문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의 감소추세, 질적수준 저하가 원인?

- 2005년 2,475건, 2001년도의 5,189건보다 52.3%나 감소 -

건설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제도가 심사기간의 장기화와 활용실적의 감소로 제도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건설신기술지정제도란?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1980년대 후반 선진국 대비 67%의 수준으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 내지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도입한 제도.(9.30 현재 502건 지정)

※第18條(新技術의 活用등)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결과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위하여 發注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건설신기술 심사가 최장 277일에서 최소 92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평균 심사기간은 153일이라고 밝히고, 특히 이처럼 오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신기술이 실제 활용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심사나 지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을 보면, 2000년에 5,189건에 5,474억 8,4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엔 52.3%(2,714)가 줄어든 2,475건이며, 금액으로는 32.1%가 감소(3,719억 5,7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신기술 활용실적(2001~2005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활용실적 건수(건)	5,189	4,453	3,692	2,878	2,475	18,687
활용실적 금액(백만원)	547,484	431,611	350,639	363,524	371,957	2,065,215

현 정부의「정부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변화관리 최종보고서」에서도, 신기술심사 업무는 무려 134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수부터 최종 심사까지 264일이 걸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렇게 긴 심사시간은 신기술이 낡은 기술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신기술 심사는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기간을 최대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의 ‘ 정부 혁신 보고서’가 밝힌 것처럼 최소시간이 92일이라면 최장 277일이 걸린 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하면서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2001년에 비해 활용실적이 2005년에는 52.3%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결국 신기술이 ‘신기술’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로 탁월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며 활용실적 증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