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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눈 뜨고 코 베인 과기부 울진 현장방재지휘센터 토지매입 비리 사건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6 (월)

● 도로 여건상 건축 허가 불가능 지역에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

● 군의회 부의장, ‘건축 허가’ 미끼로

자기 땅 팔아치워... 부군수도 결탁 의혹

● 토지 매입 6억원에, 도로 개설 13억원

● 해당 지자체, 도로 비용 피하려

‘반쪽짜리’ 편법 건축허가

● 감사원에 사건 감사 청구 예정

ㆍ 울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을 위한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과정에서 군의원과 부군수 등이 개입한 수억원대의 토지 거래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ㆍ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울진 원전 현장방재지휘센터 건설용 부지 1만602㎡(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일대)을 당시 울진군의회 부의장이었던 황모씨에게 6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땅은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ㆍ 이 대지에 들어설 건축물은 과기부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방재지휘센터와 민간환경감시기구,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설 등으로 총 연면적이 3222㎡에 달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폭 6m 이상의 접근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인근 대로에서 500여m 떨어진 맹지(盲地)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접근로 역시 폭 3~4m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 불과했다.

ㆍ 즉 과기부가 군의회 부의장 황씨로부터 매입한 땅은 애시당초 도로 확장 혹은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ㆍ 건축허가에 맞게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 매입비가 6억원인데 기존 도로 일부 확장에 5억원, 도로를 신설할 경우 13억원이 소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ㆍ 울진군 관계자 등은 토지 거래 당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당시 울진 부군수 이모씨가 도로 확장을 약속하면서 토지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토지판매자였던 군의회 부의장 황씨와 부군수 이씨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ㆍ 그런데 올해 1월 부군수 이씨는 다른 지자체로 발령받아 옮겨갔고, 토지판매자 황모씨는 이후 5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못받아 군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울진군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ㆍ 대신 지난 6월 울진군은 총 연면적 3222㎡의 시설군 중에서 기존 진입로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연면적 2000㎡ 이하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주었다. 이것은 당초 현장방재지휘센터 건립 계획과 크게 어긋나는 반쪽짜리 건축허가로서 도로 비용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

ㆍ 결국 과기부는 ‘도로확장’과 ‘건축허가’를 미끼로 한 부군수에 속아, 군의회 부의장 소유의 아무 쓸모없는 땅을 6억원이나 주고 사들여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ㆍ 이 어처구니없는 부지매입 비리 과정에서 과기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울진군청, 토지 주인 황씨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향응과 금품이 오고갔다는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