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17 (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1.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금강산사업에 투자한 5,136억원 대부분이 회수불가능 추정!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368억원) 및 금강산관관사업(2,768억원)에 투자한 금액은 총 5,136억원

(2)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

(3) 정부는 유엔제제위원회가 이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을 요구해올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2. 포퓰리즘적 국책사업 남발 :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대형국책사업만 2,139조원 규모(재정부담액 1,977조원)

(1) 참여정부가 발표한 16개의 대형 국책사업비 총 2,139조원

-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1,977조원(연평균 117조원) : 정부가 입 한번 열 때마다 국민부담 매년 7.3조원씩 증가한 셈

(2)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부족분이 354조원에 달한다는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 아직 유효한가?(Vision 2030발표되기 이전임)

그 재원부족액을 정부여당은 고소득자영업자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해결하려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3) 포퓰리즘적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순위 다시 정하고 나눠먹기식 복지정책 수정하라

3. 노무현정부(도박공화국) 3년반 동안 사행성산업규모 급증

- 12.1조원(02년)→76.6조원(06.8월): 6.3배 증가

(1) DJ정부 때인 2002년말 12.1조원 수준에서 2006년 8월말 현재 28.9조원~76.6조원으로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2) 경제총괄부처인 재경부 조차 사행성산업 규모 파악하지 못해

(3)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4)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막 터뜨리는 노무현정권이 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손놓고 있는가?

-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한테서 부동산투기 조사 때처럼 왜 엄정과세, 철저수사 촉구지시 받은바 없다고 생각하나?

- 정권 실세가 깊게 관여된 때문 아닌가?

4. 노무현정부 정부 국세심판행정의 3대 특징

①유전(有錢) 고인용율(高認容率) 무전(無錢) 저인용율(低認容率)

- 돈의 위력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금액↑ = 인용율↑  vs  금액↓ = 인용율↓

(10억원 초과 인용율 50.2%  vs  3천만원 미만 인용율 30.9%)

②법인(法人) 고인용율(高認容率) 개인(個人) 저인용율(低認容率)

- 기업로비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법인 세목 = 인용율↑  vs  개인세목 = 인용율↓

(법인세 인용율 41.6%  vs  종합소득세 인용율 32.7%)

③ 관세 고인용율(高認容率) 일반국세 저인용율(低認容率)

- 관세에 너그러운 심판행정(?)

- 관세 = 인용율↑  vs  일반국세 = 인용율↓

(관세 인용율 48.8%  vs  일반국세 인용율 33.9%)

5. 납세자 두 번 울리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 심판행정 난맥상 : 처리기간도 지연, 인용율도 감소

(1)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1 : 국세심판청구 처리 지연시켜 납세자 울리기(노무현정부의 국세심판행정 = 고무줄행정)

- 2006년 상반기 법정처리기한 지킨 심판청구사건은 12.5%에 불과

-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의 2.6배

(2)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2 : 납세자 구제비율(=인용율) 낮춰 납세자 울리기

- 심판청구 인용율 지속적 감소 추세 : 2002년 대비 2006년 6월 현재 금액기준 10.4%p 하락, 건수기준 3.5%p 하락

6. 정부, 국유재산 소송 2건 중 1건 패소(패소율 44%)

- ‘04년~’05년 국유재산 소송결과 절반가량(44%)은 정부가 패소

- 소송현황 기본자료 조차 확보 못한 실력(재경부는 2003년 이전 국유재산 소송현황자료 파악 못함)으로 과연 국가재산 관리자격 있나?

- 대북지원 송금상황도 몰라, 사행성산업 규모도 몰라, 지방별 예산이나 정부지원규모도 몰라, 재경부는 도대체 뭘 아나?

1.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금강산사업에 투자한 5,136억원 대부분이 회수불가능 추정!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368억원) 및 금강산관관사업(2,768억원)에 투자한 금액은 총 5,136억원

- 유엔제제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해올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

- 정부는 유엔제제위원회가 이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을 요구해올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1)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 등이 개성공단사업(2,368억) 및 금강산관관사업(2,768억)에 투자한 금액은 총 5,136억원

