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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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4(화)

- 목 록 -

1. 새만금사업은 기존의 이용계획에 더해 對中國 진출의 교두보로써의 기능이 보완돼야 성공 가능하다

2. 직도 공대지사격장내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차질없도록 전북도는 행정지원 아끼지 말아야…

3. ’02~’05 전라북도 시행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824억원의 예산절감 할 수 있었다.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 의혹 없애야

- 수의계약 2건의 평균 낙찰률이 99%

- 국고보조사업 총 50건중 36건 제한경쟁입찰, 특정업체 특혜 의혹

- 1인당 부채 36만원, 총부채 6,747억원인 상황에서 도민 혈세 아껴야

4.  애물단지로 전락한ꡐ전주 월드컵 경기장ꡑ언제까지 적자보전 운영할 것인가...

활용방안시급

매년 18억~19억 적자 일부 임대업체는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

5. 신임도지사 공약 실천위한 사업비 21조4,419억원 재원조달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道民․시민단체 참여통한 실천방안 수립해야…

6. 민선 3기 道知事 재임 4년 道政운영지표 「마이너스 성장」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시․도민게 사죄해야 한다.

7.  2007 세계물류박람회의 개최도 중요하지만 전시장 등 관련 시설의 사후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전라북도 국정감사: 10월 24일(화)>

새만금사업은 기존의 이용계획에 더해 對中國 진출의 교두보로써의 기능이 보완돼야 성공 가능하다

○ 사업개요

- 사업비 : 3조 7,551억원(방조제 2조 4,399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

- 사업기간 : 방조제 등 외곽시설 (1991~2006) 내부개발(2007~2011)

- 사업추진실적

․ 2006년까지 2조 1,387억원 투입하여 외곽시설 전체 공정의 92% 완료

․ 방조제 33㎞ 최종연결공사 완료(′06. 4.21)

․ 배수갑문 2개소 :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

․ 현재 방조제 (2․3․4호) 축조 및 준설성토 등 단면완성공사 중

- 향후투자계획(2006~2011)

․ 1조 6,164억원(잔여방조제 3,012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

․ 잔여방조제는 2006년중 완공예정이며, 내부개발은 2007년에 착공해 2011년까지 완공 예정임.

-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일관성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업 주도권확보를 위해「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이 2007년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10월중에 관련 T/F(Task Force)팀을 구성할 예정임.

○ 사업의 필요성

- 새만금 사업은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해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하고, UN분류 물부족국가로 선정된 우리나라의 부족한 수자원을 보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 서해안 관광지와 연계된 종합관광권이 형성될 것임.

- 신항만이 건설돼 물류전진기지가 구축되면 환황해권의 전진기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검토사항

-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수질오염문제 및 갯벌의 소멸 등 환경문제가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최근에는 농지로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단지, 신항만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논란도 있어 온 상황임.

-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방조제 완공 이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새만금사업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새만금사업이 그동안 수차례 중단과 재시행이 반복된 이유도 법적 ․ 제도적 장치 없이 시대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좌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 질 의

- 새만금사업은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던 대표적인 사업이었음.

- 1991년 11월 시작된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 ․ 재개를 반복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공사지속여부를 판단해 올해 3월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어렵게 사업을 계속 할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임.

- 따라서 향후 새만금사업의 나아갈 방향은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모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농지 위주의 개발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태습지,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생태공간도 병행해 조성하는 등 친환경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그 바탕위에 관광 ․ 개발이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해야 갈등 없이 순조롭게 모든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의도의 14배에 달하는 새로운 국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점임.

-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이 한 ․ 중 ․ 일이 맞닿아있는 동북아로 이동했음.

- 따라서 지리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지역은 기존의 농지 활용 등 이용계획에 더해 세계의 공장인 對中國 진출의 교두보로써의 역할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이를 위해 현재 전북도가 추진중인「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에 토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추진과정에서 주민 등 관련당사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함.

- 그렇게해서 새만금사업이 전북은 물론 국가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새만금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북도의 추진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기 바람.

