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海洋水産委員會 국회의원 김형오 국회의원 김광원	공동보도자료	2006년도 國政監査 피감기관 : 해양수산부
	2006. 10. 16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6호.   전화 : 02) 788-2917, 전송 : 02) 788-3626

※ 본 보도자료는 김형오의원과 김광원의원의 자료를 통합하여 만든 국정감사보도자료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속 한국어선 36척 조업

한국정부위치 파악조차 못해

- 해수부 “출어금지시켰다” 수협“36척 조업했다”-

지난 7월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부터 미사일발사의 징후가 있는 11일 까지 한국 어선 36척이 가장큰 위험지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아무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업을 계속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후 조업을 중단시키고 해당해역에 대해 조압을 전면중지시키고 조업예정선박에 대한 출어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수협 어업무선국의 통신일지를 파악한 결과 36척이 328번의 교신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국선박보호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문제점>

❍ 해수부 “늑장대응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변명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어도 위험사실을 인지 했다면 자국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수부가 정부당국에 요청을 해야함. 그러나 국정감사자료요구시까지도 아무런 요구하지도 않았음. 해양수산부가 북한 미사일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곳은 국가기관이 아닌 언론. 언론 정보만으로 선원들의 생명을 판단한 셈.

※ 9월 19일 국정감사 자료 요구시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해수부 “대화퇴 어장에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다”

해수부가 대화퇴어장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를 3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를 삼자 정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결과만 놓고 변명

북한은 7월5일 03:32분 미사일을 동해 북부로 발사했음.

※ 미사일 발사(7월5일, 국방부자료)

① 03:32(스커드 507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② 04:10(노동 805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③ 04:59(대포동2호 499km 함북 무수단리)

④ 07:12(스커드 453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⑤ 07:13(스커드 493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⑥ 08:17(노동 780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⑦ 17:22(스커드 432km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북한의 미사일훈련에 대한 사전첩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해 위험지역에 대한 조치를 추하여야 함.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발사지점의 805km반경은 위험지역임. 북한이나 러시아, 일본 경제수역에 한국어선이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대화퇴 어장주변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상황일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제출자료)

ꏅ 7/5(수)

==> 조치사항 없음.  청와대, NSC, 국방부, 국정원과 협의 없음

ꏅ 7/6(목)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 언론보도 통해 인지

- 7/5(수) 자정쯤 인터넷 신문 등에 보도되기 시작

◦ 11:00 북한의 항행경보 수신여부 확인(북한이 사전방송한 것으로 보도)

- 합참(해군),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립해양조사원, 수협에 확인결과, 수신사실 없음

==> 청와대, NSC, 국방부, 국정원과 협의 없음

◦ 15:00 항행경보(1차) 발령(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 및 수협 등 5개소)

- 해당해역 회피운항, 부득이 항해시 주의촉구

==> 경보가 아닌 공문 발송, 낙하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 주의촉구

◦ 17:15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행경보(NAVAREA) 수신내용 입수

- 일본의 항행경보를 수신한 것으로 알려진 국적선 선샤인글로리호에 요청,

일본의 항행경보내용 입수

==> 일본 해상보안청과 협조체제 미구축, 민간 선박에 정보요청

◦ 18:00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반장(안전관리관) 및 2개조(조별 각 4명) 철야 비상근무 개시

==> 청와대, NSC, 국방부, 국정원과 협의 없음

ꏅ 7/7(금)

◦ 11:10 항행안전 확보대책(관련 기관․단체 14개소)

- 11:00 선주단체 등과 비상대책반회의 개최결과 공문발송

․ 해당해역 회피항해 및 인근해역 항해시 주의촉구

․ 통신망 청수당직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정보 입수시 즉시 보고요청

==> 청와대, NSC, 국방부, 국정원과 협의 없음

◦ 14:50 항행경보(2차) 발령(해양조사원)(관련 기관․단체 등 46개소)

-14:30 항행안전확보 확대회의(정책홍보관리실장)에서 1차 항행경보에

추가하여 해양조사원의 2차 항행경보 결정

- 7/11까지 동해북부해상 항행선박 주의촉구

==> 자국 선박 직접 통보결정까지 59시간 50분

==> NAVTEX 17:00 발령까지 63시간(일본 NAVAREA 30분 만에 발령)

