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종합안내센터 전문인력 늘려야

□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선거관계 법규운용의 통일성, 신속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선거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5.31 선거관련 분야별 질의내용 및 처리 건수 (전화․방문․인터넷 접수별) >

(2006. 7월말 현재)

구 분	전체현황		공직선거법	정당․ 정치자금법	위탁선거법 등 기타
	건수	비율
계	34,625	100.0%	30,007	2,571	2,047
전 화	28,455	82.2%	24,616	2,148	1,691
인터넷	5,952	20.9%	5,193	416	343
방 문	218	3.7%	198	7	13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종합안내센터로 질의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 접수가 전체 34,625건 중 28,455건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접수가 5,952건(20.9%), 방문 접수가 218건(3.7%)을  차지하고 있음.

□ 1일 평균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화 접수가 28,455건(1일 평균 192건), 인터넷 접수가 5,952건(1일 평균 40건), 방문 접수가 218건(1일 평균 2건)으로 1일 평균 총 처리 건수는 234건임.

□ 종합안내센터는 전화상담팀에 5인, 인터넷민원팀에 5인으로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인당 1일 평균 처리건 수는 전화상담팀이 38.4건, 인터넷민원팀이 8건임.

□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사례는, 시기, 선거일정 및 정당의 정치일정 등에 따라 다르나, 축․부의금품, 선물․기념품․답례품, 위문금품, 찬조․후원․시상금품, 자선․구호․장학활동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사항(제86조)의 질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대상별 질의자를 살펴보면, 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45%를 차지하였고,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 및 정당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들이 각각 12%내외, 일선 위원회 직원들이 10%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민․사회단체, 일반 유권자 등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예정)자들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서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유선 상으로 선관위에 질의하고 그 답변내용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구․시․도․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의가 와도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종 서비스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종합안내센터에 질의하는 대상에는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도 질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종합안내센터 직원은 법규운용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종합안내센터의 전화 접수 처리 건수는 전체 34,625건 중 28,455건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화상담팀 근무인원 5명이 1인당 처리하는 건수는 38.4건으로 인터넷민원팀(1인당 처리건수 8건)의 5배정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치관계법운용에 뛰어난 전문 인력을 충원 배치하여 선거시기에는 종합안내센터에 집중 배치시키고, 선거이후에는 일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순회하면서 법규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들에게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