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수예술 관람객 ‘뚝’ 떨어져... 순수예술 관람률 7.3%

지난 3년간 문화향수 사업비는 1,604억원

□ 순수예술행사 관람률: 18.6%(‘97년)→7.3%(’03년)

◦ 지난 몇 년간 대형 뮤지컬 등 몇몇 상업예술행사를 제외하고 미술, 클래식(오페라포함),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행사 관람객 급감.

※ 순수예술행사 관람률(2003년, 3년 주기조사)

구 분	1997	2000	2003
미술전시	27.3%	11.6%	10.4%
클래식, 오페라	13.3%	6.7%	6.3%
전통예술	15.4%	7.7%	5.2%
평 균	18.6%	8.6%	7.3%

출처: 2003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부)

◦ 2005년 뮤지컬은 전체공연 매출액 2천억원의 절반을 차지. 반면 미술, 클래식,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행사는 IMF 때의 18.6%보다 훨씬 낮은 7.3%(△11.3%)의 관람률을 기록.

(※ 영화만 관람률 증가추세)

<질의1> 지난 2002년, 2003년 문화향수분야에서 집행된 예산은 총 211억원임. 같은 기간 전체 문예진흥기금 564억원의 37%를 차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고루 양성시키고, 문화향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 2002년 : 총 사업비(28,242백만원) / 문화향수분야(10,049백만원)

* 2003년 : 총 사업비(28,167백만원) / 문화향수분야(11,044백만원)

계    :        564억원          /        211억원

◦ 그러나 2003년 순수예술행사 관람률은 전년도 8.6%→7.3%로  오히려 감소. 2004년 이후에는 문화향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관람률 감소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됨.

◦ 2004년 이후 문화향수에 사용된 예산 대폭 증가. 복권기금이 2004년부터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됐기 때문. 2004~06년까지 문화향수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 모두 759억원.

(※문화향수 투입예산: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분야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04예산	2005예산	2006년(안)	계
문예 진흥기금	ㅇ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6,829	6,736	1,849	15,414
	문예진흥기금 사업계	31,903	70,517	60,616	163,036
복권기금	ㅇ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4,205	21,770	16,770	42,745
	ㅇ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 지원	4,000	6,250	7,500	17,750
	복권사업 계	44,569	49,792	50,620	144,981
예술분야 기금사업 합계(C)		76,472	120,309	111,236	308,017

(출처: 문화관광부)

◦ 복권기금은 대부분 문화향수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복권기금 전체를 문화향수 사업에 사용된 예산에 포함시키면, 결국 지난 3년간 문화향수에 집행된 금액은 모두 1,604억원이나 됨.

※ 문화부는 복권기금 전체가 문화향수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문화부 예술정책팀)

◦ 이처럼 문화부는 문화향수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그 효과는 거꾸로 관람률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유가 무엇인가. 문예기금이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투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질의2>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고 소득수준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국민들의 문화생활은 아직까지 TV시청이라는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에 머물고 있음.

◦ 어떤 분야든지 순수, 기초부문이 탄탄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함. 사상누각임. 순수예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문예진흥기금의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 최근 학계는 순수학문의 위기가 이슈임. 전국 80여개 대학 인문대학장들이 모여‘인문학의 위기’공동성명 발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도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 검토 중.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으나, 문화예술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규정 없음.

※ 문화부는‘07년 상반기 입법예고를 목표로「기초예술진흥법」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