◦ 18:30 항행안전확보 추가대책(관련 기관․단체 등 11개소)

-15:00 비상대책반회의(안전관리관 주재) 개최결과 공문발송

․해당해역 조업․항행자제, 부득이 진입시 24시간 전에 사전통보

․해당해역 인근에 대한 선박운항계획을 선주단체 및 수협 등이

파악하여 우리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에 통보

==> 선박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36척 대화퇴 해역에서 7월5일부터 11일까지 지속적 조업, 해당지역 조업 및 항행 위치보고 건수 328건

⇒ 7/12 비상대책반 해제시까지 동 대책반에서 동정파악․조치

※ 조업․항행동정 파악현황

◦ 해당해역 및 인근해역 조업․항행 예정선박 현황(7/6～7/11)

- 상선 : 6척 ⇒ 해당해역을 벗어나 항행하도록 조치

- 어선 : 115척(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

․ 2척 : 7/10 인근해역 통과예정 ⇒ 일본연안 근접항해 지시

․ 16척 : 인근해역(대화퇴) 대기 중 ⇒ 7/12 이후 조업지시

․ 97척 : 속초항에 출어 대기 중

◦ 어업정보통신국(수협중앙회)의 어업정보방송 실적(7/7～7/9)

- 정규프로그램(수산뉴스/일반뉴스/항행경보)에 항행경보내용 삽입

- 1분 4초씩 총 88회(인천 22, 속초 35, 여수 31) 방송

==> 허위보고로 판명, 수협어업무선국 자료에 의하면 36척 대화퇴 해역에서 7월5일부터 11일까지 지속적 조업, 해당지역 조업 및 항행 위치보고 건수 328건

❍ 북한 위협관련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 없음

해양수산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 지역에 있던 자국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기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 NSC의 지침이 없어 매뉴얼이 없다고 변명. 실제 NSC도 해수부에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은 상태. 해수부 내에서도 업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앞으로 유사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책조차 없음.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 : 지진 / 해양오염/ 풍수해 위기 매뉴얼 뿐

북한의 군사훈련 관련 매뉴얼은 없음

※ 일본 돗토리현은 외국 미사일 발사를 상정, 담당직원 행동지침을 매뉴얼화 돗토리현은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 메뉴얼을 가동, 신속히 대응. 일본 추고쿠신문(中國新聞)에 따르면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돗토리현 지사는 1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메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음. ‘현 탄도미사일 긴급대처 요강’이라는 제목의 메뉴얼은 ▲미사일 발사의 징후 보도 ▲발사정보의 입수 ▲현내 미사일 착탄 등 3단계로 짜여져 있음.

실제로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돗토리현은 이날 오전 5시20분 일본 수산청의 정보를 입수한 방재국의 숙직직원 두 명이 돗토리현 예하 각 시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고, 5시55분까지 관계자들이 비상출근·대기. 일본 소방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정보가 도달한 것은 오전 6시30분. 돗토리현은 이미 태세를 갖춘 후였음.

돗토리현 방재국 관계자는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해도 어선이 걱정”이라며 “그럴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메뉴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대응은 합격점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 해수부 “미사일 발사되니 주의(caution)하라!”

북한 미사일 발사시 해양수산부는 한국 선박들을 해당지역을 우회시키거나 항행금지시켰다고 했지만 수협 통신목록 확인 결과 해당지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짐. 7월7일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보낸 문자방송(navtex)도 위험 지역에 대한 항로를 잠정 폐쇄한다거나 통제하지 않고 주의(caution)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위기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냈음.

❍ 일본은 문자 항행경고 30분, 한국 63시간

해양경찰이 선박에게 직접 보내는 문자방송(navtex)은 63시간

※ 7월5일 오전 4시 일본을 지나던 선샤인글로리호는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항행경보(navarea)를 수신한 시점과 비교하면 62시간 30분의 차이. 일본의   경우 5시간 만에 일본 선박 280여 척을 대피시키고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음.

❍ 일본과 국가비상 사태시 정보교류채널 전무

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관련 부처와 정보교류가 전혀 없음. 7월 5일 04시경  선샤인글로리호가 일본으로부터 문자방송을 받았다면 해양수산부는 일본당국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민간선박인 선샤인글로리로부터의 정보에 의존. 일본과의 해상연락체계나 공조가 없었고 현재에도 없음.