A. 현재까지 개성공단사업에 토공 등이 투자한 금액 : 총 2,368억원

◦ 정부의 개성공단 조성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조성 및 공장설비 가동을 위하여 2006년 8월 현재까지 개성공단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총 2,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투자내역을 투자주체별로 볼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1,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입주기업들이 962억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162억원,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10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투자내역을 자금 원천별로 살펴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자금이 총 1,192억원(무상지원 490억원, 대출 70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0.3%)이고 나머지는 입주업체 등의 자체자금으로 조달(총1,176억원)된 것으로 나타남

B. 금강산관광사업에 현대아산 등이 투자한 금액 : 총 2,768억원

◦ 1998년 10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의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대아산 및 한국관광공사 등은 금강산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 등 남측 기업들은 총 2,768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태임

- 이들 투자내역을 투자주체별로 볼 경우 현대아산*이 1,145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고 그 다음은 한국관광공사*가 900억원, 기타업체들이 4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최초 현대아산의 전체 투자금액은 2,315억원이나 투자한 시설물의 일부(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를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함.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서 건축한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금강산광광사업에 투자한 것임

- 투자내역을 자금 원천별로 살펴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자금이 총 900억원이고 나머지 1,868억원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정부 및 민간의 대북사업 투자현황(06.8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주체별	사용 내용	재 원					비 고
			남북협력기금			자체 조달	합계
			무상	대출	소계
개성 공단 사업	한국토지공사	기반시설공사	476	-	476	-	476	전체 투자자금의 40.7% 수준인인 2,092억원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지원됨
		1단계부지조성공사	-	-	-	636	636
		소계	476	-	476	636	1,11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훈련센터설립	14	-	14	-	14
		위원회관리비	-	148	148	-	148
		소계	14	148	162	-	162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공사	-	80	80	27	107
	KT	통신기반공사	-	19.2	19.2	5.8	25
	입주기업	생산설비	-	455	455	507	962
	소 계		490	702	1,192	1,176	2,368
금강산 관광 사업	관관공사	시설투자지분매입주1)	-	900	900	-	900
	현대아산	현지시설투자주1)	-	-	-	1,415	1,415
	기타업체	시설투자	-	-	-	453	453
	소 계		-	900	900	1,868	2,768
합 계			490	1,602	2,092	3,044	5,136

자료 :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주1) 현대아산에서는 현재까지 달러기준으로 총 208백만불(원화기준 2,315억원)을 투자하여 금강산사업관련 시설 등을 건축하였고, 이렇게 건축한 시설일부(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를 유동성 사정 등의 이유로 관광공사에 매각(매각대금 900억원)하였음.  관광공사는 동 시설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900억원)으로 매입하였고, 현재는 동 시설들을 현대아산에 임대 중에 있음

주2) 중부푸드뱅크(음식위락시설투자), 에머슨퍼시픽(골프장투자), 현대백화점 등 21개 기업이 금강산관관지구내 판매시설, 식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에 투자

(2) 현재 상태에서 유엔제재위원회의 사 업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5,136억원)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

□ 현재 상태에서 유엔결의안에 따라 유엔제제위원회에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정부가 이를 수용해 이들 사업을 중단할 경우, 토지공사 등 남측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의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표] 투자자금 성격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투자성격별	투자내역		비 고
		전체금액	기업별 투자내역
개성 공단 사업	기반공사 관련	1,244	토공 1,112,한전 107, KT 25	만약 현재 상태에서 개성공단사업및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다면 투자자금 대부분이 회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입주기업생산설비	962	15개 입주기업 962
	공단운영경비	16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62
	소 계	2,368
금강산 관광 사업	현지시설투자	2,768	현대아산 1,415억원 관광공사 900억원 기타기업 453억원
합계		5,136

◦ 우선 개성공단사업에 있어서, 토지공사의 경우 개성공단 기반시설공사와 1단계부지 조성을 위하여 총 1,122억원을 쏟아 부었고,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력기반공사를 위하여 80억원, KT의 경우는 통신기반시설공사를 위하여 25억원을 사용하였으나 투자성격상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 입주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생산설비에 투자(남한에서 생산설비를 구입하여 북한으로 반출 등)하였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남한으로 반출할 수 없다면 투자금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지출한 경비 162억원도 성격상(관리위원회청사준공 소요경비, 기타 경상경비)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강산관광사업에 있어서도 현대아산, 관광공사 및 기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2,768억원) 대부분은 시설관련 투자라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됨

<질의사항>

1. 향후 유엔제제위원회에서는 금강산관관과 개성공단사업 계속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는가?

-만약 유엔제제위원회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엔제제위원회에서 이들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우리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어떠할 것이라 생각되는가?

