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문치료센터 진료범위 확대해야

장기치료, 특수치료 환자 치료받기 불편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각종 재난구조 및 구급활동으로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소방공무원 전문진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공무상 요양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소방근무특성에 따른 질병연구의 부족으로 질병과 업무의 인과성을 입증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음.

□ 지난 3월 24일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관 전문진료담당 시․도 국공립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응급진료 담당토록 함.

□ 이로인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병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케 하고 소방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를 통하여 질병원인과 업무연관성 인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표 1> 공상요양비의 지원범위

구 분	진료비 지원범위
선택진료	입원요양기간, 입원외의 경우는 14일이내
화상환자 치료재	Intergra 외 30종
상급병실	뇌수술 등 특수한 경우 25일이내 사용가능
MRI	5회 이내 가능
초음파	입원시마다 5회 이내, 총 10회 이내
반흔제거수술	5회이내 가능, 수술부작용악화시 추가가능

※ 자료 : 2006 소방방제청 국감제출자료

□ 또한 장기치료, 특수치료 환자의 진료를 담당케 하여 소방공무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해소하여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지역치료센터의 진료범위를 응급범위에 한정시키고 응급진료를 벗어나는 장기진료환자, 특수질병환자의 진료는 중앙치료센터(경찰병원)에서 담당토록 함.

<표 2> 치료센터별 진료범위 구분

구 분	지 정 대 상	진 료 범 위
중앙전문치료센터	경찰병원	장기진료, 특수진료
지역전문치료센터	시도 국공립병원	응급진료, 특수건강진단

※ 자료 : 2006 소방방제청 국감제출자료

□ 경찰병원의 경우 원거리지역 거주 소방공무원의 진료 불편은 불가피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치료센터의 진료범위를 응급범위에 한정시키므로 인해 응급진료 가 아닌 장기진료환자나 특수질병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치료센터의 진료범위를 중앙치료센터(경찰병원)와 동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치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소방장비 개선위해 다각적 노력 필요

소방차량 내용연수 판단기준 보다 세분화, 체계화해야

□ 현재 노후 소방차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국 6,920대 중 노후차량은 2,040대로 노후율 29.4%에 달함.

<표 1> 노후 소방차량 연도별 변화 현황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방차량 대수	6,000	6,072	6,217	6,428	6,705	6,920
노후수(노후율)	1,336 (22.3%)	1,478 (24.3%)	1,755 (26.8%)	1,807 (28.1%)	1,976 (29.4%)	2,040 (29.4%)

※ 노후율 : 노후차량수/차량보유수, 노후차 : 내구연한 경과차량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특히 ’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화재진압용 소방차량 예산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지자체의 예산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소방방재청은 ’06년 화재진압용 노후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국비 13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통교부세가 이미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음.

□ 소방방재청은 시․도 노후차 예산 확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실시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제출케 하는 등 지방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예산이 ’05년 692억원에서 ’06년 704억원으로 112억원이 증가함.

<표 2> 차종별 내용연수 비교

차 종	내용연수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무인방수차 등	12년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등	10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	8년
구조차, 지휘차 등	6년
구급차, 순찰차,진찰차 등	5년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소방차량 내용연수는 차량별․지역별(해안가, 산악지 등)에 따라 5년～12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에 비하여 화재진압용 소방 특수차량은 급제동, 급출발, 동력펌프 사용, 고중량 장비 또는 소화용수의 적재 등으로 수명이 매우 짧은 특성이 있음.

□ 현재 노후소방차 판단기준은 차량 종류별 운행기간에 따라 내용연수를 지정하고 있으며 평상시 운행빈도 등를 고려 5~12년으로 차등화 함. 기준 내용연수가 미경과 되더라도 운행거리 12만km 이상 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

□ 해안가등 특수지역일 경우 염분으로 인한 금속부식 피해를 감안 평균 1~2년 정도 조기 내용연수 도달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후소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소방차 교체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소방차량 국고보조 반영, 소방공동시설세 대상 및 세율확대, 소방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예산의 일부활용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차량에 비하여 화재진압용 소방 특수차량은 급제동, 급출발, 동력펌프 사용 등으로 수명이 매우 짧은 특성이 있는데 향후 차량운영 실태조사나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여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보다 세분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