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소문 없이 외채 급증? 원인과 대책은?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한국은행 (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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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 최근 재정경제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금년 상반기 중에만 무려 393억 달러나 늘어나 6월말 기준으로 2,29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4분기중 단기외채는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치인 201억 달러나 늘어났음

○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차입 등으로 외환위기가 발생,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던 IMF 때를 생각하면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우려되는 현상임

● 경제규모가 커지면 한 나라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늘어나기 마련이라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중 외채 증가규모 393억달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고 봄. 이같은 외채 증가는 지난 2004년의 147억달러, 2005년의 177억달러의 연간 외채 증가규모를 몇 배씩 넘어가는 것으로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한은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나라 금융 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금리 수준이 낮은 일본 측으로부터 차입해 금리 장사를 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났기 때문인가? 자금원과 차주의 성격별로 증가된 외채의 원인을 밝혀 달라.

○ 이렇듯 최근의 외채 급증은 상당히 우려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채를 관리하는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정책 당국자들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최근 불거져 나온 외평기금의 손실에 대해 변명하는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외채 문제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2,200억달러를 넘어서고 외채구조도 양호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말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우리나라의 지급준비금을 최종 관리하는 위치에 계시는 총재님께서는 정책당국자들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우리나라의 외채통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통계편제 관례를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빠져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자본 시장이 발달돼 있는 선진국의 예를 따른 것으로, 이들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주식투자 자금도 많고, 반면 자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 나라처럼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부동산이나 공장 설비 등 장기 투자가 대부분이고 게다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보다 훨씬 큰 규모이고 보면, 선진국의 상황이 반영된 국제통계 편제 관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어떤가?

● 아울러 외국인주식투자자금중 포트폴리오투자자금은 사실상 ‘hot money’ 성격을 띠는 것으로 금융경제 상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유출입에 있어 큰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음. 실제로 어떤가? 북핵 사태 이후 대규모 주식시장 폭락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건전한 주식투자자금 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린 핫 머니가 유입되면서 외견상 폭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 자금의 질이 나빠졌다고 보는데, 북핵 이후 일별로 주식 시장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동태를 체크하고 있는 한은의 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액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는가?

● 이런 면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외채 규모에 공식적으로 편입하거나 다른 대외채무에 준하여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한은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공식적인 외채 규모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준 외채로 간주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주식	채권
2005.8 9 10 11 12 2006.1 2 3 4 5 6 7 8 9 10 (1-13) 북핵 사태 이후 (9-13)	-749.8 -744.1 -2338.3 236.8 -172.5 1582.6 -141.9 191.5 658.5 -5388.6 -2753.7 -1740.0 -2686.7 -2100.0 780 520	197.2 190.4 164.4 54.3 46.0 256.6 -16.0 232.3 134.1 98.0 370.7 308.6 138.5

* 기간 중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 한은에는 13일까지 통계까지만 보고돼 있는 상태 (20일 현재)

* 10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 관계로 영업일이 이틀밖에 없었음

○ 미국은 지난 2004년 이후 16차례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상당 폭 흡수하였고,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여타 선진국은 이제 본격적인 금리인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

○ 이러한 선진 주요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는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임. 더욱이 미국은 외채가 13조 달러나 되며 매년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게다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마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난 5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을 당시 신흥시장국내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국채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 이미 한 차례 큰 소동을 겪은 바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그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심각한 외채위기 또는 금융위기는 항상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발생했음

* 선진국의 금리 인상 →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쫓아 신흥국과 개도국에 투자된 자금이 선진국으로 선회 → 개도국 시장에서 핫머니 등 단기자금  이탈 심화 → 투자자 동반 이탈 → 대외 결제자금 부족 →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추가 외화 차용 불가능 →국가 부도 혹은 모라토리움 선언

○ 게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합화 진전으로 어느 한 국가의 위기가 여타국으로 급속히 전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은가? 지난 번 IMF 위기도 인도네시아 국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위기가 우리에게 번져서 생긴 것 아닌가? 이런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하여 외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봄

○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금년 들어 적자를 나타내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유출을 지속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환당국은 최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자유화하는 등 외자유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이는 외평기금이나 통안증권 발행, 즉 빚을 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경제 운용을 잘 해서 외화가 넘치니까 외국에 나가서 좀 쓰라는 메시지로 시장(市場)이나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음.

