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6년 10월 30일(월) / 담당자 : 우승희 비서관 / (e-mail : wsh91@hanmail.net)

대상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

1	위기청소년 70% 140만명 보호받지 못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최근 가정과 학교의 보호망을 이탈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음.

○ 이들은 학업중단, 가출, 비행,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으로 위원회에서는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중,저위험군을 포함하여 통상 170만 명이 위기청소년에 속한다고 보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19세기준총청소년 650만명 중에서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은 31.4%인 2백만명으로 나타났음.

<고위험군, 중위험군 숫자 및 비율>

내용	10-19세 청소년수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위험군 전체
수	6,584,601		428,000	1,260,000	385,000	2,073,000
비율	100%		6.50%	19.13%	5.85%	31.48 %

※ 2004년도 현재 기준 조사결과이며, 법적 성인이 되기 이전인 9-19세 청소년 수 대비 고위험군, 중위험군 청소년 수 및 비율 산출결과임.

○ 한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전국 5곳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22,735명으로, 이는 2004년 기준 위기청소년 2백만명의 30%만이 보호받고 있으며, 나머지 70%인 140만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상태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기청소년을 2004년, 19세까지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6년 청소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임.

<지자체별 청소년 수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케어(지원) 청소년 수>

(기간 2006. 1. 1 ～ 2006. 6. 30)

시·도	총 인구수	청소년 수 (9세-24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케어 청소년수
서울시	10,167,344	2,118,506	53,117
부산시	3,638,293	839,518	58,422
대구시	2,511,306	602,779	5,875
인천시	2,632,178	624,885	14,964
광주시	1,401,745	334,600	28,609
대전시	1,462,535	358,495	9,731
울산시	1,087,648	270,834	22,500
경기도	10,697,215	2,435,725	157,874
강원도	1,514,480	330,065	32,067
충북	1,488,803	341,443	19,553
충남	1,962,646	429,039	47,214
전북	1,885,335	427,769	40,918
전남	1,967,000	422,000	12,958
경북	2,688,491	573,641	40,722
경남	3,160,431	712,790	72,335
제주	559,747	126,909	5,876
계	48,825,197	10,948,998	622,735

○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2005년에 쉼터를 이용한 숫자는 3,900명에 불과하고,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서도 4,200명 정도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이상의 위기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정확한 통계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 특히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특성상 한번 위험에 노출되면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재범률 ′97년 29% → ′03년 35%) 사회부적응이 심화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보호기관에 연결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곳으로 위치가 도시권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위원회는 2010년까지 현재 시군구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기존 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자체나 시민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연계협력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할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소년위원회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고, 운영예산 지원 늘여야

○ 청소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관련임.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대도시 43개소, 중소도시 41개소, 농어산촌 16개소로 분포되어 있음.

○ 본 의원이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상황을 점검해 보았는바,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 아카데미 위탁조건, 열악한 재정 여건, 교사 수급 문제, 원거리 거주 학생 귀가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먼저 위탁조건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위탁받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권과는 달리 이렇다 할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이럴 경우 농어촌 지역은 아카데미 사업 위탁 심사과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아카데미 위탁운영의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유무가 도시와 농산어촌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두 번째, 운영예산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와 지자체가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지차체의 예산이 충분하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사업여부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음.

○ 하지만 오히려 시설이 열악하고 자립도가 낮은 곳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학습차원에서 청소년 아카데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아시다시피 농어촌은 현재 태어나는 아이는 많지 않으면서도 초중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이혼 등 가족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도시에서 농촌의 조부모에게 보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임.

○ 농촌은 교육과 의료 등 기본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들면서 노인문제와 함께 또 다른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임.

○ 말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이런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농어촌 지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70:30 정도로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세 번째,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와 달리 원거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이동거리도 멀기 때문에 면단위 아이들까지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차량운행비도 이동 거리가 도시보다 많아 부족한 실정임.