2. 만약 우리 정부가 유엔의 결의내용을 받아들여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현재 상태에서 중단한다면, 현재까지 국내기업 등이 투자한 자금(5,136억원)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2. 포퓰리즘적 국책사업 남발 :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대형국책사업만 2,139조원 규모

1) 참여정부가 발표한 16개의 대형 국책사업비 총 2,139조원

- 재정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1,977조원(연평균 117조원): 정부가 입 한번 열 때마다 국민부담(=재정부담) 매년 7.3조원씩 증가한 셈

2)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부족분이 354조원에 달한다는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 아직 유효한가?(Vision 2030발표되기 이전임)

그 재원부족액을 정부여당은 고소득자영업자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해결하려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3) 포퓰리즘적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순위 다시 정하고 나눠먹기식 복지정책 수정하라

(1) 참여정부가 발표한 16개의 대형 국책사업비 총 2,139조원 규모

-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1,977조원(연평균 117조원)으로 정부가 입 한번 열 때마다 연평균 국민부담(=재정부담) 7.3조원씩 증가한 셈

□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대형국책사업의 총 사업비가 2,139조원에 달하며,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1,977조원 이상으로 전망

- 연평균 재정부담액(재정부담액을 각각의 사업기간으로 안분)도 1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형사업 1건을 발표할 때마다 연평균 국민부담(재정부담)이 7.3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여정부가 발표한 16개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액 현황

국책사업 (A)	총사업비	재정부담	연평균 재정부담주1) (B)	1건당 연평균 재정부담(B/A)
16개	2,139조원 + α주2)	1,977조원 + α	177조원 + α	7.3조원 + α

주1) 연평균 재정부담액은 국책사업별 재정부담액을 각각의 사업기간으로 안분함

주2) ‘+α’는 재정부담액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시킨 국책사업의 비용을 나타냄

주3) 국책사업별 상세내역은 [표 2] 참고

◦ 참여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형 국책사업의 재정소요액을 보면

- 비전 2030에 향후 25년간(‘06~’30년) 1,100조원, 자주국방(=국방개혁) 사업에 15년간(‘06~’20년) 621.4조원, 농어촌종합대책사업에 10년간(‘04~’13년) 총 132조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5년간 44.5조원,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5년간 18.9조원,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10년간 18.5조원이 투입될 예정임

[표 2] 정부가 발표한 대형 국책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주1)	재정부담주2)
				총액	연평균
	자주국방(국방개혁)	15년(‘06~’20)	621.4조원	621.4조원	41.4조원
국방	작통권환수 자주국방비		미정	미정
	주한미군재배치	8년(‘04~’11)	미정	미정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5년(‘06~’10)	32.1조원	18.9조원	3.8조원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10년(‘03~’12)	63조원(04년기준)	13조원	1.3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5년(‘04~’08)	66.5조원	44.5조원	8.9조원
행정중심복합도시		26년(‘05~’30)	미정	8.5조원	0.3조원
혁신도시건설사업		6년(‘07~’12)	20조원(추정)	미정
농어촌종합대책사업		10년(‘04~’13)	132조원	132조원	13.2조원
동북아물류중심		12년(‘03~’14)	33조원(추정)	15.2조원	1.3조원
동북아 R&D허브 구축		5년(‘03~’07)	5.1조원(추정)	5.1조원	1.0조원
차세대성장동력 10대과제		5년(‘04~’08)	4.7조원(추정)	미정
수도권북부광역교통개선대책		21년(‘03~’23)	16조원(추정)	미정
문화비전·새예술정책사업		5년(‘04~’08)	12.8조원(추정)	미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10년(‘06~’15)	32.7조원	18.5조원	1.9조원
Vision 2030		25년(‘06~’30)	1,100조원	1,100조원	44조원
합계		(16개 사업)	2,139.3조원+α	1977.1조원+α	117.1조원+α

주1) 총사업비 추정은 개별부처의 발표자료 또는 관련사업예산 등을 합산하여 작성

(2) 향후 10년간 국가재정 부족분이 354조원에 달한다는 ‘중장기조세개혁보고서’ 아직 유효한가?(Vision 2030발표되기 이전임)

□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사업만 추진하더라도 국가재정 부족액이 2006년~2009년 42조원, 2010년~2015년 146조원, 2016년~2035년 1,763조원에 달함