●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외환 자유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한은이 생각하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홍보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임무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은가? 총재 이하 한은 직원 모두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외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람

주택가격 급등, 한은은 뭘 하고 있었나?

□ 기본 사항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양상

○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자료 : 국민은행

○ 지난해 8월말 현재 191조 6101억원이었던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은 올 6월말 기준 209조 556억원으로 17조 4455억원(9.1%) 증가. 저축은행, 보험 등 제 2금융권에서 빌려간 부동산담보대출도 같은 기간에 22조 8736억원에서 26조 1803억원으로 14.46%(3조3067억원) 증가.

○ 주택담보로 6억 원 이상 빌려간 사람의 비중은 12.1%에서 16.6%로 증가했고 2억원을 넘는 사람도 50.0%에서 57.7%로 크게 확대.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대출 잔액은 74.8%에서 78.4%로 상승. 본인 연봉의 5배 이상을 주택담보로 빌린 사람은 41.8%에 달했고 2.5배 이상인 사람도 61.1%로 나타남

콜금리목표와 주택담보대출 증감액1) 추이

주 : 1) 예금은행 취급 기준

<한국은행법>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9.3>

16.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 질의 사항

○ 수요 억제책 중심, 조세 정책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 정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정부가 아니라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나 금융 감독 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음

● 예전의 박승 전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 최고 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음. 당시 부총재셨으니까 기억 나시지요?

○ 그 때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적극 환영 의견과 중앙은행 마저도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시끄러웠던 것 기억하실 것임

● 결국은 공식적인 조치는 내려지지 않고 흐지부지 됐고, 이후에 현 총재께서 취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야무야되었음.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은이 한은법 28조를 근거로 당시 부동산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면 8-9월의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최근의 집값 상승 역시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지난 6월 중ㆍ하순에 걸쳐 한국은행이 아닌 금감원에 의해 대출규제 조치가 이뤄졌는데, 그 조치의 실효성과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한은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한은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 지도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임.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분명히 금감원의 월권 행위 아닌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나? 답변은 어떻게 받았나?

● 한은법 28조 16호에 따르면 금통위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박승 전 총재가 담보대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데, 당시의 상황이 극심한 통화팽창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가?

○ 한은이 정말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금감원이 창구 지도를 하기 전에 중앙은행의 권한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했음. 그런데도 그 가능성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음.

● 본 위원의 주장은 당시 한은이 꼭 직접 개입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권한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편법적으로 대출 제한을 가하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의 한은법 28조, 소위 미시적 대책 조항을 살펴본 결과, 7-80년대의 급격한 물가상승․ 통화팽창 시기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진 느낌을 받았음.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좀더 유연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람

●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책은? 특히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한은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시적 대책을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달라.

국책은행 경영 개선 방안,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 기본 사항

○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 실태 밝혀짐 - 주요 내용은 보도 내용 참조

○ 이에 대해 재경부와 각 금융기관이 모여 혁신 방안 합의 (10월 2일)

○ 혁신 방안 주요 내용 (첫줄은 공통, 그 이후는 한은 관련 부분)

- 국책은행의 예산을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공기업 예결산 심의위회에서 실시하도록

- 경비와 운전직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 임금피크제 실시

- 지역 본부 및 지점 통폐합

- 회현동 부지와 교환한 구 상업은행 건물의 미임대 사무실 조속 임대 (현재 750평 미임대 상태)

