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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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가스공사」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4 (화)

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장구조 왜곡하면서 대기업에 특혜 주려해

- 직도입사업자의 제 3자 판매 허용으로  ① 자가소비용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② 도입 대기업과 소속 도시가스사와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자거래 및 특혜문제, ③ 국내 도입 물량에 대한 조절 불능 등의 문제발생 가능

2. LNG를 이용한 지역냉방에너지 공급 필요

- 가스공사 연구개발원 용역결과에 대해 냉열에너지 전 분야에서 전문가와 이견

- 냉열에너지에 대한 재인식 필요

3. 가스산업구조개편과 오강현 前 사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도시가스 도입가만 상승해...

- 해고사유 6가지 모두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해고를 주도한 비상임이사는 모르쇠

- 구조개편 추진 및 오강현 前 사장 해임과정에서의 장기도입계약 협상시기 연기로 바이어스마켓이라는 유리한 시장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정부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도시가스 시장구조를 왜곡하면서까지 대기업을 지원하여 문제

○ 국정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음

의원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감 관련 기관에서는 8월 말부터 국정감사 수감 준비로 인해 업무가 폭증함

▶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산자부가 지난 10월 9일경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출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LNG 직도입 물량의 제 3자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① 첫 번째는 직도입이 허용된 목적인 자가소비용 발전소에 대한 직도입취지 훼손의 문제가 있음

② 두 번째는 실제 직도입대상자인 대기업과 지분관계로 연결된 도시가스 사간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특혜 또는 내부자 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③ 세 번째는 허가제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물량과 관련하여, 이런 식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물량통제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임

▶ 그 외에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도 기존 장기도입물량에 대한 인수의 어려움으로 인해TOP 발생우려가 있음

※ TOP (Take or pay) : 인수하거나 지체상금을 지불

▷ LNG 직도입이 초기에 많은 이견을 가졌던 것은 결국 직도입이 이루어진 대기업이 이것을 발판으로 발전용 이외에 일반 소매용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임

▶ 이런 식으로 직도입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가 무너져 국제시장에서 지금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가정용 소비자의 동고하저(冬高夏低) 사용 패턴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정용 소비자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음

능동적인 경영 mind가 필요

- LNG를 이용한 지역냉방에너지 공급이 필요

○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LNG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맞고 있는 곳으로, GTL 사업을 비롯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용화사업, 수소에너지 이용, 연료전지 사업 등 LNG 연관산업 확산의 핵심적인 기업으로 대부분 대형사업인 만큼 초기에 사업을 선도하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공기업 등의 역할이 요구됨

○ 그러나, LNG 냉열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은 올해 6월 “냉열이용기술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실험적 검증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보면, 약 6개 분야의 냉열에너지 이용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음

[참고자료] 냉열 에너지 6개 분야 사업에 대한 가스공사 용역

① 공기분리사업  ② 냉열 발전사업   ③ 저온파쇄사업

④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산업  ⑤ 냉동 및 냉동창고 사업  ⑥ 지역냉방사업

▷ 그런데, 가스공사의 용역결과를 두고 업체 및 학계에서 정반대의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해 국내 일부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 사업까지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가스공사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기분리사업에 대해 가스공사에서는 고압구간만이 실제 사업성이 있으며, 투자비회수 기간을 48.5년으로 보고 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6년, 인천시 연수구청에서는 8.2년, 해양대학교 연구에서는 5.4년에서 9.4년을 잡고 있음

특히 사업화에 성공한 서울냉열(주)의 경우 2003년부터 22억 9,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일본이 모두 8곳을 운영중이고, 프랑스·호주·대만 등이 추진 중이며, 중국과 인도는 LNG 도입과 함께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음

○ 냉열발전의 경우도 가스공사의 경우 자본금 회수에 21년에서 22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전 전력연구원의 1989년 자료를 보면 4년에서 11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음

○ 저온파쇄사업도 가스공사는 자본금 회수까지 447년이라 밝히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3년, 코오롱 건설은 8.7년, 해양대학교는 6.5년에서 7.7년으로 보고 있음

○ 이외에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산업과 냉동 및 냉동창고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

