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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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차

“골수이식 기증희망자 사후관리 부실”

-연락처 확보 56.1%, 이미 기증을 포기한 자도 9.1%-

-2003. 11,861명/450건, 2004. 14,718명/390건, 2005. 16,980명/316건-

“보건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 D학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 조직역량 부족-

-05년 950억 투입된 424과제에 직원 2명이 정산, 회계부실 우려-

“방사선 의료산업 활성화해야”

- R&D 사각지대 융합기술 -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골수이식 기증희망자 사후관리 부실”

-연락처 확보 56.1%, 이미 기증을 포기한 자도 9.1%-

-2003. 11,861명/450건, 2004. 14,718명/390건, 2005. 16,980명/316건-

국립의료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립의료원 내 장기이식관리센타(konos)에서 골수이식 기증희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연락처 확보가 약 56.1%에 불과하고, 이미 기증을 포기한 자도 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자수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지만 실제 골수이식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 골수이식 실적 (단위 : 명)

장기 기간	신규 골수기증희망자	골수이식 대기자	골수이식 건수
2003	11,861	2,339	450
2004	14,718	2,622	390
2005	16,980	3,190	316
2006. 6	5,427	3,505	141

우리나라의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자수는 2004년 현재 공식적 집계로는 누적숫자가 6만명이 넘었으며, 실제로 2003년의 골수기증희망자가 2002년보다 33.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현재 모집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KMDP, 카톨릴조혈모세포은행)은 기증희망자에 대한 연락처변경사항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골수기증절차에서 선정된 경우에 기증자로서 검사할 항목 등 일련의 기증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증희망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골수관련 정보를 알리는 등 사후관리를 책임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증자의 사후관리수준 파악을 위해 2005. 기증희망자의 약5%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71.1%인 1,778명만이 연락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그중 21.1%는 장기출타, 군복무 등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했음. 즉, 골수기증희망자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는 약 56.1%인 1,403명에 불과함.

골수기증희망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골수와 관련된 우편물이나 웹진과 같은 이메일 등의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전체 조사응답자의 82.4%는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증희망자에게 골수기증절차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조사응답자가 전체 조사응답자의 29.2%를 차지하였으며, 이미 기증을 포기한 응답자도 9.1%를 차지하였음.

골수기증 포기자의 변경사유 중 조사응답자의 27.3%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라고 응답할 만큼 건강상식이 부족함. 골수기증절차의 안내와 더불어 기증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식환자들의 생활이야기 등과 같은 내용의 골수정보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골수기증의사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5~34세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기증의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35세~44세까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양승조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실제 골수이식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서, “현재 모집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기증희망자 사후관리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보건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 D학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 조직역량 부족-

-05년 950억 투입된 424과제에 직원 2명이 정산, 회계부실 우려-

보건복지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전문가의 부족으로 R&D사업 평가시에 양적기준(논문수, 특허수)만을 고려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보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그를 통한 국민보건 수준 및 국가경제 발전에 어떻게 얼마만큼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평가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획예산처 산하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분류함.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기획전략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함.

※ R&D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평 가 방 법	가 중 치(점)	등 급	득 점(점)
9 등 급 평 가	1.700	D+	0.638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R&D 지원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배제하고 국민복지를 위한 R&D 기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10대 질병정복사업 기획임. 또, 제도연구와 정책연구에 43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000억원 이상이 되는 R&D 지원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측정과 그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함. 연구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각 보건산업의 국산화율이 증가했다든가, 신약의 개발로 국민경제에 주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시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들을 차기의 R&D 사업의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에 대한 평가나 우수연구자의 선정에서 SCI 등재 논문이나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 게재 여부와 같은 양적인 평가만 하는 수준임. 사업화 여부를 묻는 연구개발지원사업도 약간 있기는 하나, 사업성을 측정하고 그것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대신 특허출원 정도로 평가하는 데 그쳤음.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연구결과가 실제 보건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그를 통한 국민보건 수준 및 국가경제 발전에 어떻게 얼마만큼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결과를 다음 R&D지원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런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03년도에 전담인력 15명(공보의2명 포함)이 정부출연금 85,554백만원이 투입된 총677개의 연구과제를 전담, ’04년도는 전담인력 16명(공보의4명 포함)이 정부출연금 97,584백만원이 투입된 총401개의 연구과제를 전담하였음. ’05년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9명(공보의 5명 포함)이 정부출연금 107,824백만원이 투입된 총403개의 연구과제를 평가 관리하는 등 연구분야별 전담인력이 1~2명으로 배치된 기획 및 평가부서로 구성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 성격이 유사한 한국과학재단 등 다른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비해 조직역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

