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현지 시민단체 앞세워 부지 매입 비리 덮나?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30 (월)

● 울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문제,

계약당사자도 아닌 시민단체가 해명자료 배포

● 사실 관계 무시한 허위 내용으로

부지 매입 정당성 변명에 급급

● 해명자료 핵심 부분마다 KINS가 주어로 등장

● 정당한 문제제기에 허위 내용으로 물타기 시도

● 시민단체 앞세운 국정감사 방해 활동

● 과기부는 자체 감사 통해 모든 것 밝혀야

● 본 의원도 감사원 감사 청구할 예정

ㆍ 본 의원이 제기한 울진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거래 당사자도 아닌 현지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ㆍ 문제의 시민단체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서, 10월 19일 ‘울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진실-전여옥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ㆍ 센터 완공 후 그곳에 입주할 이 시민단체는 센터 부지의 입지 선정 및 매매 계약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센터가 어느 곳에 지어져도 민간환경감시기구 자격으로 입주하면 될 뿐이다. 토지 매입 계약 당사자는 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었다.

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관계기관 회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부지 매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ㆍKINSㆍ한국수력원자력 3개 기관의 건설추진위원회 회의)

ㆍ 뿐만 아니라 그 해명 내용 또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특히 ‘진입 도로의 자동차 통행에 문제가 없다’ ‘다른 부지에 비해 공사비 절감 및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등의 해명은 2005년 5월 울진군청 자체 회의 내용(“진입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ㆍ 과학기술부 역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보고>에서 “울진군이 당초 약속한 진입도로 확장에 난색을 표해 건설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울진군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보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선정된 부지가 지닌 문제점을 과학기술부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ㆍ 주목할 점은 이 보도자료의 핵심 부분들에서 시민단체가 아닌 KINS가 주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KINS가 어떻게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KINS가 어떻게 토지를 매입했다는 식이다. KINS는 이 시민단체가 어떤 이유에서 KINS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ㆍ 시민단체를 앞세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다.

ㆍ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번 울진 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ㆍ 과학기술부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