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10월 31일)

1.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미국과 유엔도 중단하지 않기로 해 :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 (p.1)

2.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토지공사 각종사업에 63조원 재원 필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p.3)

3. 혁신도시 건설이 부동산가격 상승 유발 우려 … (p.6)

4. 토공 설계변경으로 5년간 4,286억원 추가지출 … (p.8)

5. 구영리 교통 혼잡 문제 해결에 토공은 적극 나서야  … (p.10)

문의사항 : 정재원 보좌관 (011-9301-5678)

<2006년 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 ①>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

미국과 유엔도 중단 않기로 해, 앞으로 계속되어야

ㅇ 먼저 국토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토지공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이번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근처는 신풍리의 ‘풍’과 중심마을인 남대계리의 ‘계’를 따서 풍계리라고 예로부터 송이버섯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ㅇ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한 일이요, 이는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합니다.

ㅇ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도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벗어나서는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베트남도 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필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ㅇ 지금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세계적 흐름에 너무도 뒤져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문제는 세계의 흐름과 조화될 수 없는 북한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점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ㅇ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속도와 방향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남한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이자,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북한 핵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인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ㅇ 개성공단은 그런 점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주춧돌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저도 직접 개성공단을 가봤지만 개성공단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방한계선이 그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여는데 북한 군부가 심각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ㅇ 북한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므로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화연료 펌프의 유동옥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ㅇ “현재 개성공단에 약 7000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 전체가 받아가는 임금이 연간 약 50억원 정도로, 이는 삼성 등 국내 큰 그룹의 임원 두서너 사람의 연봉밖에 안되는 돈"인데, ”핵을 개발하고 실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이 50억원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ㅇ 유 사장은 개성공단 사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이것은 퍼주기가 아니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임금을 주는 대북사업"이라며 "북한도 개성의 문전옥답 2000만평을 내놓았는데 현재 20~30개의 국내 업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측이 손해라고 본다"고 합니다.

ㅇ 금강산관광까지 비판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개성공단은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노력”으로 계속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ㅇ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내용의 결의안 1718호 이행을 위한 대북 제재 대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거론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걱정이 많을 것이요, 추가 입주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이라는 민족사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너무도 소중한 사업인 만큼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 10. 31. 토지공사 질의 ②>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토공의 각종 사업

63조원 재원 필요, 어떻게 조달하나?

각종사업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복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과연 재원조달 및 그 진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 토지공사 사장, 행복도시의 경우 토공이 진행하는 총 사업비가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하지요?

☞ 또한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0개 시·도별 혁신도시 건설 규모가 약 1,306만평에 달하고 추정 사업비가 약 10조원에 달합니다. 이중 토지공사는 6개 시·도에 약 937만평 7조 7,500억원에 달하는데 토지공사 사장님 알고계시죠?

한국토지공사 시행 혁신도시: 대구, 강원, 전북, 경북, 광주·전남, 울산 등 총 6개 시·도

토공·주공 추정사업비 자료

시·도	면적(만평)	추정사업비	사업시행자
대구	133	2조원	토지공사
울산	84	8천억	토지공사
광주·전남	230	1.7조원	토지공사
강원	105	9천억	토지공사
전북	280	1.5조원	토지공사
경북	105	8천5백억	토지공사
충북	209	1조1천억	주택공사
경남	126	9천5백억	주택공사
제주	34.5	2천2백억	주택공사
부산
전국	1,306	10조2백억

☞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혁신도시 특별법안 제42조에 따르면 175개 이전 공공기관 중 매각이 안 될 경우 토지공사가 주로 매입을 담당할 예정이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 42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ㅇ 175개 이전대상기관 중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70개를 제외하고 청사 및 부지 매각이 가능한 102개 기관의 매각 예상금액은 청사가 약 1조5천억, 공시지가가 약 5조5천8백억 등 총 7조1천억 원의 규모에 달합니다.

ㅇ 즉, 행복도시 건설비용 약 14조 6천억, 혁신도시 건설비용 약 7조 7,500억, 종전시설 매입비 약 7조 1천억 등을 합치면 약 29조 4,500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종전시설은 매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토공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약 3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ㅇ 현재 토지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만 보더라도 총 59개 지구 총 7,023만평에 총 사업비 약 55조원에 달합니다. 또한 여기에다 혁신도시 관련 사업비 약 7조7,500억 원을 더하면 약 63조원에 달하는데요,

진행사업지구 사업 현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택지개발사업 등 42개 지구 총 4,887만평

총 사업비	05년 까지	06년	07년 이후
47조 9천억	12조 6천억	약 9조3천억	약 26조원

② 경제자유구역․개성공단․산업․유통단지 개발사업 등 17개 지구 총 2,136만평

총 사업비	05년 까지	06년	07년 이후
7조 1천억	3조 3천억	약 5천억	약 3조3천억

ㅇ 토지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복도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해 매출액 대비 사업비가 200%에 육박할 정도로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은 더욱 더 심화가 될 예정입니다.