- 확정된 사업 외에 정부가 밝힌 ‘복지, 통일, 교육 분야’의 지출을 늘리게 되면 국가재정 부족액은 2006년~2015년 354조원, 2016년~2035년 4,3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에 끝내지도 못할 대형 국책사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표 3] 중장기 조세개혁보고서 상의 국가재정 부족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06~09년	10~15년	06~15년 누계	16~35년	06~35년 누계
확정된 사업만 추진	42	146	188	1,763	1,951
확정된 사업 추진 + 복지, 통일, 교육 분야 지출확대	65	289	354	4,329	4,683

자료 : 동아일보, 2006.2.6일자 기사 참조

(3) 포플리즘적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순위 다시 정하고 나눠먹기식 복지정책 수정하라

- 노무현정부의 무분별한 포플리즘적 국책사업 남발로 다음세대들은 그야말로 등골이 휘어질 판이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포플리즘적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수위 다시정하고 나눠먹기식 복지정책 수정해야한다.

<질의사항>

1.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재정부족액이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만 추진해도 146조원, 추가사업을 할 경우 354조원이 된다고 전망함.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후에 발표한 대형국책사업 16건의 재정부담액이 1,977조원에 달하는 바, 동 사업들에 대한 재원대책은 있나?

-결국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증세나 적자재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2. 정부는 Vision 2030과 같이 임기 내에 끝내지도 못할 대형국책사업을 쏟아 내어 국민부담(=재정부담)을 늘리는 일은 중단하고, 이미 발표한 사업들의 재원대책부터 다시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3. 노무현정부(도박공화국) 3년반 동안 사행성산업규모 급증

- 12.1조원(02년말)→최대 76.6조원(06.8월)

1) DJ정부 때인 2002년말 12.1조원 수준에서 2006년 8월말 현재 28.9조원~76.6조원으로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2) 경제총괄부처인 재경부 조차 사행성산업 규모도 파악하지 못해

3)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1)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급격히 증가한 사행성 산업규모

- DJ정부 때인 2002년말 대비 최대 6.3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

□ DJ정부 때인 2002년말 경마, 복권, 경륜, 경정, 카지노 및 아케이드 게임 등 우리나라의 사행성산업규모는 12.1조원 수준 이였으나, 노무현 정부 집권 중반기인 2006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사행성 산업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최소 28.9조원에서 최대 7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이 경우 DJ정부 말인 2002년에 비해 2.4배～6.3배 증가)

* 아케이드게임(경품용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 1회 사용이 원칙이나 대부부분의 게임장에서는 2～4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본 분석의 경우 경품용 상품권이 평균 3회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였음.  재경부의 경우 사행성 게임장의 지난 연간 매출액(2005.8월~2006.8월)을 최소36조원~최대63조원으로 추정(상품권 2회사용 가정)하고 있음

-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경마와 경륜은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복권, 경정, 카지노 및 아케이드 게임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우리나라 사행성산업규모가 급격히 팽창한 것은 노무현정부가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크게 상승시켜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만들고, 경기를 침체시켜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게 한가운데,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게임장 이용자의 43%가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이고(게임산업 연구원), 주로 노동근로자(36.3%), 주부(18.9%) 및 실업자(12.5%) 등인 것으로 조사됨(06.1월 문광부)

[표] DJ정부와 노무현정부간 사행성산업 현황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8월주1)	02년 대비
아케이드게임의 정상매출 가정	경마	76,512	61,777	53,305	51,550	26,982
	복권	9,266	44,973	25,894	28,438	13,121
	경륜	22,898	18,699	14,981	13,189	5,085
	경정	1,223	3,266	3,374	4,127	1,718
	카지노	4,685	6,561	7,368	8,102	3,601
	아케이드게임	6,762	6,542	9,351	89,554주2)	238,792주2)
	소 계	121,346	141,817	114,272	194,960	289,299	2.4배 증가
아케이드게임의 상품권 3회전 가정주3)		-	-	-	374,068	766,883	6.3배 증가

주1) 경마,복권,경륜,경정,카지노의 경우 2006년 6월까지의 실적임

주2) 아케이드게임관련 상품권발행회사들의 연중 상품권발행액을 말함

주3) 아케이드게임(경품용상품권)의 경우 법적으로는 1회사용이 원칙이나 실제 평균 2-4회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어 상품권이 3회 사용된 것을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함