직도 공대지사격장내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차질없도록 전북도는 행정지원 아끼지 말아야…

o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국방부측이 그동안 제기해 온 직도 산지전용신청과 공유수면 전용 및 사용허가함. 국방부는 1971년 5월 이후 한국 공군의 공대지사격으로 사용해 온 직도에 대해 앞으로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여 한국 공군과 함께 미 공군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o 경기도 소재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직도를 새로이 미군용 사격장으로 건설하려한다는 기존의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까지 극한 갈등현상을 겪었음. 이와 함께 그동안 환경 및 안전문제, 군산을 비롯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감소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음

o 한편 북한은 미사일 발사 (7. 5)와 핵실험(10. 9)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 동북아 및 세계안보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 와중에 국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o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방위의 핵심기축으로 작동돼 왔던 한미동맹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던 시기에 ‘직도 사격장 현대화 및 한미공군의 훈련여건 개선’ 소식은 동맹훼손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일이었다고 평가함.

o 지난 10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이 한국측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핵심적인 중요사안”이라고 함.

o 뿐만 아니라 군산시를 비롯 전북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바다목장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2,898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국가적으로는 안보불안의 계기를 만들고, 지역적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아직 직도사격장 현대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때문에 전북도는 앞으로 이같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고, 국가적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o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국가적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밝혀주기 바람

’02~’05 전라북도 시행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824억원의

예산절감 할 수 있었다.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 의혹 없애야

- 수의계약 2건의 평균 낙찰률이 99%

- 국고보조사업 총 50건중 36건 제한경쟁입찰, 특정업체 특혜 의혹

- 1인당 부채 36만원, 총부채 6,747억원인 상황에서 도민 혈세 아껴야

□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약속일정과 실제적용현황

사업규모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3년 100억 이상 모든 공사 2004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 발주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끝남.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약속 3일전인 2004년 12월 29일 「2005년 경제운영 방향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한 후 2005년 100억  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확대 적용을 오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04년말 경제장관회의에서 2005년 300억이상 최저가 적용 확대를 확정한 후 ’06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작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연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중 국고 10조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음.

<전북도 2002~2005까지 1억원 이상 국고보조공사, 일반공사 발주내역>

연도별	발주 공사 건수	총금액 (억원)	수의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비 고
			건수	낙찰률	건수	낙찰률	건수	낙찰률
2002	23	1,835억	0		5	80	18	87	1.수의계약은 약법에 의거 계약 2.제한경쟁 입찰이 많은 것이 특징
2003	9	448억	1	98.56	3	84	5	87
2004	12	1,111억	1	99.2	3	80	8	87
2005	6	100억	0		1	87.27	5	88
계	50	3,494	2	99	12	83	36	87

<전라북도 부채현황>

구분	2005. 12.31
채무액	6,747억원
인구수	1,885,335명
1인당 채무액	36만원

<질의>

지난 4년 입찰공사「최저가 입찰제」시행 했다면 도민혈세 824억원 절감 가능했다.

- 전북도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의 73%가 제한경쟁 입찰

- 4년간 일반사업 2건 평균 99%에 수의계약 발주

□ 전라북도는 2002~2005까지 1억이상 국고보조사업 총 50건중 수의계약 2건, 일반경쟁입찰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36건의 사업 모두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평균낙찰율 87%로 발주했음.

￮ 수의계약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1건씩 일반사업 2건, 총금액  6억9,900만원의 공사를 평균 99%에  발주하였음.

￮ 문제는 전북도가 시행한 모든공사에(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금액의 83%~99%의 낙찰율을 보임으로써 ’06년도 정부 최저가 평균낙찰율 61.4%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과 제한경쟁입찰은 그야말로 공사입찰에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이라는 것임.

〈붙임  전북도 국비 1억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 지사!

본 위원의 보좌진이 전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도가 지난 4년간 발주한 1억원 이상 국비지원공사 총 50건, 낙찰금액 3,494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06년도 정부최저가 낙찰율 61.4%를 적용했다면 8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3,494억×23.6%(85%-61.4%)=824억원]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발주공사 최저가 전면시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전북의 경우는 부채가 6,747억원이나 되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이 36만원이며 재정자립도가 23.9%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사에「최저가 경쟁입찰제」를 시행했어야 옳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비록 최저가 입찰제가 공사의 견고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있지만 감독 ․ 감리 등을 철저히 하여 단점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함.

