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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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용감방 미결수 전국최대 규모 수용

- 전국 대용감방 수용인원의 59%가 정읍, 남원경찰서 유치장 수용

- 장기 수용에 부적합한 대용감방 폐지하고, 교정시설 신축 조기화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4일(화) 광주고검과 광주․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은 정읍과 남원경찰서 유치장 두곳을 대용감방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수용중인 미결수가 전국 대용감방 수용인원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주지검은 대용감방을 대체할 교정시설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 별	대용감방운용수	수용인원
춘천지검 (속초지청, 영월지청)	2개소	216명
청주지검(영동지청)	1개소	155명
대구지검(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3개소	300여명
창원지검(밀양지청, 거창지청)	2개소	49명
광주지검(해남지청)	1개소	77명
전주지검(정읍지청, 남원지청)	2개소	1,144명
계(총 11개소)	11개소	1,937명

○ 대용감방 운용현황

※ 그 외 지검은 대용감방을 운영하지 않음

임종인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운용하는 곳은 전국 11개소이며, ‘06년 현재 대용감방에 유치중인 미결수 1,937명중 절반이상인 59% 1,144명이 전북지역 대용감방 유치인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인의원은 “대용감방은 구치소, 교도소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기결수를 시설이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시설을 일컫는데, 대용감방 수감자들은 1심재판이 끝날때까지 통상 6개월 가량 수감된다. 그러나 경찰서 유치장은 형사피의자들을 검찰소치전 10일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시설자체에 운동, 목욕, 의료시설등이 없어 장기수용에 부적합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법원, 검찰청 소재지중 미결수용자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은 정읍, 남원을 포함해 전국 11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용감방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국가인권위 등의 개선권고가 잇따랐기 때문에, 법무부는 개선계획을 세워 교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용감방 이전계획

- 현재 대용구치시설 해소위해 영월, 밀양, 해남교도소는 ‘09년 준공 목표 신축 추진중

- 정읍, 속초, 상주 교도소는 토지매입 및 후보지 선정 추진중

- 의성은 청송, 안동지역 교도소에서 인수 검토중

- 기타 영동, 거창, 남원경찰서는 ‘10년 이후에나 후보지 선정등 추진 착수 예정

그러나 정읍지역 교도소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후보지선정 및 신축부지 매입중이고, 남원지역의 대용감방 해제는 2010년 이후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뿐 구체화 되지 않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04년 8월 국가인권위가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대용감방의 조속한 폐지와 즉각적인 실태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산배정의 어려움과 교정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 교도소․구치소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임종인 의원은 “대용감방 대체시설의 건설이 늦어지면, 전북지역 미결수들은 타지역 미결수보다 불공평한 힘든 수용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전주지검은 대체시설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우선배정과 인원배치등을 위해 최선을 노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건설전까지 인권침해의 소지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용구치시설 운용을 교도소수준으로 할수 있도록 ▲일광욕과 외부운동실시 ▲자연채광과 통풍환기 가능하게 유치장 시설개선▲유치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위한 조치▲여성유치인을 위한 시설개선 및 근무자 배치등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