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5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 수행평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

○ 전체 학생의 26%가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 서울지역 응답학생 34%가 수행평가 점수에 항의하면 점수를 수정받아 채점의 신뢰성에 의문

○ 서울 일부 중․고등 학교에서는 ‘노트 검사, 준비물 챙겨오기’가 수행평가 과제

■ 이주호 의원실의 2006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의 학생 22,992명, 교사 4,495명을 대상으로 「수행평가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학생 ±0.65%, 교사 ±1.46%)와 서울 지역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수행평가 과제 목록을 분석

- 설문조사 서울지역 대상자: 학생 3,108명, 교사 1,463명

* 수행평가란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행평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나 관리 규정은 없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에 일임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2005년 9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행평가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2005년 9월)’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의 공동평가 또는 상호 교환평가를 권장하며, 실험․실습, 실기평가 등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도록 함

▶ 설문 주요내용 분석

1. 서울 지역 전체 학생 중 수행평가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17%에 불과

- 수행평가 과제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기한 내에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1%

<표> 초․중․고 학생의 수행평가 부담 이유

구분		수업 중 해결 어려움	시간 부족	혼자 해결 어려움	교과와 관련 없어 보임	부담되지 않음	기타	전체
서울	명	378	765	837	143	590	194	2,907
	%	13.0	26.3	28.8	4.9	20.3	6.7	100.0
전체	명	2,490	6,016	6,973	1,211	3,593	1,322	21,605
	%	11.5	27.8	32.3	5.6	16.6	6.1	100.0

- 그러나 절반 이상의 교사들은 수행평가 과제가 수업 중에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응답해서 학생과의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수업 중 수행평가 과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서울	명	25	279	389	577	129	1,399
	%	1.8	19.9	27.8	41.2	9.2	100.0
전체	명	87	846	1,121	1,892	344	4,290
	%	2.0	19.7	26.1	44.1	8.0	100.0

2. 고등학생의 60%는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 수행평가 과제가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낮아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22%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

<표>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초등학생	명	459	831	4,401	1,977	574	8,242
	%	5.6	10.1	53.4	24.0	7.0	100.0
중학생	명	1,339	1,800	2,816	735	183	6,873
	%	19.5	26.2	41.0	10.7	2.7	100.0
고등학생	명	1,982	2,060	2,063	470	110	6,685
	%	29.6	30.8	30.9	7.0	1.6	100.0
전체	명	3,780	4,691	9,280	3,182	867	21,800
	%	17.3	21.5	42.6	14.6	4.0	100.0

- 서울의 경우에도 수행평가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은 전체의 26%에 불과

4. 수행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들

▶ 노트 검사나 학년 및 과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시되는 수행평가 과제(명)들이 과연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임.

○ 학년이나 과목에 상관없는 동일한 수행평가 과제

- Y중학교 도덕과목은 학년에 상관없이 예절 신문 만들기, 수업참여도, 공책검사가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3학년의 경우 그나마 있던 예절 신문 만들기 과제도 제외되고 수업참여도와 공책검사로만 수행평가를 실시

- K고등학교 지구과학 Ⅰ, Ⅱ는 수업 내용의 깊이나 학생의 학년이 엄격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2~3학년 학생들에게 ‘지구의 탄생, 산소의 발생’이라는 비디오 감상문과 ‘지층의 대비’에 관한 자료 해석을 과제로 일괄 제시

- 수행평가가 단위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고는 하나 K고등학교의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과목에서는 ‘지도에 지명을 쓰거나 그려서 암기하기’로 동일한 수행평가 과제를 제시

○ 수행평가라면서 단순 숙제인지 이름만 달리한 시험인지 구분 모호

- K고등학교의 경우 국어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를 외워 쓰는 것을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

- K고등학교의 수학교과에서는 교과서 연습문제를 풀어 제출하는 것으로 수행평가를 대신하고 있어 별도의 지필고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수행평가의 범주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숙제와 큰 차이가 없음

- 중․고등학교에 상관없이 영어 교과에서는 듣기평가가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전국 대다수 지역의 학교가 EBS 및 시․도교육청 듣기평가를 수행평가 점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기본적인 학생의 수업태도가 관찰법이라는 명목의 수행평가로 실시

- K고등학교 일본어 Ⅱ 과목에서는 입시를 앞둔 3학년이라는 이유로 ‘프린트 검사, 노트 검사, 교과서 검사, 교과서 읽기’가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

- Y중학교 한문 과목에서는 ‘수업참여도 및 공책 검사’만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 있음

5.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했을 때 성적이 수정되었다는 학생은 7개 광역시 중 서울 지역이 34%로 가장 높아

- 전체 학생의 56%가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심해지고 있음

<표> 수행평가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불만 가진 적 있음	불만 가진 적 없음	전체
초등학생	명	2,737	5,582	8,319
	%	32.9	67.1	100.0
중학생	명	4,557	2,382	6,939
	%	65.7	34.3	100.0
고등학생	명	5,001	1,726	6,727
	%	74.3	25.7	100.0
전체	명	12,295	9,690	21,985
	%	55.9	44.1	100.0

- 불만스러운 수행평가 과제 점수에 실제 항의한 학생 중에 점수가 수정되었다는 학생은 7개 광역시 중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아 채점의 신뢰성에 의문

<표> 수행평가 점수가 수정되었는가에 대한 학생 응답

구분		성적 수정	성적 미수정	전체
서울	명	258	508	766
	%	33.7	66.3	100.0
부산	명	46	134	180
	%	25.6	74.4	100.0
대구	명	25	109	134
	%	18.7	81.3	100.0
인천	명	206	490	696
	%	29.6	70.4	100.0
광주	명	87	219	306
	%	28.4	71.6	100.0
대전	명	108	331	439
	%	24.6	75.4	100.0
울산	명	41	88	129
	%	31.8	68.2	100.0
전체	명	1,523	3,694	5,217
	%	29.2	70.8	100.0

- 수행평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수행평가는 또 하나의 업무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학업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