(2)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사행성산업의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사행성 산업규모가 급팽창하여 국민들의 정서를 피폐시키고,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데, 경제총괄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행성 산업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경부는 결과 최근 경품용상품권 관련 사행성 게임장 난립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0.3%P～0.6%P위축되었고 그 결과 GDP도 0.15%P～0.3%P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규모를 묻는 질의를 하였으나 재경부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답변을 보내옴

(3)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파문으로 난리인데 정부 복권위원회(재경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에서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좀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전자복권 개선방안을 추진

□ 전자복권*의 경우 9개 복권사업자가 24개종의 전자복권을 판매하였지만 개별적 차별성 및 상품경쟁력이 없어 로또복권(온라인복권) 발행이후 매출액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 1,102억원대에 달하던 매출액이 2005년에는 258억원으로 무려 76.5%나 감소하였음

* 전자복권의 경우 인터넷으로 복권을 매매하기 때문에 복권매매를 위해서는 복권판매사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고 실명으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온라인복권(로또복권)과 차이가 있음

[표] 연도별 전자복권판매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02년 대비
금 액	1,102	706	314	258	-76.5%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ⅰ) 발행조직의 단일화와 유통체계개선, ⅱ)당첨금 지급율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복권운영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8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오는 연말쯤이면 인터넷으로 로또방식의 전자복권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당첨율은 50%-55%였으나 제도개선으로 당첨율을 50%-65%까지 상품별로 다양화

**1인당 하루 10만원어치 이하만 살 수 있고, 추첨은 기존 로또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번씩하고 추첨 장면은 인터넷으로 중계할 예정

◦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등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온 나라가 사행성 산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판에 또 다시 온라인에서 구입/추첨하는 인터넷로또의 발행을 허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질의사항>

1.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사행성 산업이 급팽창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재정경제부는 사행성산업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견해는?

2.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난리인데 재경부차관이 위원으로 재직 중인 복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복권을 좀 더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온 국민을 사행성 산업에 빠뜨리기 위한 우민화 정책인가?  아니면 노무현정부 실정에 따른 재정수입악화를 복권판매를 통해서 만회하려는 것 아닌가?

4. 노무현정부 정부 국세심판행정의 3대 특징

①유전(有錢) 고인용율 무전(無錢) 저인용율 : 돈의 위력(?)에 고개 숙이고

- 금액↑ = 인용율↑  vs  금액↓ = 인용율↓

(10억원 초과 인용율 50.2%  vs  3천만원 미만 인용율 30.9%)

②법인(法人) 고인용율 개인(個人) 저인용율 : 기업로비(?)에 고개 숙이고

- 법인 세목 = 인용율↑  vs  개인세목 = 인용율↓

(법인세 인용율 41.6%  vs  종합소득세 인용율 32.7%)

③ 관세 고인용율 일반국세 저인용율 : 관세에 너그러운(?) 심판행정

- 관세 = 인용율↑  vs  일반국세 = 인용율↓

(관세 인용율 48.8%  vs  일반국세 인용율 33.9%)

- 이러한 결과는 국세심판원이 로비에 무방비상태(국세청이 더 강함)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부실과세 정도 차이 때문인가?

(1)유전(有錢) 고인용율(高認容率) VS 무전(無錢) 저인용율(低認容率)

- 돈의 위력(?)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국세심판원에 가서 승소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심판청구 금액이 커야) 한다??

□ 최근 6년(2000~2006.6월)간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사건 처리결과를 심판청구 금액구간별로 분석해볼 경우, 심판청구 금액규모와 인용율(납세자 승소율)은 정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 즉 건수기준으로 볼 때,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인용율은 30.9%에 불과하지만 3천만-1억원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32.9%, 1억-5억이하 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38.6%, 5억-10억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45.6%, 10억초과 사건의 인용율은 무려 50.2%에 이르는 등 사건의 규모와 인용율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 금액기준으로 볼 때도,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의 인용율은 23.5%에 불과하지만 3천만-1억원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24.5%, 1억-5억이하 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24.8%, 5억-10억사이 사건의 인용율은 27.2%, 10억초과 사건의 인용율은 무려 29.3%에 이르는 등 사건의 규모와 인용율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 금액구간별 심판청구 결과는 심판행정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세행정의 문제이기도 함. 즉, 국세청이 과세금액이 큰 건일수록 부실과세를 더욱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표 1] 2000~2006.6월 금액구간별 국세심판청구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건수기준				금액기준				건당 처리금액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3천만 이하	12,432	11,476	3,549	30.9%	1,302	1,214	285	23.5%	0.1
3천만-1억이하	6,499	5,995	1,975	32.9%	3,728	3,435	843	24.5%	0.6
1억-5억이하	5,821	4,798	1,852	38.6%	11,702	10,570	2,623	24.8%	2.2
5억-10억이하	1,128	1,016	463	45.6%	7,972	7,149	1,944	27.2%	7.0
10억초과	1,673	1,363	684	50.2%	110,077	82,181	24,043	29.3%	60.3
합 계	27,013	24,648	8,523	34.6%	134,781	104,549	29,738	28.4%	4.2

