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불편 최소화하는 행정서비스 제고해야

□ 특별자치도 실시이후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국가보훈처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통합․운영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현황 >

구분	이양사무	근거	제외사무(특별법 제141조)
국토관리청	8개분야 92건	특별법 제142조
중소기업청	4개분야 8건	특별법 제143조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청	13개분야 131건	특별법 제144조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
보훈지청	8개분야 122건	특별법 제145조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출장소	4개분야 4건	특별법 제146조
노동지청	11개분야 97건	특별법 제147조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노동위원회	1개분야 4건	특별법 제148조

* 자료 : 2006 국감자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는 총 49개분야 458건임.

□ 제주특별법 제141조 규정에 의해 이관이 제외된 사무는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중기청), 해상안전에 관한 사항(해양청),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보훈청),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노동청) 등 4개 기관의 업무임.

□ 통합조직 편제현황

- 국토관리청은 도 도시건설본부 도로관리단으로, 중소기업청은 도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로, 해양수산청은 도 해양수산본부 어업지원과 및 항만개발정책과로, 보훈청은 도 보훈청으로, 환경출장소는 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로, 노동청은 도 직업언정사업소로, 노동위원회는 도 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이관됨.

< 정원이체현황 >

구분	계	국토청	중기청	해수청	보훈청	환경출장소	노동청	노동위
정원	238	49	17	99	23	8	33	9
이체	140	49	12	35	23	2	10	9
잔류	98		5 (시험)	64 (해상안전)		6 (기관지원)	23 (근로감독)

* 자료 : 2006 국감자료

□ 국토관리청 등 7개 이관기관의 총 238명 중 140명이 이체되었으며, 제외사무(제주특별법 제141조)에 필요한 인력 98명은 잔류하였음.

□ 잔류한 인원을 살펴보면, 시험․분석에 관한 사무 5명(중기청),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 64명(해양청), 기관지원에 관한 사무 6명(환경출장소), 근로감독에 관한 사무 23명(노동청)임.

□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추진의 성과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유사하고 중복된 사무를 통합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있음.

□ 그러나 일부 사무의 미이관으로 인해 사무간 효율적인 업무의 연계가 미흡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이 야기됨

-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가 이관되지 않아 선박의 입․출항 신고, 항만운송관련 면허, 선석 배정 등 원스톱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2원화 되어 있음.

□ 향후 미이관 사무에 대해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통합․운영됨으로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주민의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중복업무의 통합으로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무의 미이관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연계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