2004년 ~ 2008년 사업비 예산 및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비	52,000	62,000	130,000	150,000	150,000
매출액	42,339	42,714	69,092	72,547	76,174

※ 사업비는 연간사업비 예산 기준이며, 2006년도 이후 사업비 및 매출액은 추정치임

☞ 지금 이 같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약 3조5천억에 달하는 615만평의 보유토지 매각과 내년에 최대 7조원의 채권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만한 재무구조와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행복도시·혁신도시·개성공단 등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을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31. 토지공사 질의 ③>

혁신도시 건설이 부동산가격 상승 유발 우려

혁신도시 건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ㅇ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이전기관이 위치할 혁신도시의 건설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10개 지역에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 토지공사 사장,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녹지율과 도로율을 신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요?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2005. 07. 27.

제1절  혁신도시의 개념

2-1-1.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 또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부지나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구요?

☞ 그러면 녹지·도로 등 공공용지 약 50%를 제외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땅을 팔아서 사업타당성을 맞추어야 하지요?

☞ 따라서 혁신도시의 분양단가가 지방의 평균 분양단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신도시를 지방에도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국 10개 지역에 동시다발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ㅇ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비는 신도시형(50만평, 인구 2만 명)으로 하더러도 약 7~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10개 지역을 다 합해도 8천억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분양단가 인하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 최근 건교부와 토지공사에서 ‘혁신도시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지요?

ㅇ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는 달리 혁신도시는 규제를 완화해서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주택보다는 혁신도시에 걸 맞는 산·학·연 연관기관 및 기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 이는 혁신도시의 다양한 기능성수요를 위해 임대주택 등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 축소되어 또 다른 위화감 조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ㅇ 또한 건교부에서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등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소재하던 공공기관이 행정도시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종전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ㅇ 이 안에 따르면 공원이나 도서관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보다는 공장설립 규제완화, 과밀부담금 부과 면제 등 규제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서 부지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175개 이전대상기관 중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73개를 제외하고 청사 및 부지 매각이 가능한 102개 기관의 감정금액은 청사가 약 1조5천억, 부지 약 2백96만평의 공시지가가 약 5조5천8백억 등 총 7조1천억 원의 규모에 달합니다. 수도권 일대에 여의도 면적(약 89만평 기준)의 3.3배에 달하는 면적이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 정부의 건전한 재원조달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수도권 일대의 막대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수도권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공사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ㅇ 저는 이번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지방경기 활성화와 건설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ㅇ 토공 사장과 건교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유의해서 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06년 도로공사 국정감사 질의 ④>

토공 설계변경으로

5년간 4,286억원 추가지출

다음은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의 발생,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공사 발주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는 별도공사를 당해 공사에 추가하여 설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토지공사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서의 변경이 전혀 없이 공사와 무관한 8건(설계금액 323억원)의 개별공사를 마치 연속된 구조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고 작업상 혼잡이 있는 것처럼 공사시행 방침결정서류를 작성하여 설계변경ㆍ시행함으로써 특정회사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ㅇ 또한 토공은 이 건설회사가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도급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올해 토공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토공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ㅇ 그런데 본의원이 토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토공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가 55건에 이르며 이들 공사 중 6차, 7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가 허다합니다.

☞ 더욱 문제는 이들 공사의 원래 발주금액이 1조 3,883억원인 반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원 발주금액의 30.9%인 4,286억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김재현 사장, 설계변경으로 매년 857억이 추가 지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ㅇ 현행 법령은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의 발생,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다면 결국 토공이 처음 계약한 설계서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위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2006. 10. 31. 토지공사 질의 ⑤>

구영리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토공은 적극 나서야

울산 구영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한국토지공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2001년 착공하여 2006년 말 경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1천3백억 원, 약 540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공사 사장님 알고 계시죠?

☞ 약 4만세대가 살고 있는 범서의 천상·구영지구는 시내로 연결하는 도로가 24호선 하나밖에 없어 출퇴근 때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ㅇ 그런데 내년 말에 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약 5,400세대가 입주하여 교통대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간선도로 개설의 비용분담 문제로 실랭이만 벌이고 있어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울산시와 토지공사의 비용 부담 정도 및 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저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여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길 바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중재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중재에 나선 것이 벌써 두 달이 넘었고 그 동안 대책회의도 몇 번 하였는데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울산시도 간선도로 개설 사업비나 교통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도로개설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준공예정일(‘06. 12. 31.) 및 주민입주시기(‘07. 12말 예정)에 맞추어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것은 허가승인조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토공의 할 일인 도로개설 의무를 울산시가 대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토지공사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03. 04. 30. 실시계획 승인에 첨부된 ‘승인 조건내용’의 5, 20, 24, 33 항 등에서 취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전제로 허가를 하고 있음.

ㅇ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 제 30조 ‘지역개발투자’에 의하면 당해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0조 제30조(지역개발투자)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당해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08.08>

☞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교통혼잡 대책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있어 구영지구에 입주하는 세대수의 비율에 맞게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또한 울산 구영지구의 공원은 9.6%에 불과하고 완충녹지를 다 합쳐도 14.2%에 불과합니다. 또한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약 10여년전 완공된 분당·일산이나 판교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입니다.

ㅇ 인구 약 3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운동장 하나 없이, 제대로 된 공원도 없이 개발하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따라서 구영지구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공사 사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울산시가 하건 토지공사에서 하건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입주 이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교통지옥의 불편을 겪도록 둔다는 것은 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기인 07년 12월 말경에 최대한 맞추어 간선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구요, 방금 약속하신 구영지구의 체육시설과 관련하여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