따라서 향후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최저가경쟁입찰제를 전면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애물단지로 전락한 ꡐ전주 월드컵 경기장ꡑ언제까지  적자보전 운영할 것인가... 활용방안시급

매년 18억~19억 적자 일부 임대업체는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

○ 현 황

- 전라북도는 2002년 월드컵 3경기 개최를 위해 1,365억원을 들여 경기장을 건설했음.

- 연간 시설보수 및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약 22~23억원 정도 소요됨.

- 연간 수입규모를 보면,                                                          (단위 : 천원)

연도	2004	2005	2006. 6.30
수입금	425,924	406,369	221,180

- 연간 적자규모                                                                  (단위 : 천원)

연도	2004	2005	2006. 6.30
적자액	1,854,663	1,963,860	489,695

- 임대사업

․ 8개 업체(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건축사사무소, 현대자동차, K 리그 현대모터스 축구단 등)

․ 연간 임대료 수입 : 2005년 5억 5,500만원

․ 업체별로 임대기간은 1년에서 20년

- 전주시와 전북도는 매년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비, 시 ․ 도비를 쏟아붓는가 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경우 별도의 차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 전주 월드컵경기장 임대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연간임대료
골프장	2,250,000	0	2,250,000	3,000,001
예식장	1,095,171	243,361	851,810	528,713
사우나	121,125	20,000	101,125	121,125
현대자동차(주)	20,990	20,990	0	20,990
윤건축사사무소	3,598	3,598	0	3,598
예가건축사사무소	2,370	2,370	0	2,370
현대중공업(주)	7,182	7,182	0	7,182
엠아이코리아	2,244	2,244	0	2,244
계	3,502,680	299,745	3,202,935	3,686,223

○ 문제점

- 현재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기 임대사업 외 체육, 문화공연행사 개최 및 유치, 문화체육시설 활용 등이 전무한 실정임.

- 경기장 내외의 부대시설 개방 등 마케팅활동도 전혀 없는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해년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주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전북도나 전주시는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상업시설 유치 및 문화, 체육행사에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임.

○ 질 의

-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한 전국 7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 전북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장의 향후 구체적 활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 임대사업 외 특이사항 없음. 경기장의 유휴공간 및 경영사업 추진계획도 기 임대사업 공간 외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한 자세임.

- 매년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해 적자를 줄여나갈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음.

- 본 위원이 알기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나마 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유휴시설 임대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형 이벤트 유치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전북도만 별다른 자구계획 없이 적자 충당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겨우 한다는 일이 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이었음.

- 그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상업시설 유치, 대형 스포츠 및 문화이벤트 개최 등 보다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임도지사 공약 실천위한 사업비 21조4,419억원 재원조달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道民․시민단체 참여통한 실천방안 수립해야…

□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완주 전북지사는 ’06년 7월 1일 취임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2025년에 이르기까지 총 86개 사업을 21조 4,419억원을 투자하여 도민에게 公約했음.

￮ 분야별로 나눠보면

1) 인재양성 7개분야에 1,475억원

2) 첨단산업육성 20개분야에 3조 7,899억원

3) 농업혁신 13개분야에 7,812억원

4) 사회문화 25개 분야에 5조 7,221억원

5) 지역 및 도시 ․환경 21개분야에 11조 12억원

￮ 전북도는 지난 7월 “공약실천방안을 수립” 언론에 공개한 바 있으나 道政공약실천방안을 수립하면서 道民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 토론회 등은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과 도청 공무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21조원 이상의 재정이 뒷받침 되야 하는 장밋빛 공약에 말 그대로 짜맞추기식 공약실천방안이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내놓았음.

￮ 허구성 공약 분석

- 인재양성사업 중 “전북 산하사업소 시․군 이전사업 784억원,

- 첨단산업사업 중 2010년까지 2천개의 기업유치, 2만개의 일자리창출에 1,387억(※지난 4년동안 286개 기업유치와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을 모두 합쳐도 16,746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침)

- 첨단산업 사업중 2010년까지 250억불 수출목표 달성에 214억 투자

(※ 수출식적 2002년 19억불, 2003년 28억불, 2004년 42억불, 2005년 48억불)

- 첨단산업사업중 2009년까지 벤처기업 100개 창업지원에 364억원 투자

(※ 2002~2004년 130개이던 벤처창업기업이 ’05~’06년 7월말 현재 39개 업체임.)

