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껍데기에 불과

□05년에 법률적 근거없이 평가·관리업무 이관 추진

도덕성 회복 등 대책 필요하다!

□ 업무보고서 5p에 나와 있듯이 산업기술평가원은 정부의 R&D 총예산 7조 8,000억원 중 1조 5,831억원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 국가 R&D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한 산업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설립 목적임.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정으로 핵심기능 분산

□ 우선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던 산기평의 고유기능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사후관리의 기능이

- 변경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장관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평가관리 업무로 규정되었다는 것임.

-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177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자부 R&D사업 평가관리기관으로 선정됨.

□ 법률상 명시되어 있던 취급 업무가 장관령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며,

□ 실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이 확정된 이후 산자부는 그동안 산기평이 수행해 온 산업기술개발 국가 R&D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 지방이전을 하지 않는 관련 유사기관으로 이관하였음.

□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사업) : 한국기술거래소로 업무 이관

- □05년 1월말에 이관되었으며, 규모는 연간 200억원임.

□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 업무 이관

- □05년 10월에 이관되었으며, 규모는 연간 551억원임.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한국부품소재진흥원으로 업무 일부 이관

- □03년 2월에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으며, 규모는 연간 1,800억원임.

□ □05년 이후 751억원 규모의 업무(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포함시 2,551억원 규모)가 실제 이관되었음.

□ 최근에 전문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3항을 보면

- 산자부장관이 평가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05년과 □03년에 업무를 이관한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과도한 재량권으로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지침□상 개정 대상 과제로 지정되기도 하였음.

□ 법률적 근거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을 이관한 것은 산자부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원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 내용에는 산기평의 평가관리 기능이 장관령에 의하여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 원장 스스로도 2006년 7월 4일 전 직원 긴급회의를 통하여 산기평의 평가관리 기능 이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음.

□ 산자부는 평가의 다원화를 위해 경쟁을 유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 이것은 산자부의 논리이며, 이 논리에 의해 최대 피해자가 되는 평가원의 입장은 이와 달라야 하는 것임.

□ 기관 고유업무가 이관되는 법률의 개정 또는 개정 이후 시행령 작성과정에서 원장이 한 역할은 무엇인지, 원장이 직전 산자부 1급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해보다는 오히려 산자부의 이해에 충실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향후 산기평의 기능과 역할 축소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산자부 및 산기평은 조만간 국가 R&D 지원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주체 선정 작업부터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2.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시급

□ 평가원은 기관의 예산, 회계,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인해 산자부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음.

□ 업무보고 3p에 나와 있듯이

- 올해 예산 294억원 중 일반회계는 21억원(7.14%) 뿐이고, 나머지 예산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평가관리비(92.15%), 용역과제 사업비 등 기타 수입(0.71%)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원이 위탁받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관리비는 매년 초 산자부가 확정하고 있는데,

-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자부의 선심성 지원, 청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또는 남용되고 있음.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미국·일본의 경우 집행 전체 R&D 예산의 일정 비율(3%내외 수준)을 평가관리비로 확정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데,

- 산기평의 평가관리 예산에 대하여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평가·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 산자부가 관리하는 국가 R&D사업 예산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최소한 2% 정도의 평가관리비를 일반회계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3. 윤리 및 도덕성 확보

□ 평가관리 업무의 일선에 있는 담당자에 대한 윤리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162명 직원 전체가 168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 □03년 6억 2,633만원, □04년 7억 2,023만원, □05년 14억 6,291만원, 올해 7월까지 9억 9,936만원 등 □03년 1월 이후 올 7월 현재까지 총 38억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음.

< 법인카드 사용내역 >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총계
건수	2,162	2,562	5,629	5,389	15,742
금액	626,334,862	720,229,517	1,462,910,016	999,360,630	3,808,844,025

< 업무추진비 월 한도 >

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2,000만원
실장, 팀장, 단장급 보직자	1,000만원
전문위원	300만원
일반 직원	100만원~200만원

□ 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한도가 2,000만원이며,

- □03년 1,700만원, □04년 2,040만원, □05년 2,190만원을 사용함.

□ 과도한 섭외성 경비 지출로 직원들의 도덕적 의식이 혼탁해지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 및 기관내 회식 비용으로 처리되어도 문제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 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 산업자원부 주변지역(과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 □03년 3,767만원, □04년 5,427만원. □05년 9,024만원, 올 7월까지 2,874만원 등

- 산업자원부 주변에서 사용한 금액이 □03년 이후 2억 1,094만원에 이르고 있음.

< 산업자원부 주변 법인카드 사용 현황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7월까지	총계
총 액	37,676,880	54,271,504	90,242,840	28,744,211	210,935,435

□ 정부종합과천청사의 후생관에서 사용한 금액이 □03년 이후 1,04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생활잡화, 문구류,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년에 66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원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순위	업 소 명	□03년	□04년	□05년	□06년 7월	총계
1	높은기와집	1,252,000	3,335,000	2,804,000	3,022,000	10,413,000
2	과천청사 후생관	642,310	2,272,400	6,647,530	839,610	10,401,850
3	김가네갈비	-	1,872,000	4,244,000	778,000	6,894,000
4	감나무집보리밥집	501,000	1,263,000	2,710,000	1,149,000	5,623,000
5	우리집갈비	-	-	3,001,000	1,686,000	4,687,000
6	곰자리농원	4,097,000	445,000	-	-	4,542,000
7	풍성수사	385,000	-	2,500,000	1,190,000	4,075,000
8	복수사	-	1,268,000	2,805,000	-	4,073,000
9	향원	-	183,000	3,193,000	663,000	4,039,000
10	관악산	1,529,000	1,244,000	690,000	284,000	3,7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