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백지신탁제도 운영문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 유명무실한 취업확인 절차․ 형식적인 직무관련성 적용

협소한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개선필요

-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 및 해석․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개선 필요

홍미영의원실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와 공동으로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백지신탁제도운영․지방의원의 겸직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에 대한 공동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1.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1) 유명무실한 취업 확인 절차

○ 지난해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운영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윤리위가 퇴직자가 재취업할 업체의 취업제한 여부(직무관련성 판단)를 최종확인하게 되었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소속 기관의 장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06년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공직윤리위는 확인 요청자 85명 중 84명(단 한명만 취업불가 통보)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 공직윤리위가 퇴직자가 소속한 부처의 관대한 직무관련성 의견에 동조해 공직윤리위가 취업대상 업체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최종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무색해짐

(2) 형식적인 직무관련성 적용

○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49명 중 최소 8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혀냄.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취업확인 요청 공직자 대부분의 취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취업제한제도가 사전 여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 이라며, 8명 모두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행자부가 밝힌 ‘8명에 대한 직무관련성 검토’를 보면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 판단을 얼마나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표 2> 참고). 공직자윤리위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직접적’ 이고 ‘밀접한’ 업무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퇴직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임

○ 행정자치부는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3명에 대해 모두 해당 협회를 담당했던 부서에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는 공직자윤리위가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협회에 적용했기 때문임. 협회의 업무관련성을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협회의 설립목적은 협회 자체의 이익창출이 아니라 협회에 소속된 영리사기업체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음. 실제 협회 취업자들은 협회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관료가 대부분임. 따라서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협회에 취업할 경우에도 영리사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소속 부처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을 제한해야 함

<표 > 행자부 해명자료 및 참여연대 검토내용

성명	해당자	행자부 해명	참여연대 검토내용
옥OO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 SK해운(주) 고문	SK해운 등 운수업체의 법위반 행위 조사는 공정위 조사2과 소관	수시감시는 조사2과 소관이나,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업무는 독점관리과에서 담당함. SK해운은 과거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며, SK계열사로 독점관리과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업무연관성이 있음
신OO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 보험감독국이 인허가 지도 감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2004년 1월 5일) 변액보험 상품을 신규로 설정⋅판매하였다면 간투법의 적용을 받게 됨.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임
변OO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 현대증권㈜ 상근감사위원	불공정거래조사는 불특정 다수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 사실 없음	증권회사 역시 불공정거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증권 불공정거래시 반드시 증권관계기관(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이 이용되므로 구조상 조사1국은 증권회사에 대한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밖에 없음
제OO	국세청 김천 및 구미세무서장 ->(주)피앤텔 사외이사	(주)피앤텔 세적은 영등포 세무서임	(주)피앤텔은 김천과 칠곡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됨. 각 지점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관할세무서장의 업무임(※부가가치세를 본점에 총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세무서의 업무임)
배OO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제주세관장 -> 한국공항㈜ 감사	한국공항 업무에 감시 및 감독권한이 없으며, 항공주유관련 업무는 창구직원 즉결처리 사항임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김해공항의 압수물품 관리 및 단속업무를 함. 공항에서 통관서비스를 대행하는 한국공항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주세관장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관세청 부산세관 조사국장과 제주세관장의 업무는 한국공항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과, 수출입화물 보관서비스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오OO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지도감독도 방송위 및 정통부에서 관장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의 회원사들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수혜자임.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문화관광부 차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들은 직간접적인 재정보조를 받았던 업체에 해당됨
문OO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관장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가격결정 등의 정책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변OO	해양수산부 동해 해양수산청장 ->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취업협회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에서 담당	항만물류협회는 동해해양수산청장이 감독하던 항만운송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협소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퇴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함.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해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시행령 개정이 시급함. 일례로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4) 춰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 문제

○ 설립된 지 1년이 안된 기업의 경우 영리사기업체로 지정되지 않아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실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단지 영리사기업체의 외형기준[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제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 즉 법무법인과 같이 매출액은 많아도 자본금이 작은 기업은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문제 발생.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질의 사항

○ 많은 퇴직자가 보통의 국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적법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취업제한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한편 국가청렴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너무 느슨해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올해 안으로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시 각 부처에 퇴직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확인요청서 등에 의한 서류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퇴직자의 취업 대상 업체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이 퇴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 형식적이고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개선 방안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상의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 고문 등 취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월 500만원 등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실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방법은 없는지?

☞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보수를 받고 영리사기업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2. 백지신탁제도 운영

○ 지난해 12월부터 백지신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재산공개대상자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이 넘는 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을 확인받아야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1)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 및 해석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건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실질적으로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도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임

○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참여연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행정부 공직자 중 110명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 중 20명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행정부 공직자 22명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신탁하거나 매각토록 결정을 내렸음. 이 중 16명이 해당주식을 매각하였음(3명 퇴직, 1명 보직변경, 2명 금액이하로 보유가능)

○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과 그 주식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임. 따라서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들이 포괄적이라는 점과, 주식 및 경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중하위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규정하고(즉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해야 함. 이 같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의 범주에는 최소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 공직자,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공직자, 장차관 등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공직자, 국회의원, 경제감독부처 공직자, 경제관련회의 참석 공직자, 국세청ㆍ관세청ㆍ국가정보원ㆍ감사원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책은행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이들 만이 아니라, 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정보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

(2)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가치가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도 그에 대한 행사와 매각, 백지신탁 등을 강제할 수 없음.

○ 행정자치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4월 행자위 대안으로 통과된바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스톡옵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해소될 수 없음

○ 실제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일부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나, 동일한 업체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포기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 따라서 스톡옵션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질의 사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적용이 실질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거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가리는지, 그리고 각 개별 사례에 대한 기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내부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있는지?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직자의 주식보유 실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고 있는지?

☞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법 적용의 형평성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