○ 네 번째는 교사확보의 문제인데, 농어촌지역의 경우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도시지역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기 쉬우나, 농어촌 지역은 거리가 멀고 한 시간 수업을 위해 멀리까지 교사가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교사확보의 문제는 비단 청소년 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여서,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우수교사 확보가 어려워 방과후 학교 운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의원은 우수 교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을 통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농어촌 지역에 더욱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인터넷 사행성 게임 버젓이 운영, 제도개선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 4-게임분야”를 살펴보면, 사행성 게임과 도박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의원은 거기에 있는 사이트들을 직접 들어가 보았음.

○ 실제로 몽땅닷컴이라는 사이트는 미성년자 주민번호 뿐만아니라 아무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회원가입이 가능했음. <첨부자료>

○ 대부분의 게임 사이트는 19세미만 이용금지 표시가 메인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화면 아래로 이동해야 보였으며 그것도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었고, 성인사이트와 링크되어 있었음.

○ 또한 사행성과 중독성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경품이 제공되거나 환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 메인화면에 잭팟 당첨금 현황과 환전내역을 게시하고, 추천인제도라고 하여 회원을 가입시키면 사이버 머니나 경품을 주기도 하며,

○ 출석도장 이벤트라고 하여 한 달에 몇 일 이상 출석하며 컴퓨터 모니더와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하고 당첨자 명단을 적어 놓기도 함.

○ 본위원은 이처럼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컨텐츠로 채워진 인터넷상의 고스톱, 포커 등은 발견 즉시 유해매체물로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곧바로 청소년들의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한편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색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니지 2를 검색해 보았지만, 검색 결과는 없었음.

○ 리니지 2는 이미 지난 7월 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각하되었으므로,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등록해야함에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음.

○ 이미 청소년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를 마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등 보고서 작성이후에 청소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사이버상 청소년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청소년위원회가 이런 유해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정통부산하의 정보통신윤리워원회에 통보한 후 심사를 거쳐 유해사이트로 판명 될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어떤 사이트의 경우는 이미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음,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접근성과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의 특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라고 생각됨.

○ 유해사이트 등의 적발과 조치를 청소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 인터넷 이용가 연령을 7세, 12세 15세 등으로 세분화하고, 19세 미만 사용 표시도 사이트상의 일정한 규정을 정하는 방안, 일반게임 사이트의 경우라도 19세 금지일 경우에는 성인인증창이 먼저 뜨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한편 지난 9월 미국 의회는 인터넷 도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신용카드, 수표, 전자식 자금이체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결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성인PC방 운영자와 게임업체 사장 등 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음.

○ 국가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지난 9월 3일∼25일 중에 128개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이트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런 사이트에서 회전되는 판돈만도 연간 최하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런 도박 사이트들은 본사와 서버를 중국이나 대만, 필리핀 등 해외에 두고 있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우며,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적발된 회선은 차단할 수 있지만 새 라인으로 영업을 재개하면 막기가 어려움 상황임.

○ 따라서 국내에서도 게임 사이트에서 현금을 통한 직접 충전 금지 등 인터넷 도박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미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바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법 등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4	여성가족부 통합 재고해야

○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음.

○ 이미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청소년업무를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가족의 테두리에 둠으로써 보호라는 개념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 발족의 이유가 “청소년 보호”에서 “청소년 육성과 지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해 보지도 않은 채 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함.

○ 본 위원은 위원회가 해야 할 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우수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과를 설치를 독려하고 위원회내의 각종 조직을 정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여성가족부로의 통합보다 효율적이라고 봄.

○ 또한 청소년단체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도 없이 위원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여성가족부로의 통합문제에 대한 재고와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몽땅닷컴(미성년자 주민번호, 임의로 만든 주민번호로 가입확인 가능)

<게임머니로 타 사이트를 통해 환전과 상품권 지급 가능,

NKMall.COM은 사행성 게임방의 환전소 역할을 함>

<환전결과 통장으로 이체 된 내역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

<상품권 신청내역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리니지 2” 유해매체물 검색 결과>

일시 : 2006년 10월 30일(월) / 담당자 : 우승희 비서관 / (e-mail : wsh91@hanmail.net)

대상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고충민원 만족도 계속 하락 국민적 신뢰받는 옴부즈만으로 정착되어야

○ 최근 3년간 고충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2003년 52.3%, 2004년 49.8%, 2005년 46.5%로 계속 하향 추세임.

