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자초한 한탄강댐, 당위성부터 전제되어야

■ 현 황

o 한탄강댐은 지난 1966-1999년 임진강 유역의 세차례 연속된 홍수피해를 계기로 애초 다목적댐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정부, 환경단체, 찬반지역 주민간 갈등으로 표류를 거듭해 왔었음.

- 올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o 한탄강댐의 추진일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 19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다목적댐 건설 추진 결정

- 2003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04년 6-11월    13차례의 갈등조정회의

- 2005년 8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산하)

- 2006년 8월        홍수조절용댐, 천변저류지 건설 결정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지난해 5월 감사원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한탄강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데도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톤으로 산정했음.

-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댐 예정지 상류의 홍수량은 많게, 댐하류의 홍수량은 적게 발생하도록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 건설의 대안인 제방설치 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 가까이 과장했음. 댐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 사업비 적정 수준은 5,234억원(160km)이었으나,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 4,505억원(272km)로 과다산정한 것임.

-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 감사원의 발표대로라면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음. 사장께서는 이러한 지적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는지?

o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탄강 유역면적은 임진강 유역면적의 16.6%밖에 안돼 한탄강에 댐을 지어봤자 조절할 수 있는 홍수량은 미약하다는 것임.

- 다시말해 96,99년과 같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임

- 96년 호우 때 연천댐이 붕괴된 것을 보더라도 소규모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 오히려 또다른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댐을 건설하기 보다는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읍 등 주민 거주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방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 실제 지난 96년 한탄강댐의 하류지역은 피해가 심각했지만, 배수처리시설을 늘리고 피해 대책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었음.

- 사장께서는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홍수조절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 또한 홍수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이나 제방쌓기가 아니라 홍수터나 습지복원, 천변 저류지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치수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현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이 지역의 연약한 지반구조와 완공후 상수원댐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

- 한탄강은 신생대 제4기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열하분출한 용암이 기존의 계곡과 본지를 메워 형성된 구멍이 많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물의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임.

- 뿐만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친 용암 분출로 지하에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한탄강 댐의 붕괴할 가능성이 높고 댐이 만수될 경우 지하동굴을 통해 물이 철원군으로 역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실제로 1942년 연천 수리조합에서 댐건설을 시도했다가 한탄강 유역의 지질이 댐 건설에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가 있었다고 함.

-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1세기경 금학산에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2002년 12월 10일에는 철원군 북쪽 60km 지점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2006년 3월에는 철원군청 북쪽 12km 지점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음.

- 과연 이처럼 연약한 지반구조를 가진 지역에 댐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o 정부는 친환경 홍수조절댐으로 국한해 건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계획 수립 당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상습침수지역인 이 일대의 홍수피해를 막고 임진강 중하류 유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밝힌바 있음.

- 그리고 최근 신도시로 개발중인 경기 파주와 포천,양주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 공급할 상수원확보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음.

- 정부는 팔당댐의 물줄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적, 현실적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뿐만 아니라 댐아래 방류관 4곳, 엘리베이터식 어도, 대형 인공폭고, 환수공원, 자연학습 인공습지 등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향후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상수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o 댐은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환경생태적 고려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를 위해 불가결하고, 다른 대안에 비해 뛰어나다면 댐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지금까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수치를 조작하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도 고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등의 거짓, 조작,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 특히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에 대해 정권의 실세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었었음.

-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만약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특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논란으로 빚어질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찬반양측의 사회 갈등에 따른 무형적 손실은 분명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