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노사정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협의체기관인 노사정위, 회의참석율 75%밖에 안돼

-  회의참석 위원 중 대리참석률도 평균 23%에 달해,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경우 대리참석 과반수에 육박 -

▣ 현황

0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월에 출범

0 1999년 5월 24일 제정된 「노사정위윈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고용안정, 근로조건 관련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사회정책, 공공부문등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 기관

0 2004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현황(도표참조)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년간 회의체 평균 참석률은 75.83%로 회의 시 약 2.4명이 불참

- 또한  평균 대참율은 23.24%로 참석위원 중 2.3명이 대리로 출석

0 특히, 노사정위의 최고 회의체인 본위원회의 경우 ‘06년 회의에서는 대참율이 29.41%인 경우도 있음

0 상무위원회는 본위원회 상정의안 검토, 위원회 위임상항처리, 이행상태 점검 등을 처리하는 회의체로서 ‘05년, '06년에는 각각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참석률도 64%, 80%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06년에는 대참율이 25%에 이르고 있음

0 소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회의참석률은 73.02%로 노사정위원회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태

- 특히, 경제소위원회의 경우 ‘04년 74.51%, 05년 66.67%, ‘06년 65.11% 등 회의참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평균 대참율도 27.14%에 이르고 있으며 ’06년의 경우 대참율이 50%에 이른 회의도 있음

0 지난 3년간 운영된 4개의 특별위원회와 1개의 발전위원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특별위원회의의 경우 평균 회의참석률이 67.5%로 매우 저조하고 금융부분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경우 평균 대참율이 40.68%에 달하고 있으며 ‘04년의 경우 대참율이 58.33%에 이른 회의도 있음

▣ 문제점

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자문 및 협의체 기관으로 그 운영에 있어 회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최근 3년간 회의체 평균 참석률이 75%에 지나지 않아 의제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위원회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더욱이 회의 대참율이 평균 23.24%에 이르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참율이 58.33%에 이르는 회의도 있는데 이는 곧 출석한 위원들 중 반수가 넘게 대리출석 했다는 것 의미. 이 경우 대부분 선임된 위원들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책임 있는 회의가 어려운 상황

0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는 대리출석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 회의개시 전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 대리출석시 위임장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유선통보로 갈음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

- 결국 각 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대한 성실성 담보가 불가능

▣ 질의 및 대안

0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면서 협의체 기관으로 회의체 운영이 가장 중요한 업무. 위원들의 회의참석은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회의 참석률이 75.83%로 매우 저조하며 대참율도 23.24%임에 이르고 있어

- 특히 소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참석률이 위원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참율도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은?

0 특별위원회의 회의 대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부분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경우 매년 회의 대참율이 40.68%에 달해

- 대참율이 높으면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데, 매년 높은 대참율을 보이고 있어 큰 문제

- 절반에 가까운 대리참석으로 이루어지는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해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는?

- 낮은 출석률과 대리참석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0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대리출석을 할 경우 회의 개시 전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

- 위원회 운영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별첨】

2004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체 참석현황   (단위 : %)

위원회	연도	회의 참석률	최저 참석률	회의 대참율	최고 대참율
본위원회	04	91.23	84.21	14.69	23.53
	05	81.58	73.68	15.97	17.65
	06	84.21	78.95	24.71	29.41
	평균	85.67		18.45
상무위원회	04	78.67	76.0	22.16	26.32
	05	64.0	64.0	18.75	18.75
	06	80.0	80.0	25.0	25.0
	평균	74.22		21.97
경제소위원회	04	74.51	53.33	21.92	37.5
	05	66.67	53.33	32.15	50.0
	06	65.11	53.33	27.35	50.0
	평균	68.76		27.14
노사관계소위원회	04	75.72	64.29	14.45	44.44
	05	69.64	50.0	23.17	40.0
	06	68.18	57.14	9.15	30.0
	평균	71.18		15.59
경제사회소위원회	04	74.68	53.33	21.82	37.5
	05	-	-	-	-
	06	-	-	-	-
	평균	74.68		21.82
사회소위원회	04	79.26	66.67	23.85	39.46
	05	73.17	53.33	39.41	50.0
	06	80.0	60.0	28.88	50.0
	평균	77.48		30.72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04	87.88	63.64	17.96	30.0
	05	77.69	63.64	23.24	37.5
	06	76.52	66.67	22.79	37.5
	평균	80.69		21.33
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04	74.83	61.54	42.02	58.33
	05	79.38	61.54	37.26	55.56
	06	86.11	75.0	42.76	55.56
	평균	80.11		40.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특별위원회	04	75.0	70.0	12.27	14.29
	05	60.0	60.0	0.0	0.0
	06	-	-	-	-
	평균	67.5		6.13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04	-	-	-	-
	05	69.17	53.33	23.15	37.5
	06	76.46	64.29	25.57	41.67
	평균	72.81		24.36
산재보상보험발전위원회	04	-	-	-	-
	05	-	-	-	-
	06	81.0	52.94	27.41	42.86
	평균	81.0		27.41
최근3년간회의평균참석률			75.83
최근3년가회의평균대참율			23.24

-2006년 노사정위원회 국감제출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