- 농업혁신사업중 친환경농업, 축산업육성 및 밀산업클러스터 조성에 7,000억원 투자

(※지역․규모, 판매 및 수출계획 등 구체적 계획 없음.)

- 사회문화사업 중 세계태권도공원조성 6,300억원, 내장산리조트관광지개발사업 2,500억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원 1조 9,000억원, 남원연수전문관광지조성 6,000억원 등 2조 5천억원 정도가 관광레저산업 개발에 투자

년도별	총계	내국인	외국인	숙박업소수 (’05년말 현재)
2003	35,986,530	35,780,759	205,771	총계: 3,317개 - 호텔 1,067 - 가든호텔 1,435 - 콘도 815 ※1일 수용인원: 14,183명
2004	41,453,784	41,104,340	349,444
2005	50,252,921	49,941,574	311,347

<2003~2005 방문 관광객수 및 호텔 총계>

※ 볼거리, 먹거리, 즐기고 소비하는 테마여행 조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고 현재의 숙박업수 밀집(수용가능)도 높음.

※ 내국인 관광객은「통과여행」이 50% 이상이라는 것임(전북도 관계자)

- 지역 및 도시․화경분야 중 자기부상열차사업유치 8,000억원,

새만금- 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구축 1조 2천억원 등은 사전 “경제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추진해야 할 사업(※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 예측이 중요함.)

[질의]

민선4기 김완주 시장이 후보시절 도민과 약속한 “전북개발공약실천”을 위해 취임이후 지난 7월, 전북도에서는 총 5개분야 86개사업을 확정하고 실천방안(안)까지 마련하였음.

문제는 개발계획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경제타당성조사, 수요예측 등 사전「데이터베이스 구축」과「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참여 공약실천사업 계획안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함.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총 21조여억원이 투자되는 중․장기 공약사업이 전북도청 공무원들에 의해 졸속 수립되고 발표됨으로써 道民들은 물론 전북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公約실천이 아니라 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실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공약 몇 개를 보면 2010년까지 2천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전북 도정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민선3기 4년동안 총 286개 기업을 유치(국가공단지역은 제외)했고, 일자리 창출은 청년, 여성, 노인일자리 모두를 합쳐도16,746개의 일자리확보에 그침.)

- 또 2010년까지 250억불 수출목표달성에 214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민선 3기 4년동안 (2002년 19억불, 2003년 28억불, 2004년 42억불, 2005년 48억불)수출실적인데 향후 4년내 25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무지개 꿈일 수 있음.

- 벤처기업 창업지원도 마찬가지임. 2002~2004년 벤처붐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창업을 했던 벤처업체들이 2005~2006. 7월 현재 불과 39개 업체이고, 신청건수도 미미한 형편임.

- 관광레저개발사업은 더욱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임.

지난 3년동안 전북지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 숫자는 평균 30만명 수준으로 충북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지임. 또한 국내여행객 4,900만도 당일관광객, 통과관광객이 50%이상이고

1박이상 머무는 관광객 수는 불과 10%미만 이라는 것임.

2조 5천억원을 무주, 내장산, 남원 등지에 투자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볼거리, 먹거리, 테마여행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도내 3,317개(1일수용인원 14,183명) 호텔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마지막으로 자기부상열차 유치 8,000억원, 새만금-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구축 1조 2천억원 투자계획 등은 사전 수요예측 등 경제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발표(언론).

결론적으로 김완주지사가「선진 전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실천 의지는 높이 치하할 일이지만」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조달계획, 도민참여사업추진, 사전 경제타당성조사 등

아무런 준비도 없이「탁상공론」에 의한 공무원들만으로 공약실천방안(안) 마련했다는데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함.

지사!

- 공약실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은 확보되었는가?

- 모든 공약사업에 대한 경제타당성조사는 완료되었는가?

