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6.(월)

4. 공정위, 공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 최근 5년간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 대상 21개에 불과

◆ 최근 5년간 6,873억원의 과징금 중 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25억원으로 2%에 불과

◆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1,281건 중 공기업 관련은 43건으로 3%에 불과

◆ 공정위 적발 공기업 29개 중 9개가 거래상지위남용 등 같은 위반내용 상습적발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43건 중 36건이 거래상지위남용

◆ 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로 인한 폐해인식부족으로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남발

◆ 공기업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2곳에 불과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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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 솜방망이

1) 공공 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율 매우 낮아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자는 총 792개를 공정위 내부적으로 관장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
-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4개
-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9개
- 한국토지신탁, 산은캐피탈 등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33개
- SH 공사 등 지방공기업법 적용기관 349개
- 국립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법상 재단법인 240개
-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등 공법상 사단법인 125개
- 농협, 수협 등 특별법에 사업근거를 둔 사업자 11개 등

○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5년 동안 조사 시행이 매우 미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합 계
2001	10	57	15	82	154	426	744
2002	4	37	84	79	115	398	717
2003	6	46	35	89	138	464	778
2004	3	38	224	85	92	526	968
2005	3	25	36	73	88	943	1,168
합계	26	203	394	408	587	2,757	13,063
구성비	0.2%	1.6%	3.0%	3.1%	4.5%	21.1%	33.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기 (현장조사)	관련 근거	대상선정기준	조사대상	적발내용	조치내용
2002년 (11.7~11.14)	공정거래법 제50조	지역독점적 사업영위, 2001년 미조사업체중 지역별, 매출액, 거래 금액 고려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공사(3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2003년 (9.25~10.31)	공정거래법 제50조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된 공기업 및 소속자회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 공사, 가스공사(7개)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2004년 (10.6~11.16)	공정거래법 제50조	최근 3년 이상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부 투·출자기관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5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2005년 (6.13~7.22)	공정거래법 제50조	정부로부터 개발·관리 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사업자	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단지 공단(6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최근 5년간 공공사업자 조사현황>

(자료 : 공정위)

2) 공공사업자들에 대한 시정조치 처분 미미

○ 공정위가 심결한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석해본 결과

1)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계약단가, 계약물량 등의 부당삭감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상이익을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
2)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계약금액을 조정
- 대급지급 지연
- 지체상금 과다부과
- 추가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 발주자 제품 등 구입 강요
- 경영활동 과다간섭
- 협찬 등 이익제공 강요
-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상대방 의사와 달리 협의형식을 강요
3) 계약완료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
- 원가계산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일방적 감액 및 환수
- 하자담보책임 부당부과 및 연장행위
- 일방적 공사계약 해지에도 그간 준비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1,281건 중 공기업 관련은 43건으로 3%에 불과

구분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합계
		과징금		과징금
2001	7	7	92	38	0	70	169
2002	2	1	159	34	0	49	210
2003	0	0	54	8	0	69	123
2004	0	0	161	62	0	137	298
2005	0	0	341	229	0	140	481
합계	9	8	807	371	0	465	1,281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조치유형별 시정조치실적>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과징금 부과 역시 최근 5년간 6,873억원의 과징금 중 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125억원으로 2%에 불과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억제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2	5,663	2	302	7	23,617	25	6,384	45	124,544	81	160,510
2002	0	0	14	8,906	14	53,109	19	276	35	20,507	82	82,798
2003	0	0	4	1,612	9	109,838	10	1,028	8	37,141	31	149,619
2004	0	0	1	739	12	28,758	14	330	62	5,586	89	35,413
2005	0	0	4	3,671	21	249,326	10	947	229	4,978	264	258,922
합계	2	5,663	25	15,230	63	464,648	78	8,965	379	192,756	547	687,26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공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조치일	위반유형	조치사항
1	대한주택공사	2001.4.2.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534) 고발, 공표명령
2	한국가스공사	2001.4.2.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40)
3	한국도로공사	2001.4.2.	차별적 취급,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1,657) 고발
4	한국수자원공사	2001.4.2.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99)
5	한국지역난방공사	2001.4.2.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192)
6	한국토지공사	2001.4.2.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553)
7	한전케이디엔	2001.4.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8	농업기반공사	2001.4.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09)
9	대한주택공사	2002.12.23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508)
10	강남병원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93)
11	강원랜드	2002.1.17.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서면통지
12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58)
13	서울도시개발공사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139)
14	서울시지하철공사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7)
15	경기도이천의료원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16	인천터미널	2002.1.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6)
17	부산교통공단	2002.1.17.	거래거절	시정명령
18	한국도로공사	2002.3.23.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19	한국공항공사	2002.6.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20	한국토지공사	2002.6.1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서면통지
21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2003.2.24.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2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2003.2.24.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23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2003.2.27.	거래거절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24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3.6.30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25	경상대학교병원	2003.7.4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26	충남대학교병원	2003.8.26.	거래강제	시정명령, 공표명령
27	한국전력공사	2004.1.19.	부당지원행위,거래거절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911)
28	대한주택공사	2004.1.19.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271)
29	한국도로공사	2004.1.20.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2,411)
30	농업기반공사	2004.1.27.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31	한국가스공사	2004.2.2.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과징금(28)
32	한국수자원공사	2004.2.2.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50)
33	한국토지공사	2004.2.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34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2.25.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35	한국지역난방공사	2005.2.25.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36	한국공항공사	2005.2.25.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서면통지
37	한국석유공사	2005.3.11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20)
3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005.8.31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39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2005.12.5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15)
40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2005.12.1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197)
41	환경관리공단	2005.12.1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5)
42	부산교통공단	2005.12.12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82)
43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12.5	거래상지위남용	시정명령, 과징금(33)
과징금 합계				12,54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원인