- 보직 없거나 하위 보직 맡고 있는 상위직 감축 방안 강구

○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이 상세 내용을 11월 내 (결국 국감 끝난 후) 확정 짓겠다고 함

○ 노조 위원장 입후보자들은 경영개선 방안에 강력 반발 공약 제시

- 팀제 개편, 직급․ 직위 분리 (직급에 맞지 않는 하위직위에 가도 문제가 없도록)

-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결국 인사평가점수를 골고루 받아서 상여금 등 혜택을 모두 받도록)

- 호봉승급 상한제(임금피크제와 유사) 반대

- 지역 본부 축소 저지 (현재 목포, 포항 등 폐지 거론)

- 특정직렬제도 (청원 경찰 등) 도입 반대

□ 질의 사항

●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를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지요? 감사 결과에 대한 행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간락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감사원 감사 결과 가운데 억울한 점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지요

● 이번에 처음 나온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금융 공기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금융 공기업의 범주에 한국은행이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감사원 감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준다고 봅니까?

●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고는 해도 한국은행이 인사와 급여  운영에 방만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했지요?

●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언제 나옵니까? 11월이 지나야 마련되지요? 이것은 국정감사라는 소나기를 지나고 이후에 세간의 관심이 약해지길 기다려 유야무야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11월 말까지 자체 경영 개선안의 상세 내역을 만들고 내년 2월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 이번 국책은행 감사원 감사에 있어 국책 은행들의 한결같은 변명 중 하나는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한국은행 역시 같은 입장인가? 그렇다면 노조가 강하게 나올수록 구성원들은 더 이득을 얻고, 예산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이들 구책은행들의 운영은 더욱 방만하게 되는 것 아닌가? 노조와의 합의가 국민의 세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만원, %)

연 도	정부 투자기관 임금 가이드라인1)	한국은행 임금인상
2001	6.0	6.5
2002	6.0	6.5
2003	5.0	동결2)
2004	3.0	3.43)
2005	2.0	3.8

주 : 1)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참조. 단, 한국은행은 적용대상 아님

2) 상여금 150% 증가

3) 상여금 50% 증가

●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한국은행의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부 투자기관 예산편성기준보다 높았음. 특히 작년에는 가이드라인보다 두 배 가까이 임금이 인상되었음. 비록 한국은행이 정부 가이드 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은 스스로가 돈을 버는 민간은행이 아니라면 당연히 돈을 버는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 으로 임금 인상이 억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걸핏하면 한은과 다른 국책은행들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좋은 인재가 모인다”고 변명하지만, 민간은행보다 높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수에다 중앙은행이라는 프라이드,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감안하면 지금의 수준도 과한 것 아닌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문제는, 그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라는 대명제 때문에 인사와 보수 관련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진다고는 하나 이 위원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책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임.

● 한은 스스로가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다른 국책은행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한은의 노조 간부들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과 한은의 자체 경영 개선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임. 11월 1일 실시하는 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임금 체제 유지와 상여금 인상, 지역 조직 구조조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은이 기존에 내놓은 경영 혁신 방안을 정면으로 반대할 것이 분명함.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에게 약속한 혁신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다음 국감 때까지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총재와 관련 임원들이 어떠한 형태의 책임이라도 질 각오가 돼 있는가?

지역 조직 개편,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 한은의 지방 조직 개편 방안 (검토중)

○ 현재는 광주에 광주전남본부를 두고 목포에는 목포본부를 두고 있으나 향후 광주본부, 전남본부(현 목포본부) 시스템으로 운영 계획

○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격하시킨 뒤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구미지점과 진주지점, 순천지점을 폐지함과 동시에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확대 개편 예정 (언론 보도 내용)

* “구체적으로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98년에 축소를 검토한 지역이라 (포항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성태 총재, 올 8월 임시국회 답변)

* 목포 본부 관할 지역 (인구 69만, 여신 7조 6천억, 수신 9조 100억원)