※ 또 당초 선샤인글로리호로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항행경보를 입수했다던 내용조차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음. 선샤인 글로리 자료를 요구하자 19일 급히 선샤인글로리호에 위성전화를 해 자료를 재전송해달라는 해프닝

❍ 미사일 공격시 정부의 각 부처 간 협조체계 전무

NSC는 위기대응에 대한 정부 부처간 공조를 위한 매뉴얼 지침하달 없어

충격적인 것은 국방당국이나 정보당국의 태도임. 해당지역의 위험성을 미사일 발사 전 이미 알고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에 정보제공이나 논의 자체가 없었음. 북한은 7월3일부터 출어금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군 당국이나 정보기관은 감청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상태. 해양수산부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실제 해양수산부는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음.

❍ 해양수산부는 우발상황 발생시 자국선박 위치파악 능력 없어

해양수산부의 영해 밖 자국 선박에 대한 위치파악시스템도 문제.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의 자국선박에 대한 위치파악 시스템이 없어 민간회사나 협회에 문의해 파악하는 실정.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와의 연계시스템조차 없음.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나 수협 등 민간이 알려주는 입출항 계획에 의존. 미사일 투하예상지점이었던 대화퇴 지역의 조업이나 운항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음.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이 11일까지 실시된다는 보도를 접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7월7일 17:00에 문자방송 이후 36척의 선박이 미사일의 위험 속에서 조업했으나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통신기록을 통해 밝혀졌음.

※ 수협통신국은 한국선박의 위치를 3시간마다 보고 받는다. 해수부 장관은 문자방송 이후 한국선박이 11일 자정까지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사일 투하지점에 대한 확인이나 향후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없음.

❍ 해수부 “만약 해당 조업구역 내 미사일 피해가 없으면 조업중단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조업통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미사일 속에서 조업하더라도 통제할 방법 없다고 함.

※ 결국 해양수산부는 미사일 발사시 조업을 통제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면 조업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조업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음. 태풍이 오는데 피해를 입지 않으면 조업해도 되는가?

❍ 북한의 솔라스협약 위반에 대한 항의나 제재요구 한 번 없어

북한은 7월5일 북한 어선에 대한 출어금지를 비밀리에 사전통보하면서 주변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 이것은 외국선박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제 해사기구(IMO)에 사전통보해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솔라스(SOLAS) 협약을 위반한 것. 북한은 솔라스(SOLAS) 협약국가임.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 해사기구(IMO)에 즉각 항의하거나 국제사회에 알려 공동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제재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안전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 해양수산부는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IMO제 52차 항해안전 전문위원회(7월 17일)에 참석해 북한미사일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고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함. 미사일 때문에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연례적이고 예정된 회의였음.

❍ 참여정부 총체적 안보 불감증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바다임. 당시 예상되던 최대피해자는 육지가 아닌 바다 위의 우리 선원들임. NSC,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간 위기대응매뉴얼조차 만들 의지가 없었음. 지난 98년 북한은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음.  일본 정부는 이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했음. 심지어 자치단체인 돗토리현에서조차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분단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정부조차 매뉴얼이 없으며 해양수산부와 NSC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음. 98년 국민의 정부시절 이후 참여정부까지 8년의 세월 동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총체적 안보불감증임. 선원(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해양수산부가 정보요구나 문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움.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일지

연도	내 용
1975	北,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 미사일 연구 시작
1984	北, 스커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1993.5	北,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 (사거리 1천300㎞ 추정)
1998.8	北, '대포동 1호' 발사 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천800~2천500km, 무게 25t 추정 3단식 미사일
1999.9	北,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합의 결과
2003.2	北,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2003.3	北,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2003.4	北,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의 실크웜 미사일 시험 발사
2003.10	北,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웜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2004.5	북.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2002.9) 내용 재확인
2005.5	北,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2006.5	日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언급
2006.6.12	美관리, 北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2006.7.5	北,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7발 발사.

한국 어선 36척 조업 중(대화퇴)

미사일 발사지역(1발)

(함북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지역(6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미사일 사정거리 반경 800㎞

미사일 사정거리 반경 800㎞

北, 미사일 발사 “한국 어선 36척 동해 조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