1)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공공사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성행

○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정위에 적발된 공기업 중 29개중 9개가 상습적으로 비슷한 위반내용으로 적발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 3차례, 부당내부거래 및 거래상 지위남용
- 한국가스공사 : 2차례, 부당지원행위
- 한국공항공사 : 2차례, 거래상 지위남용
- 한국도로공사 : 3차례, 거래상지위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 한국수자원공사 : 2차례, 거래상지위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 2차례, 거래상 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
- 한국토지공사 : 3차례, 거래상 지위남용 및 거래차별
- 한국농촌공사 : 2차례, 거래상 지위남용
- 서울도시개발공사 : 2차례, 거래상 지위남용

○ 조직을 확대하여 공기업의 관리인이나 종업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거나 조직관리상의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보다는 공기업 조직과 임직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향

2) 사후감사 의식 및 공공사업자의 예산절감 절대중시풍조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된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43건 중 36건이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로 이는 사업집행과정에서 적정한 대금의 지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보다는 예산절감이나 사후감사를 의식하여 발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됨.

3) 자회사의 독점적 용역 수행 및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불공정 거래 중 거래상지위남용 다음으로 많은 것은 부당지원행위로 모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많았음.

○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우선 중간재 시장이나 자본시장 또는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양질의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거나 필요한 노동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

○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을 확대하여 공기업의 관리인과 종업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거나 모기업의 인사문제 등 조직관리상의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조직이나 임직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큼.

○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이 존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출장벽을 구축하고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신규진입하려는 기업에게 진입에 따른 비용 또는 위험을 높여서 잠재경쟁자의 진입을 억제하므로 ‘경쟁에 의한 지원배분의 선순환’의 고리가 깨지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대외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또한, 공기업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을 부실자회사의 생존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공기업의 핵심역량을 분산․유출시켜 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가져오며,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며, 공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국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큼.

4) 거래상대방의 소극적 신고자세

○ 공정위로 접수된 공공사업자 관련 질의 및 회신내용은 ·04년 이후 ·06.7월까지 58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민원성 질의라는 이유로 소관부처로 이첩

○ 공정위는 ·06년 5월에서야 ‘공공사업자 불공정행위 제보창구’를 만들어 총 118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나, 대부분 역시 소관부처로 이첩하거나 상담으로만 종결

○ 민간거래업체는 대량발주기관이자 안정적 거래처인 공기업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계약이행과정에서 다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5) 공공사업자, 계약 및 조달관련 법령 미비

○ 공공기관인 조달청 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이 스스로 계약업무를 하고 있음.

○ 조달청 조달실적 중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율 5%미안으로 매우 저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그러나, 정작 동법 시행령에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 및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림

3. 공공사업자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

1)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강화

○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사전 방지할 필요

○ 현재도 공정위는 기업체 임직원, 관련공무원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공기업의 경우는 예산절감경향이나 독점사업에 대한 사고가 당연시 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2) 공정거래제도의 자율준수확산을 위한 유인체계 도입

○ 정부는 사후적 조사로 인한 처분보다는 불공정거래 사전차단의 효과를 주기위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방안 및 내실화방안을 추진

○ 그러나, CP 도입기업 총 257개 중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남동발전(주) 2개에 불과

○ 공기업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가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법위반 인식이 극히 떨어져있는 상황

○ CP를 채택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해 해마다 자율모범공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자율준수규범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 발견시 제재수준 경감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

3) 정부차원의 대안필요

○ 또한, 감사원 감사시 공정위 조사관이 함께 파견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항목을 첨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