(2) 법인(法人) 고인용율(高認容率) VS 개인(個人) 저인용율(低認容率)

- 기업로비(?)에 고개 숙인 심판행정 : 국세심판원에 가서 승소하려면 일단 기업과 관련된 세목이어야 한다??

□ 최근 6년(2000~2006.6월)간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사건 처리결과를 기업과 관련된 세목과 개인과 관련된 세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기업과 관련된 세목의 인용율이 개인과 관련된 세목의 인용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기업과 관련된 세목(법인세, 관세)의 경우 지난 6년간 건수기준 인용율이 43.4%에 달하고 있으나, 개인과 관련된 세목(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세)의 경우는 33.9%에 지나지 않아 9.5%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 볼 경우도 기업과 관련된 세목들의 평균 인용율은 35.3%에 이르는데 반하여 개인과 관련된 세목들의 평균 인용율은 20.6%에 지나지 않아 무려 14.7%P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세목별 심판청구 결과 역시 심판행정의 문제이자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기업관련 세목에서 더욱 빈번하다는 반증이기도 함

[표 2] 2000~2006.6월 세목별 국세심판청구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건수기준				금액기준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기업 관련 세목	법인세	3,872	3,399	1,414	41.6%	75,360	55,740	19,831	35.6%
	관세	1,412	1,153	563	48.8%	7,938	4,980	1,605	32.2%
	소계(a)	5,284	4,552	1,977	43.4%	83,298	60,720	21,436	35.3%
개인 관련 세목	상속/증여세	3,938	3,783	1,573	41.6%	15,150	14,437	2,402	16.6%
	종합소득세	5,522	5,043	1,648	32.7%	11,710	9,175	2,136	23.3%
	양도세	4,528	4,364	1,256	28.8%	6,575	5,257	1,421	27.0%
	소계(b)	13,988	13,190	4,477	33.9%	33,435	28,869	5,959	20.6%
기타	부가세주1)	6,495	5,838	1,774	30.4%	15,628	12,827	2,107	16.4%
	기타	1,246	1,068	295	27.6%	2,420	2,133	236	11.1%
	소계	7,741	6,906	2,069	30.0%	18,048	14,960	2,343	15.7%
합 계		27,013	24,648	8,523	34.6%	134,781	104,549	29,738	28.4%
기업-개인차이 (a-b)					9.5%P				14.7%P

주1) 부가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혼재하므로 기타로 분리

(3) 관세 고인용율(高認容率) VS 일반국세 저인용율(低認容率)

- 관세에 너그러운(?) 심판행정 : 국세심판원에 가서 승소하려면 관세이면 일단 절반은 가능성이 있다.

□ 최근 6년간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사건 처리결과를 국세와 관세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관세에 대한 인용율이 국세에 대한 인용율보다 건수기준으로는 무려 14.9%나 더 높고 금액기준으로도 4.0%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과세관청 중에서 관세청이 국세청에 비해 부실과세가 더욱 심각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으며, 국세심판원과 관세청간의 과세판단 기준에 대한 커다란 이견이 존재함을 의미함

[표 3] 2000~2006.6월 소관기관별 국세심판청구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건수기준				금액기준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청구	처리	인용	인용율
국 세(a)	25,601	23,495	7,960	33.9%	126,843	99,569	28,133	28.3%
관 세(b)	1,412	1,153	563	48.8%	7,938	4,980	1,605	32.2%
소 계	27,013	24,648	8,523	34.6%	134,781	104,549	29,738	28.4%
국세-관세차이 (a-b)				14.9%P				4.0%P

<질의사항>

1) 최근 6년간 금액구간별 심판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용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고액사건의 경우 인용율이 높은 것은 소송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로비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 아닌가?

