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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9월 20일 (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정부, 부담금 관리 주먹구구!!

○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60% 이상 증가

○ 5년 동안 부담금 23개나 신설하고도 5년 동안 부과실적 없는 부담금이 17건!

○ 참여정부 들어 부담금 10개 중 3개꼴로 31개 부담금 징수실적 전혀 없어!

○ 건교부의 경우, 25개의 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14개 부담금 징수실적 전혀 없어

○ 기획예산처가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총 106개 중 참여정부 이후 징수실적이 전무한 부담금이 31개에 달해 부담금 10개 중 3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최근 5년 동안 부담금을 23개나 신설하도고 5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도 17개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부담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부담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돈이나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돈을 말한다.

○ 특히, 건설교통부의 경우 소관부담금만 25개에 달하고 있는 데도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전무한 부담금이 14개나 되고 있고 같은 명목으로 다중부과되고 있는 등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업들은 부담금들을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국 이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관련법 정리를 통해 실효성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기업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일목적 부담금 다중부과 역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

1. 최근 5년간 부담금 미징수 현황

2. 최근 5년간 부처별 부담금 징수현황

3. 최근 5년간 부담금 신설 현황

1. 최근 5년간 부담금 미징수현황

부 처	미징수	3년(개수)	5년(개수)
행자부(1개)		1	1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5년)
문화부(1개)		1	1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5년)
농림부(2개)		2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2004신설)	(3년)
농지전용부담금	(3년)
산자부(2개)		2	2
광물수입,판매부과금	(5년)
전기수용자부담금	(5년)
환경부(5개)		5	2
하수도 손괴자부담금	(3년)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3년)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5년)
영산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5년)
총량초과부과금(대기환경개선법)(2004신설)	(3년)
건교부(14개)		14	9
댐건설수익자부담금	(3년)
부대공사비용부담금	(3년)
도로손괴자부담금	(5년)
공공시설관리자의 이용부담금	(5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5년)
도시공원원인자부담금	(5년)
산업입지 시설부담금	(3년)
산업입지 원인자부담금	(5년)
산업입지 이용자부담금	(5년)
유통단지 시설부담금	(3년)
유통단지 원인자부담금	(5년)
유통단지 이용자부담금	(5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년)
교통안전분담금	(3년)
해수부(2개)		2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3년)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2004.1.1 관리추가)	(3년)
산림청(3개)		3	1
국가사방사업 수익자부담금(2004.1.1 관리추가)	(3년)
국가사방시설 원인자부담금(2004.1.1관리추가)	(5년)
산림전용부담금	(5년)
식품의약품안전청(1개)	(5년)	1	1

2. 최근 5년간 부처별 부담금 징수현황

부담금 현황		징수금액(억원)					5년간 미징수	3년간 미징수 (신설 미징수 포함)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106	70,892	78,215	91,831	100,415	114,296	17	31
재경부	8	5,905	6,949	14,566	16,158	18,754	0	0
교육부	1	77	758	1,961	1,908	492	0	0
외통부	1	267	316	285	339	372	0	0
행자부	2	1,542	1,838	1,552	1,564	1,318	1	1
과기부	2	1,475	1,530	1,625	1,807	1,828	0	0
문화부	5	1,523	2,218	2,183	2,298	2,718	1	1
농림부	10	5,786	5,075	5,127	5,482	5,579	0	2
산자부	7	17,393	23,027	20,315	22,863	27,851	2	2
정통부	2	13,731	4,429	2,277	2,232	4,462	0	0
보건복지부	1	138	5,109	7,020	8,061	12,915	0	0
환경부	25	_	13,348	16,744	18,217	20,113	2	5
노동부	2	_	1,733	1,650	1,800	2,088	0	0
건교부	25	721	5,630	6,739	8,164	8,302	9	14
해수부	5	333	72	215	231	262	0	2
소방방재청	1	_	1	14	43	7	0	0
산림청	7	1	4,947	8,157	7,911	5,769	1	3
식약청	1	_	_	_	_	_	1	1
방송위원회	1	253	1,326	1,401	1,338	1,467	0	0

※ 최근 5년간 부담금 신설현황

연대(개수)	소관(개수)	부담금명
01~'05 (23)	재정경제부(3)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01)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02)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 기여금('02)
	산업자원부(1)	■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
	환 경 부(8)	■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01)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01)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0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0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01)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01)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01)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담금('04)
	건설교통부(3)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 교통시설부담금('0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 지하수법 제3조의3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05)
	해양수산부(3)	■ 어장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01)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01)
		■ 항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농림부(1)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수입이익금('04)
	산림청(3)	■ 산지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사방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 사방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방송위원회(1)	■ 방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징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