- 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장흥, 진도

* 포항 본부 관할 지역 (인구 90만, 여신 8조 6천억, 수신 12조 4천억)

- 포항시, 경주시, 영덕, 울진, 울릉

○ 원래 한은은 인력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지점-사무소  체제였으나 시중 은행들의 개편 추세에 따라 그들과 유사하게 본부-지점 체제로 개편

○ 포항 본부의 지점으로의 격하 및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및 관련 내용을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김성조, 김태환, 이병석, 이상득 의원 명의의 ‘공개 질의서’를 의원실로 송부해 왔음

○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 부산본부, 경남본부 (창원), 울산본부, 진주지점 등

- 광주․ 전남 본부, 목포본부, 순천지점 등

□ 질의 사항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또 다른 사항은 바로 지역 본부, 지점의 중복 문제지요?

●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음. 그런데 요즘 상당한 논란 이 일고 있는 곳이 바로 목포와 포항 지점이지요?

● 어차피 총재께서는 검토 중인 내용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언론에 공개된 한국은행 지방조직 정비계획에 따르면,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격하시킨 뒤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구미지점과 진주지점, 순천지점을 폐지함과 동시에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확대 개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더 인구가 많고 여수신 규모가 큰 포항 본부는 지점으로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인데 반해, 포항보다 인구도 적고 여․ 수신 규모가 적은 목포 본부는 전남 본부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대해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임. 수치상으로는 누가 봐도 포항 본부의 존치 필요성이 더 높지 않은가?

● 본 위원 발언의 요점은 포항 본부는 살리고 목포 본부는 폐지하라는 것이 아님. 지방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인구 수,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수와 법인 수, 여수신 규모, 관할 지역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는 것임.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 인사들의 미움을 받기 싫다, 권력층에서 싫어한다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조직 정비가 오히려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임

● 총재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판단, 관련 근거를 갖추어 제대로 된 지방 조직 정비 방안을 재경위원들께 제출해 주기 바람. 그렇게 하겠는가?

금통위원의 업무 및 보수 조정 필요

□ 기본 사항

<기준 봉급표>- 2006년

구분	금액
총재 위원.부총재 감사 부총재보	2억 5천 2억 3천 2억 2천 1억 8500

<2005년 실수령액>

	기본급	상여금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
총재	2억 1천만	9천 630만	200만	3억 830만
부총재, 위원	2억	9천 170만	200만	2억 9370만
감사	1억 9천만	8억 7100만	200만	2억 7910만
부총재보	1억 6천만	7억 3300만	200만	2억 3530만

2005년 2월 28일 감사용 승용차를 현대자동차로부터 3566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

2005년 7월 27일 금통위원 승용차를 쌍용자동차로부터 2억 6442만에 수의계약으로 구입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 제외하면 5명, 즉 대당 5천만 원 이상 고가의 승용차 구입)

* 기타 금통위원용 사무실 제공, 의전 및 모든 사항을 부총재에 준해 실행

<금통위원 업무>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 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통위원들이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다고 수 차례 지적되자 존재 필요성 각인 차원에서 회의 및 간담회 수시 개최. 자료 준비 및 의전 문제 등으로 한은 직원들의 고충 과다 (실무 부국장, 부장들의 전언)

* 한은 각 부서의 업무는 5명의 부총재보가 분장하여 총괄 감독 (일반 회사의 이사 역할)

□ 질의 사항

● 흔히들 금통위원 하면 콜금리를 결정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통위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은법 28조에 따르면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것 18개 사항, 한국은행 5개 사항 등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23가지나 되지요?

● 그럼에도 그 동안 금통위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왜인가? 최근에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한은의 실무자급들을 여러 명 만나 이야기해 보았는데, 한결 같이 하는 말이 “금통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하도 나오니까 그런 말 안 나오려고 별 필요도 없는 회의를 자꾸 열고, 중복되는 자료를 자꾸 만들라는 바람에 실무진의 원성이 극심하다”는  것이었음.