○ 또한 올해부터 진행된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도 체감만족도가 평균 63%에 머물고 있음.

<2003- 2005 민원만족도 조사결과(긍정적 응답비율 기준)>

평가항목(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민원신청 편의성	75.3%	70.3%	64.0%
공무원 친절성	67.1%	60.9%	58.5%
민원처리 신속성	47.3%	41.2%	37.9%
공무원 전문성	41.4%	42.3%	38.8%
민원처리 공정성	51.2%	51.6%	47.5%
민원절차 간소성	57.7%	54.4%	48.7%
처리결과 만족도	36.7%	36.9%	31.8%
전반적 평가	52.3%	49.8%	46.5%
조사기관	폴앤폴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2006년 전체민원에 대한 항목별/월별 만족도(불인용/인용 포함)>

차원	항목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접근 용이성	신청 및 처리절차 사전안내	79.2	79.2	79.5	78.1	78.7	79.3
	담당자 연결 용이도	78.0	77.4	77.0	77.6	76.8	76.4
편리성	민원신청 간편성	84.8	84.9	84.9	84.4	84.3	84.4
	민원처리과정의 간편성	82.4	79.8	80.1	80.5	80.8	81.4
신속 /정확성	민원처리 시간	63.6	63.8	63.9	64.4	64.1	63.8
	업무처리 정확성	65.5	67.1	68.0	69.0	68.5	68.3
대응 /환류성	적극적인 해결 노력	64.4	66.1	68.3	70.6	71.2	71.6
	절차,진행상황 안내 및 통보	65.1	66.0	66.5	68.0	66.9	66.4
	처리결과의 이유․근거 안내	62.9	64.8	64.3	65.9	65.5	65.1
	담당조사관 친절도	77.8	78.7	80.7	81.8	81.9	81.9
형평성	담당조사관 중립성	67.3	68.1	68.5	70.5	71.2	71.8
	처리결과의 객관성	62.5	63.1	61.1	61.8	61.5	61.3
	담당조사관 청렴성	96.9	97.7	98.5	98.9	98.9	99.0
체감 만족도		61.8	62.5	63.0	65.1	64.9	64.5

○ 국민고충처리의 핵심은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이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충민원 만족도가 항상 낮게 나오고 있는데,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후 시정된 사항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 본의원은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과 행정기관의 불편 부당행위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사회가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고충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만족 시켜줄 수는 없겠지만 국민적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순회 민원상담 전문팀 만들어 소외계층․지역 고충민원에 귀 기울여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최근 소외계층으로 부각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순회민원상담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고충위에 대한 인지도 분석을 보면 50대, 군지역, 중졸이하, 농축수산업 등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위원회 인지도의 계층별 격차 분석 >

남

자

인지(%)

여

자

50

대

40

대

30

대

군

지

역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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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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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에 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월드리서치, 2005)

○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국민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근방법을 모르고 있기도 함.

○ 이런 계층의 경우 투명하지 못한 행정처리 등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음.

○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 접근권 향상과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순회 상담 이후 민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미해결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본 의원은 소외계층의 고충민원 해결과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위원회 내에 “체납세 환수만을 담당하는 서울시청의 38기동팀”과 같은 순회민원상담 전문팀을 구성 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시민열린상담위원과 전문상담위원간 네트워크 필요

○ 고충처리위원회에는 시민열린상담위원이라고 법률, 노무, 세무 등 주요 10개 분야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31명)와 관련분야 전문가(28명)등 총 59명이 무보수로 사이버상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자원봉사제도를 운영중임

○ 열린시민상담위원들의 상담은 생활적인 분야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상담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담신청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봄.

○ 하지만 시민열린상담은 상담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 민원 안내․상담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등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음.

○ 홈페이지 상담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면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반응도 상당히 좋지만, 어떤 상담위원의 경우 2005년의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도 함.

