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보 도 자 료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국회 의원회관 644호 / www.wooriforum.com / T. 02-784-6082, F. 02-788-3644

■ 2006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6.10.17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교원 성과급은 호봉제

- 대전 시내 초중고 10개 중 6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불구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학교는 전체의 82.3%, 서울,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자치단체 빚 480억원까지 떠안은 대전시 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대전시에 받아야할 480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대전․충남 특수학교 학칙, 장애학생 인권 침해

- 학생정원제한․학교장 입학결정 등 특수교육법 위반 사례도

- 입학시 서약서 제출은 “비인권적 요소“… 실태조사 등 관심 촉구

자치단체 빚 585억원 떠안은 충남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충청남도에 받아야할 585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해야

- 충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7명, 2억4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교원 성과급은 호봉제

- 대전 시내 초중고 10개 중 6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불구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학교는 전체의 82.3%, 서울,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시내 공립학교의 63%가 호봉만으로 등급 산정

교육부의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 8,994개 초중고교 중 60.9%에 달하는 5,483개교가 성과급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음. 50%이상 반영 학교는 전체 학교의 70%에 육박함

대전의 경우 평균을 상회함.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시내 209개 공립학교 중 172개 학교(82.3%)가 호봉을 50%이상 반영함. 이는 서울,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임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별 학교 수(대전 시내 공립학교)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40%∼49%	30%∼39%	20%∼29%	10%∼19%	10%미만	0%	합계
고	23	0	0	0	1	0	3	0	1	0	0	0	28
중	39	0	1	2	1	3	5	1	3	0	1	1	57
초	71	6	6	2	8	9	6	9	1	1	0	5	124
합계	133	6	7	4	10	12	14	10	5	1	1	6	209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임

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면 차등지급 방법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시내 공립 초중고의 63.6%에 해당하는 133개 학교는 호봉외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치 않고 순위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 지역과 달리 전남 지역의 경우, 호봉 반영 비율이 50%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에도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138개나 있어 교육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내의 많은 학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의 취지에 반해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최상위 등급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최상위 등급을 받은 중학교 교사 839명 중에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는 불과 18명 뿐이었음

결과대로라면, 초급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호봉 외에 실적 평가 점수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

지급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 외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매우 작고 호봉의 결정력이 지나치게 크면 초급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심대히 저하됨

교사의 사기와 의욕은 교육의 질에 직결됨을 감안할 때 대전교육청의 성과급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임.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무조건 호봉이 높은 교사에게 많이 주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별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50% 이상 합계(A)	전체학교수(B)	A/B,%
서울	1	0	520	131	72	59	783	864	90.6
부산	170	33	29	28	20	50	330	461	71.6
대전	133	6	7	4	10	12	172	209	82.3
대구	131	9	20	17	11	30	218	318	68.5
인천	8	27	41	29	29	70	204	373	54.7
울산	37	8	6	7	16	40	114	181	63.0
광주	0	6	47	24	33	22	132	192	68.7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033	1,580	65.4
강원	74	16	311	53	40	28	522	601	86.8
경북	648	5	11	5	11	42	722	826	87.4
경남	255	21	35	25	30	74	440	767	57.4
충북	210	5	14	9	14	30	282	406	69.4
충남	15	2	7	8	142	81	255	658	38.7
전북*	43	3	8	5	7	25	91	635	14.3
전남	21	2	8	14	10	35	90	764	11.7
제주	48	7	5	10	7	18	95	159	59.7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5,483	8,994	60.9%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교육공무원 최상위등급자 경력별 현황(대전)

학교급	경력	인원	현원	현원 대비 비율
초등학교	0 - 5년	27	966	2.8%
	- 10년	48	921	5.2%
	-15년	104	514	20.2%
	- 20년	89	294	30.3%
	- 25년	188	341	55.1%
	- 30년	274	636	43.1%
	- 35년	305	457	66.7%
	35년 이상	314	350	89.7%
	계	1,349	4,479	30.1%
중학교	0 - 5년	4	310	1.3%
	- 10년	14	376	3.7%
	-15년	24	307	7.8%
	- 20년	137	399	34.3%
	- 25년	288	642	44.9%
	- 30년	224	534	41.9%
	- 35년	115	249	46.2%
	35년 이상	33	91	36.3%
	계	839	2,908	28.9%
고등학교	0 - 5년	38	238	16.0%
	- 10년	73	464	15.7%
	-15년	63	455	13.8%
	- 20년	133	747	17.8%
	- 25년	223	594	37.5%
	- 30년	292	484	60.3%
	- 35년	177	257	68.9%
	35년 이상	41	53	77.4%
	계	1,040	3,292	31.6%

자치단체 빚 480억원까지 떠안은 대전시 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대전시에 받아야할 480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 대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31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예산 171,888백만원 중 대전시 교육청은 분담액인 147,892억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171,888백만원 중 대전시가 72,075백만원, 대전시 교육청이 99,813백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예산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전시 교육청이 48,079백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임

<2002~2005> 대전시내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3월 현재)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2	2	29,434	15,774	7,887	7,887	15,774	-	7,887
2003	4	48,479	21,092	10,546	10,546	11,095	9,997	549
2004	15	212,235	81,090	51,934	29,156	67,091	13,999	15,157
2005	10	109,223	53,932	29,446	24,486	53,932	-	24,486
계	31	399,371	171,888	99,813	72,075	147,892	23,996	48,079

○ 대전시의 경우 2002년과 2005년에 단 한 푼도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전시의 도덕적 헤이가 시작되고 있는 거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교육재정의 부채를 키우거나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금액이 계속 누적, 확대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본격화 될 경우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대전시의 분담액 48,079억을 회수하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체납액 48,079억을 회수하기 위한 대전시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가?