-아니면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금액이 큰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인가?

2) 최근 6년간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결과 역시 개인보다 법인세목의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국세심판원이 관련 기업 등의 로비에 휘말리거나, 관련기업들의 세무대리인들과의 법리싸움에서 논리적으로 밀렸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이 역시도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부실과세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가?

3) 최근 6년간 심판청구 처리결과 관세인용율이 무려 48.8%로 관세청이 절반은 패소했는데, 이는 국세심판원과 관세청간의 과세판단 기준 등에 너무 큰 이견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 아닌가?

5. 납세자 두 번 울리는 것이「노무현식 정부혁신」인가?

- 심판행정 난맥상 : 처리기간 지연, 구제비율 감소

(1)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1 : 국세심판청구 처리 지연시켜 납세자 울리기(노무현정부의 국세심판행정 = 고무줄행정)

- 2006년 상반기 법정처리기한 지킨 심판청구사건은 12.5%에 불과

- 심판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처리기한 90일의 2.6배

(2)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2 : 납세자 구제비율(=인용율) 낮춰 납세자 울리기 - 심판청구 인용율 지속적 감소 추세

(1)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1 : 국세심판청구 처리 지연시켜 납세자 울리기 (노무현정부의 국세심판행정 = 고무줄행정)

□ 2006년 상반기 중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들의 처리결과를 보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처리기간(90일)내 처리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전체의 12.5%에 불과(금액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함

◦ 상반기에 처리한 심판청구사건 2,102건 중에서 법정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262건으로 처리기간 내 처리비율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금액기준으로는 1조1,525억원 중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된 금액은 146억에 지나지 않아, 처리기간 내 처리비율이 1.3%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연도별 국세심판원의 사건처리 기간을 보면 법정처리기간(90일)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02년에는 전체 심판청구 사건의 29.0%가 법정기간 90일 내에 처리되었지만 2003년 27.3%, 2004년 16.6%, 2005년 10.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표 1] 국세심판청구 사건의 결정기간 내 처리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년 대비
건수기준	내국세	처리건수	3,250	3,768	3,439	4,704	1,953
		결정기간이내	959	1,099	596	535	260
		비율	29.5%	29.2%	17.3%	11.4%	13.3%	-16.2%P(감소)
	관세	처리건수	116	259	153	257	149
		결정기간이내	17	2	-	1	2
		비율	14.7%	0.8%	-	0.4%	1.3%	-13.3%P(감소)
	합계	처리건수	3,366	4,027	3,592	4,961	2,102
		결정기간이내	976	1,101	596	536	262
		비율	29.0%	27.3%	16.6%	10.8%	12.5%	-16.5%P(감소)
금액기준	내국세	처리금액	10,086	13,346	10,756	29,517	8,804
		결정기간이내	693	1,485	315	250	145
		비율	6.9%	11.1%	2.9%	0.8%	1.6%	-5.2%P(감소)
	관세	처리금액	231	474	359	681	2,721
		결정기간이내	5	2	-	1	1
		비율	2.2%	0.4%	-	0.1%	0.04%	-2.1%P(감소)
	합계	처리금액	10,317	13,820	11,115	30,198	11,525
		결정기간이내	698	1,487	315	251	146
		비율	6.8%	10.8%	2.8%	0.8%	1.3%	-5.5%P(감소)

□ 2006년 6월 현재 국세심판청구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처리기간 90일의 2.6배에 달하며, 특히 관세청소관의 경우는 무려 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심판청구 처리기간을 2002년도와 비교해볼 경우 평균소요기간은 2002년(131일)에 비하여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소관 심판청구 처리기간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02년에는 159일에 불과했던 국세심판 처리기간이 2006년도에는 무려 528일로 늘어나 무려 3.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세심판청구 사건처리 소요기간(단위 : 일)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6월	02년 대비
관세청 소관	처리기간	159	324	395	417	528	3.3배 증가
	법정기간대비	1.8배	3.6배	4.4배	4.9배	5.9배
국세청 소관	처리기간	130	134	152	206	213	1.6배 증가
	법정기간대비	1.4배	1.5배	1.7배	2.3배	2.4배
전 체	처리기간	131	147	163	218	235	1.8배 증가
	법정기간대비	1.5배	1.6배	1.8배	2.4배	2.6배