●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금통위원들은 콜금리 정하는 금통위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부총재와 동일한 연봉(작년 기준 2억 9370만원)과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주위의 불만이 많으니까 갖은 명목의 회의를 만들어 이를 무마시키고 있다는 것임.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은에는 5명의 부총재보가 있지요? 그 분들은 모두 한은에서 2-30년씩 근무해 온 분들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 한은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즉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집행 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금통위원들은 일상적인 한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회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 사외 이사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이라는 직책의 상징적 성격 때문에 급여와 의전도 부총재 급으로 받고 한은의 여러 혜택은 다 누리고 있지요? 한은의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작년 7월에  2억 6442만을 들여 금통위원들의 차량을 교체했지요? 총재와 부총재가 포함된 7명 것을 교체한 겁니까, 두 분을 빼고 나머지 5명 금통위원들의 차량을 교체한 겁니까? (5명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대당 5천만원 이상의 고가(高價)가 아닌가? 별로 하는 일도 없고 한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는 금통위원들에게 이런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또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당의 모 의원께서 금통위원들의 골프장 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한은 측에서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한은의 국장 한 명(기획국장 조기준)은 의원실을 찾아가 그 의원께서 사무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자료를 못 내놓겠다며 행패까지 부린 사실이 있지요?

● 실제로 한은의 일상적인 업무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한은의 대외 업무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닌 금통위원의 골프장 이용실적이 얼마나 많고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길래 국장이 의원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겠는가? 대외 인사들을 만나고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총재나 부총재께서 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부적절한 것 아닌가?

● 물론 금통위원들이 콜금리를 결정하고 한은 업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현재의 업무 분장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은 별로 없이 과도한 보수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금통위원들의 업무량에 맞도록 보수와 의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나라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떤가?

통계청과 한은의 말, 어느 것이 진실인가?

□ 기본 사항

○ “현 시점의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를 이용해 왔지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올 2월 말 동행종합지수 구성 지표를 개편하면서 (실질) 수출액을 제외하고 건설기성액과 서비스업활동(도소매제외)를 추가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실질 수출액을 빼는 대신 성장추세가 강한 건설기성액과 서비스업 활동을 추가한 결과 최근의 동행종합지수 추세가 현저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은 현재의 경기국면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경기정책을 수립․ 집행해야하는 통화당국에게 그릇된 경기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실물경제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남상호 사회경제연구실장)

○ 통계청장은 국감에서 “동행종합지수 개편은 잘못이 없으며 한은 쪽 남상호 국장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일 뿐” “남 국장 스스로도 동행종합지수 개편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었다”고 답변

○ 한편 남 국장은 “그렇다면 20년 이상 통계를 연구한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냐. 내 말이 맞다”고 주장

○ 통계청이 제출한 통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은측은 자료제출명령기관에 한은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음 (통계법 공청회 진술요지 내용 참조)

□ 질의 사항

● 최근 통계청과 한국은행 간에 동행종합지수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지요? 남상호 실장과 경제통계국장 나와 주세요

● 보도에 따르면 남 실장은 통계청의 동행종합지수 개편이 나쁜 지수는 빼고 좋은 지수를 넣는 과정에서 실질 경기와 괴리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통계청 자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지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또 분석 결과 통계청의 새로운 지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2006년 4월에 우리 경제가 저점을 지난 뒤 장기추세로 복귀한다고 분석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과 완전히 반대니까 남 국장의 견해가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 그런데 통계청의 해명 자료를 보면

- 남 국장 역시 경기종합지수 개편 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참여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 99년부터 2005년 까지의 지표별 월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실질 수출은 1.3%, 건설기성액은 1.1%, 서비스업활동지수는 0.6%로, 오히려 지표에서 제외된 것은 성장률이 높았고 새로 지표에 들어온 수치는 성장률이 낮았으며

- 통계 지수의 개편은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0여 회 이상의 시산 작업을 거치므로 통계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며

- 개편 전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런 통계청의 해명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밝혀 달라. 특히 신 구 지표의 그간의 월별 성장률 통계와 신 구 지표 교체 후의 경기순환 변동치에 관해 해명해 보라.