[표]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현황(’05년 기준)(단위:명, 백만원)

구분	인원(명)	사업비	운영비	조직	비고
한국과학재단	142	1,130,600	37,263	3단6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30	1,357,718	24,904	5본부13실1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24	822,146	34,902	1본부6단1센터1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41	90,210	4,291	3본부1단7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55	166,035	6,678	3본부2실
농림기술센터	25	45,000	2,811	2실6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	23	109,797	2,180	1본부3팀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R&D의 기획 기능을 대폭강화하여 이에 따라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를 위하여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기획전략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이 완료되어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사업수행 내역확인 및 신속한 회계검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함. 그런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04년도에 83,150백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660과제에 대하여 직원 3명이 정산업무를 수행하였고, ’05년도에는 95,009백만원이 투입된 424과제에 대하여 직원 2명이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연구비 집행의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할 수밖에 없음.

양승조 의원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R&D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이 R&D연구사업에 대한 질적평가를 하지 못하고 양적평가만 하는 것은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 R&D사업에서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방사선 의료산업 활성화해야”

- R&D 사각지대 융합기술 -

보건산업진흥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 기술의 총아이며 대표적 고부가 융합 기술인 방사선의학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국민 보급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진흥 계획과 기술의 집중화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과기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연구기관, 학교 등이 산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산업체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융합기술의 특성상 R&D예산 지원에서도 각 부처간에 서로 떠밀기만 하여 방사선의학 기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면서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1세기 대표적인 급격한 시장 확장성을 보이고 있는 방사선 의학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 진흥 계획에 관련한 정밀한 국가 기술지도 마련이 시급함. 이미 추진 중인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의 선진 방사선 의학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진도를 마련하여 방사선 의학 시장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발전적 우위 방안을 마련하여햐 함.

방사선의료는 21세기를 선도할 의료산업임. 방사선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각종 난치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진단은 임상의학의 필수적 요소임 . 최근에는 감도와 해상력이 탁월한 SPECT 및 PET를 이용한 핵의학적 진단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감마선, 양자선 등을 이용한 외부방사선 치료는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 중임. 감마카메라의 경우 5%, PET의 경우 15%, 동위원소이용치료 10%, 근접치료의 경우 10%의 매출액 증가 추세에 있음.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전체 11억달러)에서 미국이 47%, 아태지역이 26%, 유럽 20%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7%씩 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하여 체내투여 진단, 방사성 의약품, 체외시험 진단, 방사선 조사 치료, 내부 방사선 조사 치료, 체외조사 치료 등의 여러 분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단·치료기 모두 고가의 외국산 의료장비임. 방사선의료기기는 고정밀의 IT기술, RT기술, NT기술, 그리고 의료기술이 어우러지는 융합 기술임.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은 한국의 성장 동력중의 한가지로 방사선의료 산업 기술이 유망함. 국내 첨단 의학인 방사선의학 기술을 보급하고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의료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는 R&D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융합기술의 특성상 R&D예산 지원에서도 각 부처간에 서로 떠밀기만 하여 정작 아무 곳에서도 R&D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산업진흥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사선의학 기술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하여야 할 것임.

방사선의료기술산업은 융합기술의 특성상 부처간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뻔한 사례도 있었음.

한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2004-5년에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학병원들은 암 조기검진 및 재발진단에 필요한 의료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Fusi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이하 PET라 함)와 같은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입자가속기(사이클로트론)을 외국에서 도입(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하였거나 도입할 계획이었음.

한편, 과학기술부에서는 PET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13MeV  입자가속기(사이클로트론)의 국산화를 이미 2002년에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시·도 단위 권역별로 대학병원 등에 위 사이클로트론을 보급하기 위하여「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이에 감사원은 위 보건복지부의「지역암센터 설립사업」과 과학기술부의「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 사업」은 암예방, 암진료 등 암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 2개 부처가 협조하여 보건복지부가「지역암센터 설립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대학병원이 PET를 설치할 경우 같은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로트론을 과기부가 국산화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결과를 제시한 적이 있음. 대학병원이 PET 설치시 과학기술부가 국산화한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할 경우 대당 9억 5천만 원에서 15억 4천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가능함.

양승조 의원은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은 한국의 성장 동력중의 한가지로 방사선의료 산업 기술이 유망하므로 국내 첨단 의학인 방사선의학 기술을 보급하고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의료 기술 및 장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