[참고자료] 각 냉열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 비교

사업명	가스공사	업계 및 학계	실용화 사례	비고
공기분리	48.5년 (고압구간)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수구 8.2년 ·해양대 5.4~9.4년	·한국 1곳 (흑자) ·일본 8곳	·프랑스·호주·대만 (추진중) ·중국·인도 (검토중)
냉열발전	·Linde방식 21년 ·Osaka방식 22년	·한전 - Linde방식 4년 - Osaka방식 11년	· 일본 16곳	·일본은 냉열의 대부분을 발전에 사용
저온파쇄	447년	·산자부 3년 ·코오롱 8.7년 ·해양대 6.5~7.7년	·한국 1곳 (적자) ·일본 1곳 (흑자)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23년	·현대엔지니어링 7.3년	·일본 3곳
냉동 및 냉동창고	56년	·현대엔지니어링 7년	·일본 : 여러 곳
지역냉방	102.4년	·용역 추진 중	-

▶ 학계를 비롯해 업체 등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가스공사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냉열에너지 사업 불가의 입장을 정해두고 연구용역 결과를 거기에 맞게끔 끼워 맞춘 것임

▶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보면, 초기투자비와 개발비, 공공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인수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LNG 관련 사업을 선도하여야 할 가스공사에서 이러한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LNG를 이용한 냉열사업은 성공할 수 없음

▷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LNG 총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2,285만톤 수준인데, 이를 전량 냉열에너지로 교환할 경우 4조 5천억kcal으로 비용으로 보면 1천 억대 수준임

○ 공기분리, 저온파쇄, 냉동창고 등의 사업은 기업규모와 국내 시장이 적어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참여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냉열발전이나 지역냉방사업의 경우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음

▶ 현재 냉열에너지 전부를 LNG를 기화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에 버리고 있는데, 별도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환경에 문제를 야기하는 CFC 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하절기 전력피크를 낮추어 발전소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경제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역냉방사업과 관련하여, 인수기지가 위치한 인천의 송도지역이나 통영인근의 아파트 단지, 평택 인근의 대규모 도시개발 지구 등은 지역냉방의 수요지로 볼 수 있는 만큼, 인천지역만을 대상으로라도 중립적인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선정하여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 및 오강현 前 사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의 결과

1년 이상 장기계약이 늦어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 작년 3월 31일 해임되었던 오강현 前 사장과 관련하여,

오강현 前 사장이 같은해 5월 25일 재기하였던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이 지난 10일 서울고법에서 오강현 前 사장의 승소로 확정되었음

▶ 가스공사의 패소는 결국 당시 해고사유로 밝혔던 6가지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임

[참고자료] 가스공사에서 밝힌 오강현 前 사장 해임사유

①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추진에 지장초래

② 가스산업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집회 묵과

③ 정부불허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제를 5조3교대로 전환 운영

④ 국정감사 시 노조집회 방치로 국감 재실시

⑤ 정부와의 협의없이 LNG도입물량 감축하여 수급불안 야기

⑥ 평일 고객사와의 야외골프회동

▷ 사장 해임 직전의 사장평가 및 감사원 감사 등의 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5조 3교대에 대한 지적 이외에는 없었으며, 해임 직전 연도인 2004년 경영실적평가에서도 95.329로 2000년 이후의 경영실적평가 평점 94.68점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임

▶ 경영실적과 관련하여 이전의 내·외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었고, 경영실적평가 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

▷ 결과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비상임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 해임을 추진한 비상임이사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사장 해임과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2004년 초에 논의되어야 할 「2008년 장기도입계약」이 2005년 7월에 승인되었음

▶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바이어스 마켓에서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1년 정도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2004년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음

▶ 최근 가스산업구조개편과 맞물린 2008년 장기도입계약과 관련하여, 발전사를 제외하고 가스공사가 전량 수입하는 형태로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이전과 똑 같은 형태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산자부가 추진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장 해임과 더불어 아무런 소득도 없고 변화도 없었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결국은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의 협상이라는 결과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계절별 요금제 도입 제고하여야 한다.

▶ 최근 가스공사에서는 계절별 요금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계절별 요금을 검토 중임

동절기에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의 목적으로 계절별 요금을 검토 중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올해 상반기 산자부는 많은 논란 끝에 2012년까지 국내 도입 물량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독점권을 유지해 주었으며, 그 이유는 공급자 중심의 세계 LNG 시장에서 도입 물량의 집중을 통해 소비자의 힘을 극대화시켜 국내 가스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LNG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동절기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계절별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결국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

▷ 가스공사의 독점권을 유지해 준 것은 장기도입계약을 통한 동·하계 물량조절로 동고하저의 수요패턴 속에서도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계절별 요금제는 그러한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스공사가 부담하여야할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임

○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이 특정 물량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계약물량 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처에 대해 추가부담을 물리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발전사의 기준을 확대 적용해 특정 기준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처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 등 계절별 요금제 적용은 최소한도로 그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