○ 시민열린상담위원 상담결과 모니터링과 민원해결 처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렇게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본 위원은 시민열린상담위원과 전문위원간 온라인상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도움을 주어 민원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각 지역별, 분야별 명예시민상담위원을 확보하여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고충민원 유관기관 또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활동과 연계한다면 위원회의 활동력과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시 : 2006년 10월 30일(월) / 담당자 : 우승희 비서관 / (e-mail : wsh91@hanmail.net)

대상기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1	북한 핵실험 이후 비상대비계획 및 훈련 보완필요 -전통적 훈련 평가하여 새로운 훈련이나 비상계획시스템 구축해야-

○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우리정부와 미국 등 주변국도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였음.

○ 실험된 핵의 위력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대략 0.8kt의 소형으로 추정하고 있음.

○ 물론 북한의 핵보유 현황과 핵무기 제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국방부에서는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006.02 임시국회 답변), 실전 배치나 유도탄 탑재까지는 수년의 기간 소요(2006.10.16. 국방위 답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핵무기에 의한 피해는 핵무기의 크기와 투하지점, 방법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매우 달라지므로 현 상황에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북한의 핵 공격시 예상피해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진 22kt의 핵무기로 인해 6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히로시마에 떨어진 15kt의 핵무기로 인해서는 13만 여명이 사망하였음을 참고할 때 만약,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우리정부가 수립하고 훈련해온 비상대비계획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전제 하에 수립하고 있지요? 충무계획도 비핵전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지요?

○ 본 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안보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특히 기존의 민방위 훈련 등 전통적으로 시행해온 위기유형별 연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점은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 해외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새로운 훈련이나 비상계획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한편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의 위기고조는 물론 주변국가의 핵무장으로 인한 위협이 증대될 수 있어, 반드시 북한을 지칭하는 대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의한 핵무장과 공격에 대한 비상대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하지만 유의할 점은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세나 필요 없는 안보불안이나 경제불안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당부함.

2	전가구 대상 비상대비 대국민 홍보 필요.

○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대비 대국민행동 요령을 이메일로 보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 현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실시중인 비상대비 대국민 홍보는 안보영상물, 홍보책자, 모바일 서비스, 사이버체험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발간된 교육홍보용 책자 및 휴대용 카드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 배치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접하거나 인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음.

○ 비상기획위원회 1년 예산 78억중 비상대비홍보비는 1억 2천만원에 불과함.

○ 비상기획위원회가 올해 6월 실시한 <비상대비체제 발전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보면 “비상대비 역량 인식”에 있어 전쟁이나 테러,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에 대해 응답자의 64.5%가 ‘대비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대비되어 있다’는 35.4%임.

○ 대비부족 원인은 ‘국민들에 대한 홍보․정보제공 부족’(39.9%)을 가장 많이 꼽음.

○ 또한 재해재난, 전시대비에 대한 보완요구가 높았는데, 비상사태시 정부의 대비책과 국민행동요령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국민 3명중 2명 꼴인 68.8%였임.

○ 비상대비 업무분야의 중요도에 대해선  ‘재해재난’(60.0%) > ‘전시대비’ (23.3%) > ‘국가핵심기반 보호’(11.7%) > 민방위(4.7%) 순으로 꼽고 있음.

○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재해재난’(44.0%)이 우선이고 이어서 ‘전시대비’(25.0%) > 민방위(15.3%), 국가핵심기반보호(15.3%)순으로 지적됨.

○ 비상대비태세 및 비상사태시 국민행동요령과 자발적인 참여의지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도에 16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2천 500만 가구에 「비상사태에 대비하기-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부한 사례도 있음. (연합뉴스, 2004. 7. 27)

○ 본의원은 비상대비 행동요령 책자를 전 가구에 배포하는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으로는 핵사고, 대테러, 사이버테러 등 전시와 비상시뿐만 아니라, 화재, 태풍, 홍수, 지진 등 평시 재해 재난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국가정보원, 소방방제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재난과 비상대비 행동요령 책자를 전 가구에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