사학 정관변경 저조, 탈법행위 눈감아 주기인가?

○ 9월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의한 정관변경을 승인받거나 개정 승인을 요청한 법인은 전체 사학법인의 12%를 웃돌고 있음

<표>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현황

시도별	전체 법인수 (A=B+C+D)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B)	신청 법인수(C)	미신청 법인수(D)
서울	135	4	3	128
부산	72	-	-	72
대구	40	3	1	36
인천	25	-	-	25
광주	28	2	-	26
대전	21	-	1	20
울산	11	-	-	11
경기	116	43	6	67
강원	18	1	-	17
충북	20	2	-	18
충남	48	2	2	44
전북	67	6	1	60
전남	53	-	-	53
경북	93	1	7	85
경남	88	11	5	72
제주	10	1	-	9
계	845 (100%)	76 (9%)	26 (3.1%)	743 (87.9%)

- 대전․충남지역의 69개 학교법인 가운데 정관승인을 받은 법인은 충남지역 2개이 유일함. 대전은 승인신청을 하거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법인이 전무함

-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관변경을 안하는 건 명백한 탈법행위이며, 도 교육청은 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 앞서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사학들의 의도적인 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대전․충남 특수학교 학칙, 장애학생 인권 침해

- 학생정원제한․학교장 입학결정 등 특수교육법 위반 사례도

- 입학시 서약서 제출은 “비인권적 요소“… 실태조사 등 관심 촉구

○ 대전지역 4개 특수학교와 충남지역 5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거나 입학 시 서약서를 요구하는 등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하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발견됨

대전, 충남지역 특수학교학칙분석

내용 시도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결정
	국립	공립	사립	계
대전	-	2	2	4	4 (100%)	3 (75.0%)	4 (100%)	2 (50.0%)
충남	-	3	2	5	2 (40.0%)	1 (20.0%)	4 (80.0%)	2 (40.0%)

- 특히 대전지역 4개 특수학교와 충남지역 2개 특수학교가 학생정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3개 학교와 충남 1개 특수학교가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학교에 대상 학생을 지정,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 그리고 입학 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으며, 학칙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대전지역 4개교, 충남지역 4개교로 조사대상 학교의 80～100%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학교 서약서 전문 사례>

서     약     서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    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20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학  교  장  귀  하

- 이 같은 내용의 학칙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가능한 한 장애학생들의 안전사고나 질병발생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이러한 서약서의 요구는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부모나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포기하고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학부모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비인권적인 요소는 당국의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학칙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에 학생정원 제한을 두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태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기관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한 예산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자치단체 빚 585억원까지 떠안은 충청남도 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충청남도에 받아야할 585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 충청남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8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예산 140,111백만원 중 충청남도 교육청은 분담액인 128,558억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140,111백만원 중 충청남도가 70,053백만원, 충청남도 교육청이 70,058백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예산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충청남도 교육청이 58,500백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된 것임

<2001~2005> 대전시내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3월 현재)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 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1	4	53,455	16,182	8,091	8,091	16,182	-	8,091
2002	2	25,857	9,228	4,614	4,614	9,228	-	4,614
2003	1	13,801	3,664	1,832	1,832	1,832	1,832	-
2004	5	70,120	27,108	13,555	13,553	17,387	9,721	3,832
2005	16	244,701	83,929	41,966	41,963	83,929	-	41,963
소계	28	407,935	140,111	70,058	70,053	128,558	11,553	58,500

○ 특히 충청남도는 유일하게 2003년 한해만 부담액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 2001년, 2002년,2005년에는 단 한 푼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충청남도의 의무이행에 대한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교육재정의 부채를 키우거나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금액이 계속 누적, 확대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질 경우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충청남도의 분담액 48,079억을 회수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체납액 48,079억을 회수하기 위한 충청남도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지원 개선안 마련촉구

■ 2006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6.10.17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 충남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7명, 2억4천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 광주․대전․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세 교원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06년 6월까지 27억5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표 1>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전국기준)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866,318	6,028,307	2,749,643	14,644,268
학교장 수(명)	106	102	87

(단위: 천원)

※16개 시․도교육청 제출 (‘06. 9월)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총 교장근무 경력은 평균 17～18년임

○ 충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77세인 장항고 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정년초과 교장에게 2억4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함

<표 2> 충남교육청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내역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08,835	527,343	241,152	1,277,330
학교장 수(명)	7	7	7

(단위: 천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은 공립학교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를 낳을 여지가 있음. 또한 혜택이 일부 사립학교에게만 국한됨.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혜자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사학법 학교장 임기 관련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요청>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은 제53조의 제3항에서 사립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내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사학들이 학교장 임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