- 현재 48억불 수출실적을 2010년에 250억불로 늘릴 방책은 무엇인가?

- 지난 4년 286개 기업유치와 14,746개 일자리 창출 실적인데 향후 4년동안 2,000개의 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달성 가능하겠는가?

- 관광․레저산업에 2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안은 수립되었는가?

<실천가능한 것부터 道民의 참여속에 차근차근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함.>

민선 3기 道知事 재임 4년 道政운영지표 「마이너스 성장」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시․도민게 사죄해야 한다.

2003~2006. 6. 30 현재 전북도 부채 및 도민 1인당 부채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전라북도 순계채무액 (단위: 백만원)	679,392	674,667	707,154	680,857 (년말까지 늘어날전망)
인구1인당채무액 (단위: 원)	347,616	353,832	375,081	363,002 (년말까지 늘어날전망)

※ 道채무액, 도민 1인당 부채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2003~2006. 6. 30 현재 재정자립도 변동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6	비고
합계	25.6	25.9	25.1	23.1	-2.5%
道	18.0	18.9	17.9	18.0	0.0%
시․군 계	24.3	21.7	20.9	19.3	-5.0%
전주시	51.0	46.6	43.0	37.4	-13.6%
군산시	34.6	13.9	23.2	22.0	-12.6%
익산시	31.9	16.0	34.7	29.2	-2.7%
정읍시	14.3	12.8	14.1	14.0	-0.3%
남원시	15.8	27.6	12.8	11.3	-4.5%
김제시	21.2	29.5	16.1	13.5	-7.7%
완주군	24.4	22.5	20.3	19.1	-5.3%
진안군	13.3	11.9	13.4	13.4	+0.1%
무주군	19.6	19.1	15.4	14.0	-5.6%
장수군	11.8	12.1	9.1	8.3	-3.5%
임실군	11.5	13.5	12.2	12.4	+0.9%
순창군	11.6	11.0	9.0	9.1	-2.5%
고창군	11.7	10.3	9.0	10.7	-1.0%
부안군	13.8	13.8	13.3	12.0	-1.8%

(단위: %)

<분석>

- 전라북도 전체 2003년대비 2006. 6월 - 2.5%낮아짐.

- 도청 합계 2003년 대비 2006. 6월 - 0.0% 현상유지.

- 시․군 합계 2003년 대비 2006. 6월 - 5.0% 낮아짐.

※ 14개 시․군중 진안군 0.1%, 임실군 0.9% 재정자립도 늘었을 뿐 12개 시․군「마이너스 성장」

2003~2005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액(A+B)	도세(A)	시군세(B)	비고
2005	74,768	27,234	47,534
2004	73,185	24,990	48,195
2003	63,453	22,564	40,889

※ 2005년말 현재 전라북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747억 6,800만원

※ 2004년 대비 2005년말 시․군 지방세는 조금 줄었으나 도세(도지방세)는 22억 4,400만원 늘어남.

<분석>

- 2005년도 전라북도 전체 지방세 세입액 7,927억원중 747억 6,800만원 체납은 약 1/10이 체납되고 있음.

- 2005년도 도세(도지방세) 세입액 3,543억원중 272억 3,400만원 체납은 약 8%가 체납되고 있음.

- 2005년도 시․군 지방세 4,391억원중 475억 3,400만원 체납은 약 14%가 체납되고 있음.

2003년 이후 외자유치 현황

구분	투자건수	금액	비고
2003	17	170,454
2004	6	83,306	-87,148
2005	3	44,010	-43,138
2006. 9	2	22,788	-20,350

(단위: 천달러)

※ 2003년 이후 외자유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국제화․지방화시대 앉아서 지역발전 시킬 수 있나?

2003년 이후 출산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출생아수	18,243	17,082	15,617

※ 매년 1,200~1,300명 줄어들고 있음. (사람이 재산 - 100년후면 전북도 없어질 판.)

2003년 이후 결식아동 변동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결식 아동수	지원 금액	결식 아동수	지원 금액	결식 아동수	지원 금액	결식 아동수	지원 금액
복지 여성국	208	161,536	17,197	1,311,093	18,849	10,103,809	18,091	10,765,442

(단위: 천원)

※ 2003년 208명이던 결식아동수가 2004년 갑자기 17,197명으로 늘었고 2006년 9월말 현재 18,091명으로 전국 시․도중 2번째로 높음.