(2) 노무현정부의 납세자울리기 # 2 : 납세자 구제비율(=인용율) 낮춰 납세자 울리기

□ 2002년 이후 연도별 인용율(납세자 구제비율)을 보면 2003년에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약간 높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나타남

-  2002년 대비 2006.6월 현재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인용율은 건수기준으로는 3.5%P 감소(‘02년 33.1%→’06.6월 29.6%),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10.4%P 감소(‘02년 30.3%→’06.6월 19.9%)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국세청, 관세청)간의 과세의 정당성 등에 대한 다툼에서 국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건수와 금액이 더 많아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국세심판청구 사건의 인용율 현황(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년 대비
건수 기준	처리	3,366	4,027	3,592	4,961	2,102
	인용	1,114	1,617	1,285	1,584	622
	인용율	33.1%	40.2%	35.8%	31.9%	29.6%	-3.5%P(감소)
금액 기준	처리	10,317	13,820	11,115	30,198	11,525
	인용	3,127	4,459	3,229	8,216	2,289
	인용율	30.3%	32.3%	29.1%	27.2%	19.9%	-10.4%P(감소)

⇒결과적으로 국세심판원은 한편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끌어 납세자들의 부담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용율을 낮게 하여 납세자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됨

□ 노무현정부 3년간 국세심판 청구건수 및 금액 증가는 쥐어짜기식 국세행정(세금폭격)의 결과

- 노무현정부 3년간 국세심판 청구현황을 DJ정부 후반기 3년과 비교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26.7%(DJ 3년 평균 3,640건→노무현 3년 평균 4,613건)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48.2%(DJ 3년 평균 1조6,339억원→노무현3년 평균 2조4,215억원)나 증가했음

-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의 무리한 세무조사* 등 쥐어짜내기식 국세행정(세금폭격)을 국세심판청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 및 금액이 DJ정부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는바, 연평균 조사건수는 3%, 연평균 조사금액은 42%가 각각 증가함

<질의사항>

1. 올 상반기 심판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는 사건이 12.5%에 불과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235일로 법정처리기간 90일의 2.6배에 달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나?

-특히 올 2월 심판청구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16명의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평균처리기간이 더 늘어난 이유는?

2. 납세자들이 과세관청과 세금부과내용에 대해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 따라서 심판원에서는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건수기준, 금액기준 인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입장보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 아닌가?

3. 노무현정부는 스스로가 불러온 경제실정으로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①무리한 세금징수·세무조사(세금폭격)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②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며 ③노무현정부 집권이후 낮아져가는 국세심판사건의 인용율이 과연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법원의 최종판결이 심판원과 다르게 나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6. 정부, 국유재산 소송 2건 중 1건은 패소

- 2004년~2005년 국유재산 소송결과 절반가량(44%)은 정부가 패소

□ 2004~2005년 국유재산 소송현황을 보면 매년 정부가 절반가량을 패소하고 있음(패소율 : 2004년 44.4%, 2005년 44.0%)

- 2004년 확정판결을 받은 총 706건 중 44.4%인 298건을 정부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했으며, 전부패소 금액만 399억9,500만원에 달함

- 2005년에도 총 913건 중 정부 패소건수(일부패소 포함)는 402건(패소율 44%)이며, 특히 소유권 관련 소송 패소율은 52.3%로 나타남

[표] 국유재산 소송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확정판결	승소	일부패소	전부패소		패소율
		건수	건수	건수(a)	건수(b)	금액	건수(a+b)
’04	소유권	548	278	55	215	23,532	49.3%
	시효	42	26	4	12	382	38.1%
	대부료	36	31	3	2	152	13.9%
	변상금	45	38	5	2	15,929	15.6%
	합계	671	373	67	231	39,995	44.4%
’05	소유권	706	337	59	310	7,601	52.3%
	시효	42	23	2	17	1,656	45.2%
	대부료	40	37	3	0	0	7.5%
	변상금	125	114	11	0	0	8.8%
	합계	913	511	75	327	9,257	44.0%

주) 재경부가 56개 관리청 및 232개 지자체에서 수행한 소송결과를 취합한 자료임

<질의사항>

1. 국유재산 관련 소송의 경우의 패소율이 매우 높은데 그 원인과 대책은? 특히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2. 재경부는 그 동안 조직 및 인원이 부족(국유재산과 1개과 현원 11명)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 전체의 소송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2004년 이후부터 파악) 등 국유재산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해 왔는데, 향후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