● 본 위원이 보기에도 통계청의 해명이 상당히 일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 실장이 그런 견해를 내린 것을 언뜻 납득이 가지 않음. 향후 통계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경제 통계와 관련해 통계청이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한은 측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

○ 실제로 통계법 공청회에 한은 측 진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제출명령 기관에서 한은이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미 16종의 주요 거시경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은의 업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 한은이 중앙은행인 만큼, 또 그 동안 주요 통계자료들을 직접 작성해 온 만큼 통계작성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스스로 생산해 쓰면 될 것 아닌가? 제공 받은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전달하고 자신들은 수정해서 쓰면 될 일이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통계작성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은 스스로가 논란의 중심에 설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사이서 국민들은 엇갈린 통계에 혼란스러워하고, 기업들은 정확한 경기 판단이 안 돼 투자를 미루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통계 작성과 관련해 통계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상반된 통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총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람

한은과 재경부 견해 제각각,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 최근 경기 관련 발언

○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거시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 있다” (박병원 차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18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중)

○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고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해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정택 KDI 원장, 19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중)

○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3분기 (전년 동기비) 4.6%, 4분기 4.0%로 전망되는데 내년 1분기로 가면서 더 어려워질 것” “북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20일 한국능률협회주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 “정부는 경기 사이클이 잠재성장률 (정부 추정 4.9%)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경기 관리’만 할 것이며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인식”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

→ KDI의 전망대로 내년 경제가 4.3% 성장한다면 (잠재 성장률이 4%대 초반이므로)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

→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4% 초반보다 상당히 (1%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낙폭을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성장률이 4% 초반 또는 3% 후반대일 경우 경기 부양책에 반대할 가능성 있음

*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3-4% 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 (4% 초반)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지난 5-6년간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기업들은 어디에 투자할지를 몰라 현금만 쌓아두고 있다” (이성태 총재)

* 매일경제 10월 13일자 “한은 총재도 경기둔화 인정”

- “경기가 기대보다 약하지만 수개월 전 예상한 경로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 그동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표현해 왔음

- 경기 전망에 대해 “7월보다 약간 못하다”고 답변

→ 7월에는 연 5% 성장을 예상했으므로 4%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질의 사항

● 지난 20일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권오규 부총리는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다”라고 말했는데, 올해 경기가 사실상 불황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 최근 박병원 차관과 권오규 부총리 등 많은 관료들이 경기 조정이니, 미세 조정(fine tun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요? 경기부양이라는 단어가 정권 내에서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 사실상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

●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가고 있고, 또 정부 여당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경기로는 선거를 치룰 수 없다는 분석 하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 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 혹은 경기 부양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불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와 생산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는가?

● 문제는 재경부가 우리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4.9%, 즉 5%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한은에서는 4% 초반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썼을 경우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 아닌가?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는 잠재 성장률 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으므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고, 한은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의 상황이 잠재 성장률에 비슷하기 때문에 부양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닌가?

● 이렇게 정부와 한은이 잠재 성장률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 아닌가? 만일 4% 중반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한은과 정부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의 딱 한가운데가 되는데, 이 경우 어떡할 것인가?

● 이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일치된 견해를 내놓아야 할 것임.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5%로 유지해서 경기 부양책의 근거로 삼으려 들 것이기 때문. 한은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정부를 설복시켜야 할 것임. 그래야 국민들도 갈팡질팡하는 경제 예측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기업들도 마음 놓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임. 앞으로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또 앞으로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력이 강해질 텐데,

만약 한은이 판단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제 성적표가 나온다면, 절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기 방어를 위해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용의도 있는지 원칙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