<질의>

본위원은 금년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선 3기 전북도의 도정운영지표중

① 도 전체 부채 및 도민 1인당 부채증감 현황

② 지난 4년간 시․군․도 재정자립도 증감 현황

③ 지난 4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④ 2003년 이후 외자유치 현황

⑤ 2003년 이후 출산현황

⑥ 2003년 이후 결식아동 변동현황 등을 분석해보았음.

지사!

- 민선 3기동안 道전체의 부채는 2005년말 현재 7,071억원으로 2003년 대비 277억이 늘었고,

도민 1인당 부채는 37만 5천원으로 2003년말 대비 27,465원이 늘었음.

- 재정자립도는 2003년말 대비 2006. 6월 현재 전라북도 전체는 -2.5% 줄었고

※ 도 재정은 2003년말 대비 2006. 6월 현재 0.0% 현상유지,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낮아짐.

14개 시․군 중 진안군 0.1%, 임실군 0.9% 늘었을 뿐, 12개 시․군「마이너스 성장」

- 전북도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해보면

2005년말 현재 전라북도 전체 지방세(도세+시군세)체납액을 보면 747억 6,800만원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 전체 지방세 세입액 7,927억원의 1/10체납

- 2003년 이후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2003년 1억 7,000만달러 이던 것이 2005년말 4,300만달러,

2006년 9월 현재 2,200만 달러로 2003년 대비 1/7수준으로 급감.

- 2003년 이후 출산현황을 보면 매년 1,200명~1,30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 2003년 이후 전북도 결식아동은 208명 이던 것이 2006년 6월현재 18,091명으로 늘어났음.

결과적으로 민선3기 전북도정운영은「마이너스성장」에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외자유치는 1/7수준으로 저조하고, 출산인구는 매년 1,000여명씩 줄어들고 있고, 결식아동은 전국에서 2번째로 늘어나고 있는 등 道勢가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사는 생각하는가?

․ 민선자치가 시․도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줄어들게 만든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도지사․시장․군수를 신뢰하고 협조하겠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도정지표에 대한 신임 김완주 지사의 견해와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7 세계물류박람회의 개최도 중요하지만 전시장 등

관련 시설의 사후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하다.

○ 현 황

-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반 구축을 위한 「2007 세계물류박람회」개최를 道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5. 5월에 전라북도 (재)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금년 4월에는 기획예산처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음.

- 총사업비는 339억9,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박람회 전시장으로 활용될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비 260억원을 비롯, 물류역사관 ․ 첨단물류관 ․ 전북 홍보관 등 각종 전시관 설치에 18억원, 행사운영비용에 61억9,000만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임.

- 2007. 10. 10~10. 14까지 5일간 격년제로 군산의 새만금군산산업전시관에서 열릴 박람회는 200개 업체, 1,500여명 이상의 바이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展示산업이 ꡐ굴뚝없는 고부가가치산업ꡑ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박람회 유치 및 전시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 아시아에서도 홍콩 ․ 싱가폴 등이 전시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물류 ․ 관광산업과 연계해 집중육성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수년전부터 전시산업에 집중투자한 결과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합끝에 ꡐ2010 상해 세계엑스포ꡑ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 본 위원은 전라북도가 새만금 종합개발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중심지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세계물류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점에 우선 축하를 드림.

- 그런데 이런 대형시설물들이 대부분 행사가 끝나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점에 본 위원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음.

- 지난 2002 월드컵때 각 지역별로 수천억씩 들여 지은 축구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난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따라서 세계물류박람회장도 비록 격년제로 개최된다고 하지만 2년에 한 번 겨우 5일간 개최하는 행사인 점을 감안 관련 시설의 사후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지사의 견해는?

- 이와 함께 세계물류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광 ․ 레저 ․ 숙박 ․ 교통 ․ 통신 ․ 음식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전북도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가급적이면 많은 외국업체와 바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체계적으로 세워졌는지도 지사는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